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세계 환경의날 유치와 '환경 공감력'
2023-09-22 11:17:38 게재
2025년 '세계 환경의 날'(매년 6월 5일) 행사가 한국에서 열린다. 세계 환경의 날은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제정된 국제연합 기념일이다. 1997년 6월 5일 서울에서 제28차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을 치른 이래 28년 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행사를 다시 유치하게 됐다.
2025년은 여러가지로 의미가 깊은 해다. 세계 최초 플라스틱 국제협약 체결이 예정된 해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국제협약이 체결되면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전 지구적인 차원의 체계적 대응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국가별 기업별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플라스틱은 현대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소재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발명품이다. 가볍고 쉽게 썩지 않고 찢어지지 않는 특성은 인류에게 여러 혜택을 선사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물성이 도리어 독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다.
플라스틱은 한 단계에 걸친 영향만을 규제해서는 효과가 없다. 2022년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의 생산·소비·폐기·재활용 단계를 아우르는 플라스틱 전주기에 걸쳐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플라스틱 규제 협약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게다가 파리협정과 마찬가지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세계 무역시장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가장 큰 쟁점은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방법론이다. '플라스틱의 생산 및 사용 자체를 줄여야 한다' '재활용을 비롯한 폐기물 처리에 중점을 두자' 등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2년 대비 20% 감축하기로 했다. 동시에 기업들이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줘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일과 기업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이루는 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을 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국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시장 선도 전략을 펼쳐야 한다. 사실 정책적인 수단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뒤처지는 상황은 아니다. 이제는 '디테일'로 승부를 봐야 할 때다. 실제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정책 대상자들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기반이 필수다. 기존 방식을 바꾸는 일은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에서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2025년은 여러가지로 의미가 깊은 해다. 세계 최초 플라스틱 국제협약 체결이 예정된 해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국제협약이 체결되면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전 지구적인 차원의 체계적 대응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국가별 기업별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플라스틱은 현대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소재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발명품이다. 가볍고 쉽게 썩지 않고 찢어지지 않는 특성은 인류에게 여러 혜택을 선사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물성이 도리어 독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다.
플라스틱은 한 단계에 걸친 영향만을 규제해서는 효과가 없다. 2022년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의 생산·소비·폐기·재활용 단계를 아우르는 플라스틱 전주기에 걸쳐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플라스틱 규제 협약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게다가 파리협정과 마찬가지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세계 무역시장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가장 큰 쟁점은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방법론이다. '플라스틱의 생산 및 사용 자체를 줄여야 한다' '재활용을 비롯한 폐기물 처리에 중점을 두자' 등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2년 대비 20% 감축하기로 했다. 동시에 기업들이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줘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일과 기업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이루는 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을 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국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시장 선도 전략을 펼쳐야 한다. 사실 정책적인 수단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뒤처지는 상황은 아니다. 이제는 '디테일'로 승부를 봐야 할 때다. 실제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정책 대상자들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기반이 필수다. 기존 방식을 바꾸는 일은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에서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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