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산업폐수 해양투기 다시 늘어

2016-03-22 10:47:32 게재

지난해 20만톤 증가

한시적 허용이 원인

박근혜정부가 해양투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면서 산업폐기물 투기량이 다시 증가했다. 2014년 61만톤이던 산업폐수 투기량이 2015년에는 84만톤으로 늘었다.

전남 목포의 해양투기 시설물. 사진 환경운동연합 제공


22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투기 집계가 시작된 1988년부터 2015년까지 바다에 버려진 폐기물 중 산업폐수가 40%로 가장 많았다.

산업폐수는 1988년부터 3년간 유일한 해양투기 폐기물이었다가,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최대 투기 종목을 차지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축산분뇨가 가장 많았고, 2012년까지는 여러 종류가 비슷하게 버려졌다. 하지만 산업폐수는 2013년부터 다시 가장 많이 버리는 폐기물에 이름을 올렸다.

환경운동연합은 "올해부터 산업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지난해 기업들이 폐기물 해양투기를 마지막으로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육상 폐기물들은 인천 군산 목포 제주 여수 마산 부산 울산 포항 강릉 등 전국 주요 10개 항구에서 대형 화물선에 실려 3개의 투기해역에 버려진다.

3곳의 투기해역은 대한민국 육지 면적의 7.7%에 해당하는 8481㎢ 규모다. 서해 갯벌 면적의 3.4배, 서울시 면적의 14배에 육박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입수한 해양투기를 신청한 기업명단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 해양투기(산업폐기물) 기업 372개사에는 제지회사, 유업, 제약사, 석유화학, 염색 회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기간 투기량 1위는 무림P&P로 박근혜정부가 한시적으로 배출을 허용한 2년간 9만8792톤의 산업폐수를 바다에 버렸다. 비아이티(구 조양산업)는 6만9612톤의 산업폐수를 바다로 보냈다. 유명기업으로는 사조산업, 금호석유화학, 매일유업, 남양유업,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이 해양투기 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올해부터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됐지만 준설물의 투기는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환경운동연합은 비판했다.

준설물 해양투기는 1996년부터 기록되고 있는데 2015년까지 20년동안 3334만톤이 버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준설물은 연안지역에 82%를 버리고, 나머지는 3개 투기해역으로 가져갔다.

준설물은 오염제거 목적의 청소준설물과 항로 유지목적의 유지기준준설물로 나눠진다. 청소준설물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만 버렸다. 런던협약에 위배돼 2007년부터 투기를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준설물 이외의 하수오니 산업폐수 등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나라였다"며 "해양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면 준설물 투기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바다에 버린 산업폐기물 1억3천만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김성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