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내 시·군 32곳 가운데 17곳이 탄소중립 이행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20곳은 관련 조례도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민선 8기 임기 내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세운 지자체는 한곳도 없었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이 9일 발표한 '경기도 및 기초단체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선 8기 들어 경기도와 14개 시·군이 탄소중립 이행정책을 수립했지만 17곳은 수립하지 않았다.

민선 8기 임기 내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제시한 지자체는 한곳도 없었다. 그나마 성남시가 유일하게 탄소중립기본조례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제시했다.

2020년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등 자치법규 정비 속도도 더딘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30일 기준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기도와 11개 시·군에 불과했고 20개 시·군은 제정하지 않은 상태다. 조례제정 형태는 시·군 제출(7곳)이 의원 발의(5곳)보다 많았다.

현재 경기비상행동이 마련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시민안)을 바탕으로 안성시, 남양주시, 경기도의 기본조례 제·개정이 주민발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안성시의 경우 지역주민이 청구해 접수된 첫 사례이나 안성시의회와 법제처 등에서 주민발안 조례청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시가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용인시 발의안에 대해서는 용인기후행동측도 시민안에 비해 미흡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탄소중립 전담부서는 경기도와 16개 시·군에 설치됐으며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설립되거나 지정된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경기도 및 시·군이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제도적·행정적·재정적 측면은 물론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조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매년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현황을 모니티링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