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우려
유 부총리 "근거 없는 경제위기론" 비판
오락가락 발언이 국민 혼란 부추겨
유 부총리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근거 없는 경제위기론을 조장하며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3월 들어 수출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자동차 중심으로 내수 지표개선 조짐도 보인다"면서 "최근 일각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경제 지표를 왜곡 해석해 근거 없는 경제실패론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부총리의 이 발언은 야당 등에서 제기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론에 대해 작심하고 반박한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정작 이날 경제위기론을 제기한 건 박 대통령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움과 난관이 산적해 있다"며 "세계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경제가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또 다른 IMF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2주전 한국경제에 대해 "당초 소비절벽이나 고용절벽을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라며 낙관론을 폈던 것에서 위기론으로 다시 돌아선 모습이었다.
박 대통령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위기를 대처하지 못하고 위기를 맞게 되면 국민들의 고통과 국가의 신용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또 다시 '국회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경제상황이 엄중한데도 선거를 앞둔 정치권과 국회가 '각자의 정치'만 하고 있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선거로 인해 법안 통과 등 많은 시급한 일들이 그대로 멈춰져 방치되고 있다"면서 "언제나 선거에서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항상 공허함으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 정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제 역할을 안하는 정치권에 대한 책임을 물었지만 일관되지 못한 정부의 메시지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평가할 때에는 낙관론을, 국회를 비판할 때에는 위기론을 들고 나오면서 경제주체들의 경기인식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