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하다"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
자치입법권 강화도 요구
각 정당 지지의사 밝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중앙집권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불가피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0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곽상욱(경기 오산시장) 시군구협의회 대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형태 논의가 우선되어 자치분권 의제가 매몰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시민의 기본권과 공공복리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지방분권개헌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발제와 토론에서는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 특히 지장자치단체의 권한과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강기흥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조례·규칙을 자치법률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영훈 생각연구소 대표는 "현재 자치입법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자치사무 범위와 수행 권한이 제약을 받고 있다"며 "개헌을 통해 국가 헌법에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의 입법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 조사관은 "지방의회의 입법 재량권 확대를 위해 헌법 117조 개정이 필요하다"며 "보충성 원칙을 헌법에 규정해 자치사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에서는 대선 정국을 개헌 논의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국민협약을 체결해 지방분권개헌 추진을 약속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는 각 정당 대선캠프의 개헌 관련 의제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지 의사를 보였다.
전남 나주시장을 지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분권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제천시장을 지낸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자치는 지역문제의 본질을 꿰뚫지 못했다"며 지방분권개헌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정의당의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홍성필 국민의당 정책본부장은 "(지방분권개헌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