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집중 포화를 쏟아내며 원점을 맞추고 있다. '김건희 특검'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의 어머니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사기혐의로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야당은 논평을 내지 않는 윤 대통령에 향해서는 '선거법 위반', '선택적 침묵' 등으로 비판하면서 '김건희 일가'의 범죄 의혹을 공론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간 종착지는 '김건희 특검'이다.

17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의 거액 뇌물 사건을 규명하는 것은 사회 정의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쌍특검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서 윤석열정부가 공정과 상식이 자신들의 원칙이 맞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범죄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전날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최종 확정 받았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최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윤 대통령,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 먼저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 씨에 대해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는 분'"이라고 했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 윤 대통령은 계속 침묵을 지켜왔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불과 몇 달 전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해 보이는 결과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입장을 밝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유불리를 따져 유리한 내용만 선택적으로 언급하는 비겁한 행태를 국민들께서 모를 실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따졌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제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와야 한다"며 "면책 특권이 아니라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윤 대통령이 수사받을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장모가 저지른 범죄행위와 검찰총장 시절 대검을 동원해 작성한 변호 문건에 대해 티끌 하나 남김없이 소명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내놨다.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봐주기 수사" = 민주당은 김건희 일가의 범죄 의혹에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검사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정화 검사의 대통령 처가 '봐주기 수사' 논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공흥지구 개발 비리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에 대한 봐주기로 일관했고, 대표 사례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여러 차례 반려했고 휴대폰조차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평군이 토지 구입비용 산출에 대해 '공시지가' 대신 ESI&D가 신고한 토지매입가를 그대로 반영한 이유에 대해 밝혀내지 못한 점과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김선교 양평군수 간에 유착관계 관련 의혹이 있었지만 윗선에 대한 수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권력형 비리게이트'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건희 여사-오빠-어머니로 이어지는 '비리 의혹'을 '카르텔'로 규정하기도 했다.

◆칼끝은 김건희 여사로 = 칼끝은 김건희 여사로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올려놨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언제든 통과시킬 수 있으며 60일이 지난 다음달 23일부터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상정될 전망이다. 강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와 처가를 둘러싼 의혹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김 여사 특검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처가에 얽힌 의혹들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대통령처가 이권 카르텔을 일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정조사 요구서는 여당이 강하게 막고 있고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거부를 이해충돌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윤 대통령을 압박할 계획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특검이나 대장동 특검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사건인데 이를 스스로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측면에서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