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기획재정부 장관직을 겸직하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경제분야에서 가장 반개혁적 법안을 낸 의원으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도 '반개혁입법 상위 3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16일 경실련은 21대 국회가 시작한 이후 올해 7월 7일까지 국회에 발의된 경제분야 법안을 평가한 결과를 내놓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경실련 안팎 전문가 평가와 경실련 개혁과제 기준으로 개혁, 반개혁, 중립으로 평가하고 기본법안에는 각각 1점, -1점, 0점을 매겼다. 개혁이나 반개혁 가치가 두르러진 중점 법안에는 각각 '+10'점을 부과했다. 그러고는 의원별 대표 발의 법안의 개혁과 반개혁 점수를 산출해 상위 3명의 의원을 선정했다.

경실련은 추 의원에 대해 "평가 대상 발의 법안 63개 중 반개혁적 법안이 32개, 중점 반개혁 법안은 2개로 총점 50점으로 반개혁 법안 발의 최상위 순위에 올랐다"면서 "반개혁적 가중 점수를 받은 법안은 2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법안들로 평가됐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법안 36개 중 13개의 법안이 반개혁적으로 평가됐고 중점 반개혁 법안은 4개로 반개혁 점수 49점을 받았다"며 "반개혁적 성향으로 가중 점수를 받은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1주 1의결권이라는 상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법안들"이라고 했다. 반개혁 경제입법 3위를 차지한 송언석 의원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 법안 30개 중 15개 법안이 반개혁적으로 평가됐고 중점 반개혁 법안은 2개로 반개혁 점수 총 33점을 받았다"며 "가중 점수를 받은 중점 반개혁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금산분리를 훼손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회계의 불투명성을 조장할 수 있는 법안들"이라고 했다.

개혁분야에서는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총점 180점으로 압도적인 1위에 올랐다. 그 뒤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93점), 무소속 양정숙 의원(82점)이 이었다.

경실련은 이 의원에 대해 "경제분야에서 평가대상인 66개 발의 법안 중 36개의 법안이 개혁적으로 평가됐다"며 "특히 가중점수를 받은 중점법안이 16개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등 재벌개혁과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을 위한 법률안들이었다"고 했다.

민주당 전재수, 이학영, 홍성국, 박재호, 송재호, 이정문, 민형배 의원은 개혁점수 상위 10위권 의원 중 가중 점수를 받은 개혁법안을 2건 이상 발의한 의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사법 분야 개혁법안 발의 의원 상위 3명엔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이탄희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 의원의 개혁입법 점수는 92점으로 2위는 이탄희 의원(47점)을 크게 앞섰다.

개혁점수 상위 의원 중 가중 점수를 받은 개혁법안을 2건 이상 발의한 의원으로는 상위 3명 외에도 박주민 심상정 강민정 윤재갑 정성호 정청래 의원이 지목됐다.

경실련은 "이제는 유권자의 힘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능력과 자질이 없는 의원이 국회에 발 붙일수 없도록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며 "이번 평가는 중간 평가의 성격이며, 향후 정기국회를 포함해 연말까지 입법 실적을 반영하여 최종 총선 후보 공천에서 배제되어야할 후보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공천 배제 후보 선정 시 입법 평가 결과와 함께 기본 자질에 대한 검증 내용도 함께 포함할 계획"이라며 "경실련은 현역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와 기본 자질 검증을 통해 향후 총선 후보 공천에서 배제되어야할 의원이 누구인지 선정하고 정당에 이를 전달하여 공천 배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