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이어 동탄, 구리, 부산 등 전국 곳곳으로 전세사기가 확대되면서 경찰이 의심 사례들에 대해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일당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21일 현재 경찰이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는 8건(무자본갭투자)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건 대부분은 국토교통부가 수사 의뢰한 악성 임대인과 관련한 것들이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 범위를 언론에 보도된 전세사기 의심대상자, 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 접수 사건 등으로 확대한다.

특히 전세사기 수사는 일선 경찰서가 아닌 시도경찰청이 직접 담당한다. 앞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경찰에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 동탄경찰서가 수사 중인 동탄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사건을 이날 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이 외에도 경찰은 전세대출사기 17건을 수사, 이중 7건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인천 이어 구리 등서도 =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주택 38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30대 최 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임차인 67명에게 보증금 약 140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동·양천·구로·영등포·강북·강서·금천구, 경기 부천·김포·고양시, 인천 등지에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전세를 놓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90건(대위변제)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됐다. 이를 포함하면 피해 임차인은 157명, 금액은 345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차려놓고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최씨의 부동산을 위탁 관리해 돈을 나눠 가진 정 모씨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기 구리시에서도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전세 만기가 도래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해도 못 받고 있다는 피해 진정이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부동산 중개업자 등 피의자 20여명이 분양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경기 구리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만 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서도 피해사례 등장 = 부산시 사상구, 동구, 부산진구에 빌라와 오피스텔 90호실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부부가 최근 전세 계약만료를 앞두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사라졌다. 4개 빌라·오피스텔 세입자 90여명은 최근 피해 대책위를 꾸리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모두 89가구에 전세금은 약 54억원으로 추산된다. 세입자 대부분이 2030세대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사무실 주소지엔 비닐하우스만 있다. 이 부부는 건물 4채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46억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경찰은 전세보증금 18억원가량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건물 실소유자 A씨와 공인중개사 등 6명을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 7월 중순부터 세입자 20여명에게 건물 소유자가 바뀐 것을 숨긴 채 전세 계약을 지속했고 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건물 소유자가 바뀐 것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경매에 넘어간 상태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자들은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도 해당 오피스텔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부산시 동래구 소재 원룸 등 오피스텔 100여 채를 소유했던 B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전세금을 받아챙겨 잠적했다가 붙잡혀 사기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알려진 피해 세대만 200세대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