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제 식량·비료 수출제한조치가 61건으로 늘어나면서 곡물자급률이 낮은 아시아 각국이 비축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곡물 수요량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아직 비축제도가 불안정해 곡물 비축 곳간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수출제한조치는 모두 61건으로 현재 수출금지 33건, 수출허가제 6건, 수출관세 5건 등이 현재 유지되고 있다. 수출제한조치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나 미국 남서부 가뭄, 아르헨티나 라니냐 발생 등의 글로벌 악재에 따라 자국 곡물자급률 보호를 위해 단행하고 있다.

세계 곡물자급률 100.3%(최근 3년 평균) 보다 곡물 자급률이 낮은 아시아는 공공비축제도를 강화해 곡물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곡물자급률이 92.9%인 중국은 중앙정부가 1년 소비량을, 지방정부가 6개월 이상(소비지 기준) 소비량을 비축하도록 했다. 곡물자급률이 27% 수준인 일본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밀의 경우 2~3개월분, 사료곡물은 1개월분의 재고량을 유지할 수 있는 비축제도를 운영 중이다. 쌀을 100% 수입하는 싱가포르는 수입업자가 사전 확약 수입물량의 2배를 수입해 비축하도록 정하고 있다.

곡물자급률이 20.2%(2020년 기준)에 불과한 한국은 식량과 곡물을 비축할 공간과 제도가 부족하다.

곡물의 경우 생산 대비 교역량이 적고 곡물메이저회사가 주도하는 곡물 교역구조로 인해 수급불안이 수출제한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글로벌 곡물업계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류 후에도 공급망 회복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돼 2024년까지 곡물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낮은 곡물자급률에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곡물 곳간인 복합단지(콤비나트)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요량 대비 자급률이 낮고 민간 영향력이 높은 곡물을 비축해 글로벌 악재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0일 열린 식량안보 심포지엄에서 "상호 보완적인 공장이나 기업을 한 지역에 모아 놓은 콤비나트를 새만금에 조성해 낮은 자급률에 대비해야 한다"며 "공공비축 운영활성화를 위해 식품산업 연계 특화단지를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