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정부도 출범 초기에 공공기관 개혁의 칼을 빼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역대 최대의 적자를 낸 한국전력을 포함해 부실 공기업 14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고 효율성과 수익성이 보다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를 바꾸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지적처럼 지난 문재인정부 5년간 공공기관의 부실 심도가 깊어져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은 정권과 무관하게 과도한 복지혜택에다 천문학적인 손실, 끊이지 않는 일탈행위로 늘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으레 공공기관 개혁이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거창한 시작과는 달리 한결같이 용두사미로 끝났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뒤안길에는 기관장 자리를 전리품처럼 여기면서 낙하산을 내리꽂는 정권과 기득권 보호에만 신경 쓰는 노조, 퇴직 후 갈 자리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부처 공무원들의 이해가 얼기설기 얽히면서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파티 묵인한 것은 사실상 정치권과 정부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못 내는 좀비 공기업이 전체 공기업의 절반이나 된다. 그런데도 이들이 지난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3800억원을 넘었다. 6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도 1500여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공공기관도 20곳으로 2017년의 4배로 늘었다. 적자가 나는데도 이렇게 흥청망청 써대니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니다.

공공기관들이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새로 들어선 정권마다 대선 공신들을 대거 낙하산 기관장으로 내려보내고 노조는 이를 미끼로 활용, 결국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적당한 타협이 양자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낙하산 기관장과 이런 기관장의 취임을 막으려는 노조 간의 대립이 첨예하게 진행되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슬그머니 해결되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이면 계약설이 나돌았다.

게다가 정부도 대선공약 등을 이유로 무리한 사업을 공공기관에 떠안기다 보니 부실화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일례로 건실한 기업이었던 수자원공사는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 때문에 8조원 이상의 부채를 끌어안으며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적이 있다.

물론 전력 철도 등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시장원리로만 평가할 수 없는 공공성이 존중돼야 한다. 적자가 난다고 해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를 약화시킬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전이나 철도공사 등이 방만 경영으로 숱한 문제점이 거론되면서도 공기업으로 건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부실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방만 경영은 비리의 온상이 된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적자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자구노력보다는 공공요금 인상이나 세금으로 충당된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아무리 부실해져도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존속한다는 말이 진리처럼 통용된다.

기재부는 이번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바꾸는 등 혁신 방안을 마련,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고 공언했지만 수십년 전에 끝냈어야 할 파티를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실의 근원을 건드리지 못한 채 주변만 맴도는 정부의 솜방망이식 대증요법 탓이라 하겠다. 공공기관 혁신의 길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강한 저항세력이 존재한다. 사실 공공기관의 파티를 묵인하고 심지어 조장해 온 세력은 정치권과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치적 이용 뒤 재정에 기대는 시스템 바로잡아야

공공성이란 방패막이 뒤에 숨어서 무사안일한 경영을 지속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일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낙하산 기관장과 노조 간의 해묵은 공생관계부터 끊어내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이 아닌 관계로 빚을 갚아야 할 공신이 적어 공공기관을 혁신하는데 훨씬 수월할 수도 있겠다.

이번 기회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공기관을 이용한 뒤 종국적으로 재정에 기대는 잘못된 시스템도 반드시 바로잡혀야 하겠다. 또한 '공모제'로 포장해 함량 미달의 낙하산 인사를 내정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속임수도 이젠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