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 시행되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선거에 비해 선거사범이 급증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대 총선과 같은 시점에서 입건된 선거사범 수를 비교했을 때 40% 이상 증가했다. 이에 사법부는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고 중대 선거범죄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다짐했다.

대법원은 신속·충실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 실현을 위해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54명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19대 총선과 2014년 시행된 6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재판 결과 분석을 토대로 선거재판 진행과 적정한 양형에 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은 선거범죄 사건의 재판을 다른 사건의 법정처리기간인 6개월보다 단축시키기로 했다. 1심 사건의 경우 공소장 접수일로부터 2개월, 2심의 경우 소송기록 접수일로부터 2개월로 목표처리기간을 설정했다. 선거범죄 사건의 재판이 신속하게 종결되면 선거 결과를 둘러싼 논란도 조기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재판 기간의 단축으로 심리가 허술하게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범죄 사건에 대해 집중증거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범 시행중인 사건처리 방식으로 선거범죄 사건을 조기에 분류해 쟁점 정리와 심리계획을 수립하고 연일 증거조사를 할 예정이다. 기존 재판부가 일주일에 이틀 정도 요일을 지정해 기일을 여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목표처리기간이 줄어들어도 집중증거조사를 통해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것을 기대했다.

한편 양형과 관련해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당선무효형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금품선거범죄에서 금품이 다액인 경우, 낙선목적 후보자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 금지 위반 행위 등을 중대 선거범죄로 꼽았다. 또 선거범죄 사건의 지역별·법원별 양형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재판장들 간에 커뮤니티 활용 등을 통한 다양한 정보교환이 이뤄지도록 하고, 항소심은 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키로 했다.

대법원의 목표처리기간에 대해 법조계에선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다. 선거범죄 사건의 처리 기간을 줄이겠다는 다짐은 예전 선거 때도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실제 선거범죄 재판 기간이) 목표 기간을 상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