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변화 회의에서 2020년 이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제출된 INDC로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도 환경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표발언에 나서 이러한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한국 "이미 제출된 INDC로는 부족"= 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1, 파리 기후변화 회의) 전체회의에서주요 협상그룹 중 하나인 '엄브렐러 그룹(Umbrella Group)'은 "이번 총회에서는 장기적이고, 의욕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합의를 이룰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 조항을 포함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간 1억 달러의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리 기후변화 회의에는 전 세계 국가들이 참가하는 만큼 비슷한 입장의 나라들끼리 함께 조를 이뤄 협상하는 다양한 협상그룹들이 존재한다. 엄브렐러 그룹은 의장국이 호주로 캐나다 미국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러시아 등 9개국으로 구성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제출된 INDC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파리 기후변화 회의 전체회의에 참석, 환경건전성그룹(EIG) 대표로 기조발언을 했다. 매년 열리는 총회에서 한국의 환경장관이 EIG 대표로 발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가 속한 EIG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중간자적 입장을 표명한다. 의장국은 스위스이며,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5개국으로 이뤄졌다.

윤 장관은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이미 제출된 INDC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각 국가별, 나아가 국제적인 노력을 더 강화해 19세기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 온도 상승 2℃이내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를 위해서는 '신기후체제'가 법적구속력이 있어야 한다"며 "각국의 기후변화 행동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투명성 체제를 마련, 온실가스 감축수준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기후체제란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의 후속체제다. 종전과 달리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선진·개도국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체제를 지향한다. 2015년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합의문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0년 이후 발효가 예상된다.

◆"생존 위협, INDC 재조정해야"= 몰디브가 대표발언을 한 군소도서국연합(AOSIS)은 전체회의에서 "파리 총회는 의미있는 기후변화 해결책 도출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며 "1.5℃이하로 목표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몰디브는 "2℃ 목표는 우리가 안전한 지구에서 살기 위한 적정한 목표가 아니다"라며 "이미 제출된 INDC로는 3℃ 정도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는 우리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AOSIS는 몰디브가 의장국으로, 투발루와 나우루 등 39개국으로 구성했다.

앙골라가 대표 발언한 최빈개도국(LDC)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앙골라는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이므로 2℃가 아닌 1.5℃로 목표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적응 기금을 통한 지원은 고마운 일이지만, 재원이 충분치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LDC 의장국은 앙골라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세네갈 등 48개국으로 이뤄졌다.

['파리 기후변화 회의 현장을 가다'연재기사]
- ① 기후자금 둘러싼 전쟁 시작 2015-11-30
- ② 달라진 중국, 합의문 채택에 적극적 2015-12-01
- ③ "국가별 탄소감축 목표 조정해야" 201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