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
2020
추잉지우 베이징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년이 채 안된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판문점선언을 발표했다. 이어 9월에는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들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전세계에 엄숙히 천명했고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약속했다. 남북 간 적대행위의 전면중단과 불가침합의를 재확인했
10.29
리청르 중국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어울려 최근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슈다. 이것은 1965년 청구권협정을 둘러싼 법적 해석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지통치에 대한 역사인식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거니와 한국의 3권분립 정치구조와도 관련되어 있다. 일본 스가 총리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서신교환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양국관계
10.22
중국과 한국은 모두 동방의 문명고국으로 전통적인 정치문화는 유학(儒學)이라는 공동의 배경 아래 형성되었다. 하지만 양국 역사를 비교·연구해 보면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상이점은 양국
10.15
퍄오둥쉰 연변대 교수 북한이 정주년마다 당 창건행사를 성대히 진행하는 것은 관례다. 그러나 열병식을 한밤중에 진행하는 등 북한은 이번 대회에 나름의 각별한 의미를 두고 있는 듯하다. 대회 전날 북한 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그러나 정작 김정은 국무위원장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10일 열병식에서 관례로 나타나던 이른바 ‘태양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
10.08
리청르 중국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 2020년은 다사다난한 해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를 휩쓸었으며 아직까지도 그 전망이 불투명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입했다고 한다. 그동안 상호의존을 중심으로 했던 글로벌화나 각국 간의 무역 투자 이동이 코로나19 때문에 커다란 장애에 직면했으며 보호무역이나 일방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의 국가가 직면한 준엄한
09.24
천펑쥔 베이징대 교수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현 시점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지휘권 수행능력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의 이 메시지는 전작권 이양문제를 무기한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한국의 대미의존 탈피는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한국의 대미의존은 언제 끝날 수 있을까? 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1960년대 말까지 한국은
09.17
진창이 연변대 교수 동북아 역사에서 태평성세라고 할 수 있는 시기는 탈냉전 이후의 30여년일 것이다. 1990년대부터 북핵문제가 역내 큰 안보이슈로 부각되었지만 동북아는 총체적으로 평화적이었다. 또 글로벌화 흐름과 역내 각국의 긴밀한 협력에 힘입어 폭발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룩해냈다. 동북아 지역의 이러한 기적적인 발전은 세계적인 자유주의 경제질서 확산과 서로 다른 정치이념의 공존이라는 정치문화의 결합에 기인한다. 하지만
09.10
추잉지우 베이징대 교수 새로 임명된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남북간 의료협력, 재해예방, 산림 농업 분야 협력을 제안했다. 협력이 남북한 모두에게 최고의 안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손을 내밀지 않고 있다. 그들이 바라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문제는 경제협력보다 안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6월 선언한 내용은 단 한가지다. 남한은 여전
09.03
쑹원지 난징대 교수 현재 중미관계와 한중관계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11월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틱톡, 남중국해, 이데올로기 문제 등에서 중국을 향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중미관계가 신냉전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다. 반면 한중관계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에 한중 양국은 적극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왔다. 수교 28돌을 맞아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당중앙정치국
08.27
장롄구이 중국 중앙당교 교수 현재 한반도 정세는 지난 6월과 달리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북한은 연속 중대회의를 개최해 이후 대내외 중대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불리한 대선국면을 만회하기 위해 외교 분야에서 가능한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지난 7월 10일 북한노동당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북미협상은 ‘적대시철회 대 북미협상재개’ 구도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08.20
퍄오둥쉰 연변대 교수 북한이 올해 들어 빈번히 중앙급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노동당 중앙 정치국(확대)회의만 해도 6차례나 된다. 거기에 2차례의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예비회의 제외)와 1차례 정무국회의를 포함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달에 한번 꼴로 중앙급 회의를 개최했다. 북한은 연이은 중앙급 회의들을 통해 무엇을 논의하고자 했을까. 2020년 연초부터 개최된 9차례의 중앙급 회의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의제는 비상방
08.13
리청르 중국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 2020년은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마지막해다. 2016년 5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제7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과학기술강국과 경제강국 건설목표와 함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제시하고 전력문제와 식량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강조했다.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10대전망 목표에는 1000억KW/h의 전력과 1500만
08.06
천펑쥔 베이징대 교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6월 위기와 관련해 여러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6월 위기는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강경하게 반응하면서 비롯되었다. 대북전단 살포는 탈북단체들이 공공연히 북한의 최고존엄을 모독함으로써 북한 국민들 감정을 자극한 것으로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일이기도 하다. 북한은 탈북단체들을 비난하고 한국정부에 경고를 보내면
07.30
진창이 연변대 교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점점 동력을 잃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국제사회의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떨어졌다. 지지부진한 북핵문제를 두고 한국과 중국 학계와 정계에는 북핵문제의 열쇠를 미국이 쥐고 있다며 미국의 정책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이 결심만 내리면, 혹은 북한의 단계적 해법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 북핵문제가 손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07.23
추잉지우 베이징대 교수 지난해 12월 말 평양에서 보기 드물게 긴 노동당 전원회의가 있었다. 지난 반년 동안의 북한 움직임을 보면 그 회의에서 70년간 지속돼 온 북미적대관계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며 일본과 남한의 대미정책도 큰 변화가 없으리라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자력갱생과 정면돌파전을 국책으로 정했다. 미국의 봉쇄정책을 자력갱생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07.16
미국 대선 전에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을까? 6월 위기는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것 같다. 6월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인민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 문재인
07.09
장롄구이 중국 중앙당교 교수 6월 23일 북한 지도부가 인민군 총참모부의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충돌을 잠시 피하게 되었다. 필자는 이번 6월 위기의 근본원인은 남북 간의 상이한 통일전략의 충돌과 게임에 있다고 본다.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이 북한의 통점(痛點)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우선, 대북전단에는 북한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난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는 &ls
07.02
리청르 중국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아직도 확산세를 더하는 중이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 중이지만 미국 브라질 인도 등 상황이 통제되지 않아 그 끝이 잘 보이지 않는다. 다행히도 한중 양국은 대응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모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상황이 기본적으로 안정되고 있다. 양국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과 민간 및 개인들이 합심해 서로 지지하고 도와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한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06.25
퍄오둥쉰 연변대 교수 북한체제 속성 상 대북전단은 체제전복과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대북전단 중단 문제는 남북간에 누차 합의된 바 있고 2018년 판문점선언을 통해 재차 약속되었다. 탈북자단체의 계속된 전단 살포에 북한이 정제되지 않은 과격한 용어들을 동원하며 남한 지도자까지 강하게 비난하는 것은 “되로 줬으니 말로 받아라”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06.18
천펑쥔 베이징대 교수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GDP는 174억8700만달러다. 2018년 한국의 GDP는 1조7200억달러(한국은행 통계)로 북한의 100배에 가깝다. 2017년 북한의 1인당 GDP는 1295달러로 세계 150위이다. 기타 사회주의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쿠바의 1인당 GDP는 북한의 9배, 베트남도 3배에 달한다. 북한경제의 낙후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장애는 북핵이다. 북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