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이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군의회가 의결한 1차 추경안에 재난지원금 예산 70억원이 포함했다. 산청군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지난해 1월(1인당 10만원) 이후 두 번째다. 전남 함평군도 다음달 1일부터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경남 사천시와 전남여수시·광양시·장성군은 재난지원금 금액이 30만원씩이다. 전북 김제시와 전남 영광군은 재난지원금 규모가 파격적이다. 일상회복지원금 명목으로 다음달부터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2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전국 20여개 자치단체들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액은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전남 광양시는 3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는 40만원을 더 얹어준다. 지급방식은 대부분 지역사랑상품권이다. 하지만 전북 김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상품권 준비가 되지 않아 지급이나 사용이 더 간단한 무기명선불카드로 준다. 경기 이천시는 이천사랑지역화폐 결제금액의 30%를 실시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택했다. 최대 6만원 한도에서 예산(9억2000만원) 소진 때까지 지원한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제주도가 유일하게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단체장들이 대부분 민선 8기 취임한 초선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이들 중 일부는 선거 때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 신임 단체장들이 지자체 재정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선거 공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선심성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 셈이다.

이미 올해 초 한두차례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도 있다. 전남 영광군은 지난해 두 차례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재난지원금 20만원을 지급했다.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전북 김제시도 이미 상반기 두차례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취임 후 처음 맞는 명절에 시장·군수가 주민들에게 선물 하듯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웃 지자체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 실제 재난지원금 지급 지자체들이 특정 지역에 몰려있다. 전남은 100만원씩 주는 영광군 외에도 여수시·광양시·장성군이 30만원씩, 장흥군·무안군이 20만원씩, 신안군이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준다. 이웃 지자체들끼리 경쟁하듯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경남도 마찬가지다. 사천시가 30만원, 고성군이 25만원, 산청군이 20만원씩 주기로 했다. 김해시와 거창군도 1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상황이 이러니 전남이나 경남에서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 지자체들은 주민들 눈치를 살피느라 애를 먹고 있다.

경북과 강원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곳이 각각 경산시(20만원)와 원주시(10만원) 한 곳씩이지만 이웃 지자체들은 혹여나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곳이 나올까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웃 지자체들이 앞 다퉈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나눠준다고 하니 왜 우리는 안주느냐고 따지는 주민들이 있다"며 "당장 가용 가능한 예산이 없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관리 기준도 강화돼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도 할 말은 있다. 경제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다 코로나 재확산까지 겹쳐 경기활성화를 위한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기초단체장은 "민선 7기 때 몇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는 했지만 지급 규모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작았다"며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둘러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