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거주지역 공공의료자원들이 협력·연계해 완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시·도-시·군·구 지역사회 안에서 보건소부터 3차의료기관까지 협조와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300병상 미만의 병원급 위주의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불균형적으로 분포돼 있고 의료의 질적 수준이 낮고 과잉 혹은 과소 진료를 낳고 있다. 지역별 의료자원 공급 격차가 커서 비수도권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은 환자가 필요할 때 제 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인 등 의료자원이 크게 부족하다.

시·군·구 가운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곳은 140개나 된다.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곳은 141개, 심뇌혈관질환 치료 인증병원이 없은 곳은 177개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2017년)에서도 서울 2.9명으로 경북 1.3명으로 서울과 지방이 2배 이상 격차가 발생한다. 분만취약-어린이 중증질환-재활치료 전문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의료자원의 불균형이 이뤄진 가운데 공공의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오히려 17개 시·도별로 공공의료 병상 비율 격차가 있다. 울산과 세종의 경우 공공병상이 전무하고 부산은 6.0%, 인천은 4.5%로 다른 시도에 비해 그 비중이 낮다. 진료기능별 현황을 보면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일반진료를 담당하는 공공병원은 63개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공공병원은 치료위주로 운영돼 보건소의 예방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지 못한 상황이다.

김 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실 교수는 "시·도별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병원은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민간병원을 포함한 네트워크를, 주치의를 수행하는 일차의료기관, 지역돌봄센터 장기요양기관 등 돌봄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 공공의료 네트워크 강화는 지역 완결형 보건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교수에 따르면 우선 인구 30만명당 한 개의 보건소가 설치되도록 하고 도시 동단위로 방문건강관리팀이 구축되어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건강관리를 한다. 보건소 진료가 내방자 대상에서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방문건강평가 위주로 진료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구 50만∼200만명 정도 중진료권에는 빠짐없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보건소와 개원의 일차의료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진료와 재입원 방지, 합병증 예방사업을 활발히 수행하도록 한다.

이를 가능하도록 국립대병원은 보건의료기술지원과 교육 훈련을 담당하며 국공립대병원 진료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투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