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문 연 국회 … '검수완박' 등 상임위마다 쟁점 수두룩
법사위·행안위·과방위, 여야 격돌할 듯
국방·외통위도 '어민북송' 등 정쟁 예고
국회는 25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후반기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열린다.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화력이 집중될 상임위는 원 구성 협상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사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법사위에선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 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후속조치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가장 '핫'한 상임위가 되리라는 전망에 부응하듯 여야는 강성 의원들을 법사위에 배치했다. 국민의힘에선 검사 출신인 정점식 의원(법사위 간사)·박형수 의원 등을 전면에 배치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강경파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김남국 김승원 김의겸 이탄희 최강욱)을 법사위에 배정했다. 전직 법무부장관인 박범계 의원과 현직인 한동훈 장관의 일합도 관심 포인트다. 법사위뿐 아니라 검수완박 후속 입법이 논의될 형사법체계개혁특위에서도 여야간 충돌이 격화될 전망이다.
과방위에선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을 놓고서도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방송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정청래 의원을 과방위원장에 배치했다. 정 의원은 당내에서도 대표적 강경파로 꼽히는 만큼 과방위 내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뜨거운 이슈다. 여당은 검수완박 이후 권력이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야당에선 경찰 장악 수순이라고 맞서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는 세법개정안 처리를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윤석열정부는 법인세·소득세 등 감세정책을 꺼내들며 민간 주도 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방위와 외통위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공방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이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향후 조치를 놓고 환노위에서 일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