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년 7월 감사원은 평창동계올림픽 사업비가 최소 2240억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강원도 원주·강릉 철도 역사 지원시설 설치 등 8개 사업비 711억원은 아예 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총수입액도 부풀려졌다는 평가다. 2014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기준 미달인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거나 예산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걸로 밝혀졌다.

#2. 2018년 11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회 개최를 위한 예상 소요 예산은 총 491억원이었다. 국비 11.1%(54억원), 지방비 25.8%(127억원), 참가비 및 찬조금 63.1%(310억원)을 통해 조달, 자체적으로 예산 조달이 가능하다는 예산안이었다. 하지만 실제 대회가 치러졌을 때 예산 중 참가비 비중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국비 지원금은 2배 이상 늘었다.

위의 사례들은 국제대회나 행사를 할 때 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초기 사업계획과 달리 끊임없는 예산 증액 요구와 조직위원회 운영 미숙 등 규모나 정도가 다를 뿐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

실제로 전북도의 요구로 실시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23 세계잼버리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회 초기에 예측된 사업비 491억원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국제행사(박람회 엑스포) 규모에 비해 많은 수준이었다. 2016년 국제행사 심사대상으로 신청된 8개 평균 총사업비는 146억2000만원이었다.

게다가 과도한 운영비 산정 문제도 예산 증액 이전에 이미 나와있었다. 491억원 중 운영비가 4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설 부문은 14.3%에 불과했다.

경제성 문제도 되풀이됐다. '2023 세계잼버리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잼버리는 자체 수입 및 지자체 보조금 만으로는 재무적 타당성이 낮은 사업이라고 평가됐다. 또한 행사 주관기관인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면 재원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행사 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5년 일본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의 경우 기업들의 기부금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5.27%나 됐다. 물론 우리나라도 추가 수익이 날 것으로 초기에는 기대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여가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의 설치 △수익사업 △기념주화 판매 △기념 우표 발행 등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특별법에 담긴 내용만큼 실제 성과를 거뒀을지는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행사 관련 공식 후원사 선정 때 기업 23곳에 127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걷는 과정에서부터 삐그덕 거렸다. 입찰 시 평가 기준에 후원 금액 부분을 넣은 것도 논란이 됐다.

이번 상태를 계기로 사회간접자본(SOC)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지역 SOC 예산 변화의 결정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경기 침체 심각한 몇몇 지역의 SOC 예산이 늘었으나 효과는 미약했다. 경기 침체가 심각했던 전남 전북 경북 울산 등은 SOC 예산을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체 수준을 완화한 수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