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에 130만건 이상의 상담·문의 전화가 걸려 온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전세사기·역전세난이 국민 주거안전을 엄습하면서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런 사태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김해시갑)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HUG 콜센터 상담 수신 건수는 131만55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3604건, 한 달이면 10만9631건인 셈이다.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비롯해 전세사기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전세보증 신규 가입·갱신을 문의하려는 수요도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올해는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에 육박했다. 지난 1∼9월 콜센터 상담 건수는 130만4238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38만4313건, 2020년 101만1487건으로 100만건을 돌파했고 2021년 118만4792건, 지난해 131만5579건, 올해(1∼9월) 130만423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걸려 온 130만여건의 전화 중 50만건 가까이가 전세 보증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증사고 문의가 22만49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 가입(19만2555건), 보증 갱신(4만7683건), 조건 변경(1만6383건), 보증 해지(1만859건) 순으로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인이 전세 사기범으로 조사받는 중인데 고소가 진행되면 보증 이행에 문제가 생기는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 이행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전형적인 전세사기 관련 문의가 많았다.

또 일반 '임대보증' 관련 전화 유형 10만4000여건 중에서도 보증사고 문의가 3만4000여건을 차지했다.

민 의원은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연속으로 터지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들어 전세 사기 피해자가 4000명을 넘었고 피해 금액은 5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부산수영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는 총 4481명, 피해액은 5105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전세사기로 검거한 인원은 2582명이었고, 기소 전 몰수·추징액은 전체 피해액의 22.6%에 불과한 1153억원이었다.

전 의원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부패자산몰수법)에 따라 부패범죄 피해자는 피해 재산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부패자산몰수법상 기소 전 몰수·추징 대상에 전세사기가 빠져 있어 피해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