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곳곳 지자체-의회 갈등 고조

2022-12-12 11:18:52 게재

'여야동수' 경기도·고양시

'여소야대' 군포·오산·안성

경기도 곳곳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방의회 원구성이 '여야동수'이거나 '여소야대'인 곳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가부 동수로 부결처리했다.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GTX 플러스' 기본용역비 10억5000만원이 쟁점이 됐는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표결에 붙인 결과 6대 6으로 부결됐다. 도는 GTX 노선을 도 전역으로 확대할 최적 노선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설득했지만 도의회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 용역과 중복돼 '예산낭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동수(78대 78)인 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양당 의원이 절반씩 배정돼 있어 해당 예산이 예결위를 통과할지도 불투명하다. 게다가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 직무가 정지돼 야당 지도부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도 관계자는 "최근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고 도지사와 여야 대표가 오찬회동을 하는 등 갈등이 풀려가고 있는데 곽 대표의 직무가 정지되는 변수가 생겼다"며 "집행부 입장에선 악재"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처럼 '여야동수(17대 17)'인 고양시의회는 파행을 빚고 있다. 지난달 25일 본회의 개회 이후 민주당 의원 전원이 등원을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개점휴업 상태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이태원참사 국가애도기간 중 해외출장을 가자 민주당이 규탄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를 지켜보던 이상동 비서실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가 됐다. 이 실장은 당시 민주당 요구로 현장에서 사과를 했지만 민주당은 진정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본회의장 사과를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회기는 오는 15일까지다. 약 3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취약계층 급여비 등이 담긴 3차 추경예산안, 조례안들을 심사해야 한다.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이 다른 여소야대 지역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1일 다수당인 민주당이 발의한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중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받은 군포시가 민선 8기 들어 사업을 중단, 지역문화진흥법과 관련조례에 명시된 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군포시는 "앞으로 1년간 내실 있게 준비해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산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오산시는 일부 조직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의회는 행정수요 증가를 감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이권재 오산시장은 "올해 말 인건비 집행액이 행안부 기준을 초과했다"며 "시장이 인기에 영합해 조직을 늘리려고 하면 의회가 반대하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그 반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안성시는 김보라 안성시장의 역점사업으로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의회가 지난 8월 관련 안건을 부결한데 이어 지난달 개회한 정례회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군포시의회(의원정수 9명)와 오산시의회(7명)는 여소야대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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