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5
2022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징역 1년 이상의 강력한 처벌을 근간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이 시행된 지도 6개월이 지났다. 과도한 처벌이라는 주장과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불
06.14
요즘은 국내 기업들이 ESG경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활동을 거의 매일같이 언론에서 접할 수 있다. 친환경제품 개발, 이사진의 다양성 확대, 환경·사회·지배구조(ESG)전담조직 신설 등 기업들의 ESG활동에
06.13
요즘 면접관으로 가는 일이 종종 있다. 면접장에서 만난 젊은이들은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온다. 다만 자신이 빛나는 보석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회사에선 다듬으면 크게 될 원석을 찾고 있어서다.
06.09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최근 2차례 위헌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에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징
06.08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1960년대 초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밖에 안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박정희정부는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일념으로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했다. 그 출발점에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역사가 시작되었고 중소기업중앙회가 탄생했다. 60년이 지난 지금 중소기업은 사업체수 688만개, 고용의 82.7%를 차지한다.
06.07
기상청의 기후변화 추세 분석에 따르면 1912~1940년에 비해 1991~2020년 연평균 기온이 1.6℃, 열대야는 8.4일 증가했다. 또한 과거 109년(1912~2020년)간 강수일수는 줄었지만 강우강도는 세졌다. 21세기 말에는 충청도 이남까지 월평균 기온 10℃ 이상이 8개월 넘게 유지되는 아열대기후가 나타난다. 기후변화로 감염병 매개체인 곤충·설치류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서식지가 확대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06.02
올해는 산림과학이 태동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국토의 2/3를 차지하는 면적에 풍요로운 숲을 만들고 산림과학의 선진화를 이루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을 겪으면서
05.31
6.1지방선거, 대선 후 채 3개월이 안돼 치러지는 선거다. 거대 양당이 지방선거 일꾼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잡음은 여전했다. 지지율이 높고 유능한 지역일꾼이 있는 지역구일수록 공천 잡음이 확대
05.30
한미정상회담 후 한국외교의 전략적 고민은 더 깊어졌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고 인도·태평양전략에도 협조하기로 결정, 한미동맹을 공고히 했지만 중국의 반발이
05.26
정해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복지팀장 지난해 12월, 제주도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자란 24세, 22세, 15세 세 자매가 발견되었다. 친모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동행했던 세 자매가 출생신고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자녀가 출생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
05.25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사회에서 정권을 획득한 정부가 내세우는 제1의 국정 목표는 바로 국민행복이다. 불과 몇주 전 출범한 새정부 역시 '모든 국정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국민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선언
05.24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라는 노래가 있지만 실제 사람의 역량은 눈빛으로만 알기는 쉽지 않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어느 시기에, 어떤 교육과 경험, 자격을 취득했는지에 따라 역량수준에서
05.23
4월 26일 문재인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그리고 29일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대로 가면 가덕도신공항은 예
05.19
자산운용사는 최대의 수익을 내기 위해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선관주의 의무) 운영수수료를 받는다. 우리나라에는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자산운용사가 있다. 바로 국민연금이다.
05.18
해양은 자원의 보고다. 세계 해양바이오산업 시장규모는 2021년 46억달러에서 2027년 63억달러 수준으로 연간 5% 이상의 꾸준한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다. 해양생물의 산업화 성공률은 육상생물보다 약 2.7배
05.17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1인 가구가 전년 대비 3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지난해 발표한 65세 이상 노인 3000여명 대상 실태조사 결과
05.16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 오래전 법학책에서 본 법언(法諺)이다. 개인 간 약속도 지켜져야 하거늘 하물며 국가 간 약속이라면 그 엄중함이 비교할 수조차 없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05.12
코로나 사태 와중에도 한국 기업들의 국제무대 활약상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활약상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벤처·스타트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은 외국기업에서 수시로 특허 침해를 경고받는다.
05.11
'행복한 학교' '가고 싶은 학교'는 모든 교육공동체가 희망하는 학교의 청사진이다. 이를 위해 배움과 생활공간이라는 물리적 개념을 넘어설 수 있는 학교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2020년 시작한
05.10
무역위원회는 덤핑이나 지식재산권 침해같은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무역구제제도를 운영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