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재건축 본격 시동
2023-12-28 10:37:01 게재
서울시 국비 114억원 확보
30년 넘은 24개 단지 대상
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서울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서 내년부터 임대주택 재정비에 본격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30년 이상된 노후 임대단지에 대한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임대아파트 재건축은 서민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혔다. 지은 지 30년이 지나 재건축 대상인 단지가 24곳이나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수감소, 건설비 상승 등 추가 사업비가 필요해 자체 재원으론 감당이 안되는 만큼 시는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건의해왔다.
정부는 그간 신축사업은 국비지원이 가능하지만 재정비사업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에 입장을 바꾼 것은 정부 출범 후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국제정세, 그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물량 확보가 원활치 않은 점, 주거약자의 거주여건 개선 필요성 등이 함께 감안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확보된 건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 1차년도 예산에 해당하는 국비 114억1600만원이다. 이를 기반으로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 아파트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단지는 현재 기존 입주민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는 두 단지를 시작으로 준공한지 30년이 지난 서울의 임대아파트 단지 24곳에 대한 재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재건축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노후 영구·공공임대단지 약 4만 가구를 재건축해 10만 가구 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계5단지는 2021년 국제설계공모전을 통해 주거복합단지 설계안을 선정했고 현재 지상 5층 13개동 640가구를 1510가구로 늘린다.
임대아파트 재건축에도 공공기여가 적용된다. 상향된 용적률로 늘어난 가구수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주대책과 사업성 확보는 여전히 과제다. 특히 고품질 임대아파트를 선언한 서울시 입장에선 물가 및 공사비 급상승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기가 전반적으로 늦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비어있는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이주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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