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주간 안정되면 이후 과감히 개편"

2022-04-01 10:52:18 게재

'사적모임 10명·밤 12시'로 거리두기 변경 … 4일부터 2주간 적용

앞으로 2주간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이후 과감히 개편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 당장 4일부터 2주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밤 12시로 완화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인에서 10인까지로 조정한다. 행사·집회 등 나머지 방역수칙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방침을 과감히 개편할 예정이라고 1일 발표했다. 사진은 3월 31일 오후 시민들로 북적이는 서울 마포구 홍대앞 젊음의 거리. 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오미크론 유행 이후 방역개편 준비 = 김부겸 중앙재난대책본부장(국무총리)는 1일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내리막길에서 더욱 '안전운전'이 필요함을 이해하고 변함없는 방역 협조를 국민께 요청한다"고 밝혔다.

2달 이상 확산일로에 있던 오미크론이 지난주와 이번주 사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니 오미크론 유행 이후를 대비해 전반적인 방역체계 개편을 미리 미리 준비하겠다는 입장도 나왔다.

김 총리는 또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며 "변화된 코로나의 특성에 맞춰 기존의 의료대응 등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일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 화장, 후 장례' 조치를 시행하면서 지급된 장례지원비는 중단된다. 정부는 감염 위험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코로나 초기부터 고수해 왔던 선화장, 후장례 지침을 지난 1월 말 개정했다. 이제 정해진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해졌다. 다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대로 지원한다.

◆동네병의원에서 코로나환자 대면진료 = 코로나19 환자를 대면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가 3월 30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380곳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재택치료자가 늘자 모든 동네 병·의원(한의원 포함)을 대상으로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호흡기 관련 병·의원을 중심으로 센터를 지정해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월 31일 백브리핑에서 "의료 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 건강보험수가도 곧 결정해 고지하는 등 여러 현장에서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상황인 만큼 차질 없이 계속 확대될 것"고 말했다.

외래진료센터 명단과 소재지 연락처 진료시간, 그리고 소아환자 진료 여부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 '심평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면진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진료를 사전에 예약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격리 중이어도 진료를 위한 외출은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코로나19 증상뿐 아니라 다른 기저질환에 대해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하면 확진자를 대면진료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 지정 확대는 코로나19 진료를 점차 독감관리처럼 일반 진료체계로 전환해가는 과정으로 분석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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