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에서 행정, 입법부 전직 관료들을 대거 수혈하고 이들이 다시 행정부에 들어가는 회전문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경제경찰인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금감원뿐 아니라 문화부, 환경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출신의 전직 관료들이 퇴직 후 로펌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단순 법률 자문 외에도 입법이나 정책, 특히 규제와 관련한 자문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1일 경실련에 따르면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를 뺀 고문 등 김앤장의 전문인력 수가 2011년 28명이었으나 이날 현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문인력은 무려 149명에 달했다. 11년 만에 5배나 증가한 셈이다. 로펌의 구성원 중 비법률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모 대형로펌 관계자는 "(기업)고객의 요구가 법률자문에서 다양한 정책, 입법, 규제 회피, 절세 등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변호사 외에도 입법부, 행정부의 전직 관료들에 대한 채용이 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 다른 로펌 핵심관계자는 "정부 고위관료들은 입법이나 규제 관련해 정부쪽에 클라이언트(고객)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 대해서는 국회 출신 보좌관이나 전문위원들이 역할을 해준다"고 말했다.

특히 김앤장에서 자문 역할을 한 한덕수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회전문 인사가 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김앤장은 외환위기 직후 외환은행 헐값 인수 의혹을 받고 있는 사모펀드 론스타의 법률 자문을 맡았고 이 기간에 한 후보자가 고문으로 일했다. 그는 고문료로 4년여 동안 20억여원을 받았다. 김앤장은 민주당 청문위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 후보자의 자문 내역과 직무,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 후보자는 "국제통상, 경제·산업·외교 등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관련 업무의 김앤장 변호사를 자문하고 해외기업의 국내 유치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에 조력했다"며 "보수 수준은 김앤장에서 경력·전문성·전직 근무처의 연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기획 - 한덕수 후보자 검증에서 또 불거진 '퇴직관료 전관예우'] '김앤장 고문', 11년만에 25명서 149명으로 5배 늘어
▶ 다시 부상하는 '미국식 로비스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