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고정금리 전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합리적인 대출금리를 산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는 20~50대를 겨냥한 실수요자 지원방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부동산대책 중 당장 가능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금융당국과 함께 '가계대출 및 대출금리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며 "일부 우려와 달리,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올해도 대출규제(차주단위 DSR)없이 대출받으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전세대출 및 잔금대출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대출 뿐만 아니라, 현재 예비입주자가 잔금대출로 인한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은 보증비율 100%를 유지하고, 주택금융공사도 청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비율 100%를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또 윤 원내대표는 "금리 상승에 따라 기존대출의 이자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가계이자부담 완화대책'도 실행하겠다"고 했다. "변동금리와 고금리대출 상품을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고정금리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가계이자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의지다.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프로그램은 이미 2015, 2019년에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가계대출금리가 은행조달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진 않은지, 은행의 예금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