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기업연구소의 성장기반 구축과 역량강화 방안을 담은 '기업 R&D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전담요원과 독립적 연구공간을 확보한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세액공제, 연구요원 병역특례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1981년 46개로 시작한 기업부설연구소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4만4067개로 늘었다. 또 2020년 기준 국가R&D 93조1000억원 가운데 기업이 지출하는 규모는 73조6000억원(79.1%)에 달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업R&D는 그간 상당한 양적성장을 이루었지만 질적성장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양적성장에 따른 부실연구소 증가 우려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기업 R&D 역량 강화 방안은 국가R&D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부설연구소의 단계적 연구역량 성장을 위한 신규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한다. R&D 역량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그룹화하고 상위그룹 도약에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 필수전략기술 등을 중점 연구하는 기업연구소를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 지정할 계획이다.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기업친화적인 범부처 R&D 지원플랫폼으로 탈바꿈하는 개선도 추진한다.

지난 40년간 축적된 기업연구소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별 연구역량을 수치화하는 '역량진단 시스템'을 2월부터 운영한다.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한편, 각 부처와 기업에 역량진단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기업R&D 지원사업 설계, 기업들의 자가진단 등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기업연구소들이 연구개발활동에 전념하고 정당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세정당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기업의 활동이 복잡한 R&D 조세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업 R&D활동 가이드라인'을 과기정통부와 국세청이 공동 발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부실한 연구소를 차단·억제할 수 있도록 기업연구소의 연구 증빙자료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기업연구소 현지확인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혁신적이고 유망한 중소기업의 R&D 활동은 위축되지 않도록 연구소 인정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제출서류도 줄여 기업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 외에 '연구요원의 연구소 상시 근로'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의무사항도 완화할 계획이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차관은 "지금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기업이 국가 기술혁신을 이끌고 있는 민간기술 전성시대"라며 "기업연구소의 탄탄한 기술역량이 국가 필수전략기술 주권 확보와 선도국가 도약의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