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목포·무안 달래려 기존사업 '재탕'

2023-07-03 10:35:12 게재

목포 등 실국 이전에 반발

"짜깁기 사업으로는 한계"

전남도가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과 조직개편에 따른 반발을 달래려고 목포 등 서남권 지원사업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기존 사업을 재탕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일부 사업은 진척이 거의 없는데도 과대 포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남도는 최근 목포·무안 등을 겨냥한 전남 서남권 개발사업을 집중 발표했다. 전남도 안팎에선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사업과 순천에 있는 전남동부청사로 일부 실국을 옮기는 조직개편에 따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했다. 실제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5월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함께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자 무안군 일부 주민들이 천막농성을 하며 반발했다. 전남 인구 2/3가 사는 순천 여수 광양지역 등의 민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추진된 조직개편도 상권 위축을 우려한 상인 등의 거센 반발을 샀다. 전남동부지역본부는 지난달 확정된 조직개편에 따라 1본부 6과(135명)에서 4개 실국 320명으로 확대된다. 이 같은 조치는 전남 발전과 민원 수요 등을 감안한 합리적 정책결정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목포와 무안 등 전남 서남권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해 짜깁기 사업을 쏟아낸 게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5월 발표한 '서남권 사회간접자본 신 프로젝트'가 대표적 사례다. 이 사업에는 광주~영암을 잇는 아우토반 건설(47km), 목포 구도심과 전남도청이 있는 남악 등을 잇는 트램 도입(노면전차, 4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아우토반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지만 아직 진척이 거의 없는 상태다. 트램 역시 도로교통법 개정 없이는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용차로를 설치해야 트램 운행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가 트램 도입을 검토했지만 사업비 증가 때문에 주저하거나 포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우토반은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꾸준히 건의해 추진하고, 트램은 타당성 용역을 해보고 국토부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발표한 '솔라시도, 첨단 생태·에너지·관광레저 거점도시 육성'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포함된 '최첨단 스마트시티 조성'은 2021년 이미 발표된 사업이다. 또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25기(10조원 규모)를 추가 유치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유치한 곳은 1개 회사에 불과하다. 이 회사 역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지만 구체화된 단계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역시 이미 확정 발표된 사업을 다시 포함했다.

전남도의회 의원들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 장흥1)은 "조직개편을 무마하기 위해 사업을 발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아우토반에 대해서도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남권 발전 전략은 전남도가 이미 발표한 풍력 등 재생에너지 연관 산업 육성을 구체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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