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사청문회 무사히 통과할까?

2022-04-15 12:02:25 게재

15일 서울고검서 준비단 본격 가동

채널A사건, 고발사주 의혹 공세 예상

파격적인 임명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내정자를 '암덩어리'에 비유하며 '한동훈 불가론'을 밝힌 만큼 채널A사건이나 고발사주 의혹, 검수완박 등 현안질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예상된다. 15일 오전 10시 준비단이 꾸려진 서울고등검찰청에 출근한 한 내정자는 " 검수완박법안이 통과되면 대단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한 내정자의 오른팔인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았다. 신 부장검사는 한 내정자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에 재직 당시 특수 1부장을 맡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농단 의혹 사건,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수사 등을 맡았다. 청문회 준비단장은 통상의 관례대로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았는데, 그는 한 내정자와 연수원 동기로 윤 당선인이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공보를 담당했다. 공보팀장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맡았는데, 그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 취임했을 때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민주당이 1순위 낙마자 명단에 한 내정자를 올린 만큼 청문회에서 현안과 관련된 총공세가 예상된다. 특히 한 후보자가 최근 '검수완박'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시한 만큼 검찰개혁에 목숨을 건 민주당 의원들의 송곳 질문이 예상된다.

특히 채널A 사건,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재산 형성 과정, 검수완박 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 내정자는 채널 A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2년 간 수사를 받은 후 지난 6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한 내정자의 아이폰 잠금해제가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일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지 않는 한 내정자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고 검찰도 디지털포렌식에 주력했지만 끝내 휴대전화 잠금을 풀지 못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비밀번호를 숨기고 범죄사실을 은폐한 사람이 과연 법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 내정자는 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의 피의자 신분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2020년 4월, 윤 당선자와 한 내정자, 손준성 검사 등이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 내정자의 휴대전화는 해당 사건에서도 핵심 증거인 만큼 휴대전화 잠금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크다.

한 내정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예상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한 내정자의 재산은 39억3700만원으로 부자 공직자에 속하기 때문이다. 한 내정자는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서초구 강남역 아이파크 오피스텔, 경기 부천시 소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신의 소유가 아닌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한 내정자의 처가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이 한 내정자의 장인인데 그는 1999년 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으로 구속됐다. 처남인 진 모 전 검사는 2015년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을 때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나 대기업 임원이 되면서 논란이 됐다.

안성열 기자/변호사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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