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2022
북한 소형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침투해 몇시간을 휘저었지만 격추에 실패해 유유히 되돌아간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경기도 일대에 5대의 무인기가 나타나 4대는 강화도 일대에서 비행했고 1대는 서울 상공까지 진입, 3시간 정도 비행하다 북한으로 되돌아갔다. 나머지 4대는 우리 군 레이더 탐지에서 사라져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군은 F-15K와 KF-16 등 전투기는 물론 KA-1 경공격기, 아파치&mid
12.27
임인년 한해도 마무리 되어간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올해도 빈손이었다. 윤석열정부가 공약한 '지방시대'의 첫 단추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은 해를 넘길 전망이다. 그러다보니 위원회가 추진하려는 사업 또한 모두 멈춰선 상태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까지 나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지만 중앙정부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런 징후는 올해 초 치러진 대통
12.26
최근 한 러시아 언론(RT)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모스크바대학 동양학과 교수가 쓴 '왜 중국 엘리트들은 소련과 소련 공산당의 붕괴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일까'란 기고문이 그것이다. 그는 소련 공산당의 실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급증은 시진핑 집권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시진핑 총서기가 최근 중국 공산당 잡지 '치우스'(求是)에 기고한 글에서 "러시아 공산당은 당원 20만명으로
12.23
"최근 자금시장이 나아지고 있지만 최악을 고려해 준비하고 있는 게 기업의 현실입니다." 5대그룹 재무책임자의 말이다. 그는 "각 단위조직별로 투자·운용예산을 줄이거나 동결하고 현금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
12.22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다.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사실상 '침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창용
12.21
한해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도 정치판은 여전히 아수라장이다. 아집과 독선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고, 상식 대신 억지가 판을 친다. 올해의 사자성어가 '과이불개'(過而不改)라지만 정치권은 '뉘 집 개가 짖느냐'는 식이다. 대통령실과 야당의 '강 대 강' 대결에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다. 대통령실의 고집에 막혀 내년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한참 넘기고도 하세월이다. 자칫 준예산이 편성될 위기인데도 여당은
12.20
최근 들어 ICT제품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특히 자타가 공인하는 반도체산업에 낀 먹구름은 더욱 짙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월별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수출이 85억달러에 그쳐 10월 92억달러보다 더 줄었다. 반도체수출은 올 들어 달마다 100억달러를 넘어섰지만 최근 2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밑돌았다. 가전제품은 매월 6억~8억달러의 수출실적을 유지했지만, 지난달에는 6억달러 밑으로 감소했다. 컴퓨터는 10월까지는 달마다 10억달
12.19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게 미국 금리다. 미 연방 기준금리는 지난 3월 이후 7차례 인상한 결과 4.5%로 오른 상태다. 2007년 12월 이후 15년 만의 최고치다. 인상속도로 보면 40년 만의 기록이다. 2023년 2, 3월에도 금리를 올리면 5.25% 내외의 터미널 금리에 이를 전망이다. 연준이 양적긴축(QT)을 통해 11월 중순까지 흡수한 자금도 2500억달러 규모다. 통화승수를 3.6 정도로 추산하면 시장에서 줄어든 통화가
12.16
세계적 경기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온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놓여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이미 경기침체에 빠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부 개발도상국과 부채 취약국 등은 경제위기 구간에 들어섰으며, 지금으로서는 가장 형편이 나은 미국도 물가를 잡기 위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결과로 내년 중·하반기에 경기
12.15
2022년 세밑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 정치권 때문에 한해 내내 우울했고 속이 터졌다. 패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끝없는 정파적 권력투쟁과 진영 간 갈등대립 분열의 정치에 신물나 한다. 퇴행적 '강 대 강' 여야대치 최정점에 행정부 수장 윤석열 대통령과 여소야대 국회 169석의 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있다. 3.9 대선 후 한국 정치는 윤 대통령의 '나를 따르라'식 독선적 통치권 행사와 이 대표의
12.14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로 30년간 '재판투쟁'을 벌여 인권회복운동의 상징이 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2022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이 무산됐다. 외교부가 "관련부처 간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면서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정한 수상자를 외교부가 '관련부처 협의 필요'를 내세워 사실상 반
12.13
발생 1개월 반이 지난 10.29 이태원 참사 수습은 참 이상하다. 발생 다음날 국민 애도기간 선포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그다음부터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잇달았다. 애도를 표하는 뜻으로 달게 한 검은 리본부터 문제였다. 공무원들은 '근조'라는 글자가 없는 리본을 달고 다녔다. 서울광장 등에 설치된 시민 분향소에는 '이태원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란 공식 명칭이 내걸렸다. 이태원 사고? 윤석열 대통령이
12.12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0일 유가족협의회를 결성했다. 참사 42일 만이다. 희생자 158명 중 우선 97명의 유가족 17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우리 유가족들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과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분노와 슬픔을 표하며,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온전한 추모, 철저하고 분명한 진상 및 책임규명을 위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를 결성한다"고
12.09
한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도전은 16강에서 끝났다. 하지만 조별 예선에서 보여준 그들의 열정과 투지는 깊은 여운을 남겼다. 앞이 안 보이는 민생경제,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치 때문에 암울했던 국민에게 월드컵
12.08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시작되면서 각 세무서에는 억울해 하거나 울화통을 터뜨리는 납세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집값은 떨어졌는데 세금은 오히려 증가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122만명 중 38.6%인 47만1000명의 고지세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정부가 올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췄는데도 이러한 일이 전개되니 납세자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20
12.07
한국경제가 난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두달 연속 수출이 줄었다. 반면 수입은 계속 늘어 11월 현재까지 쌓인 무역적자만 425억6000만달러(약 55조5000억원)나 된다. 이대로면 연말까지 5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폭락하면서 경제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대표적인 수출감소 국가는 중국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5.5%나 추락했다. 지역별로는 수출 규모가 두번째인
12.06
저성장과 고물가로 말미암아 국민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17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6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3.0% 늘었다. 지난해 3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한 것이다. 그러나 실질소득은 2.8% 줄어들었다. 지난해 2분기(-3.1%) 이후 5개 분기 만에 감
12.05
11월 20일 막을 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7)에서 '샤름 엘 셰이크 이행계획'이 채택됐다. 샤름 엘 셰이크는 COP27이 열린 이집트의 도시 이름이다. 세계 198개국 대표들이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손실과 피해'(Loss & damage)를 선진국들이 보상하는 문제를 놓고 2주간의 토론과 협상 끝에 가까스로 합의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원칙만 합의했을 뿐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12.02
초·중·고교에 쓰이던 예산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 설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정기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초·중·고교 교육에
12.01
윤석열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정치적 공방으로 하루 남은 법정 시한 내 국회 통과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여야가 협치보다는 힘자랑으로 일관하며 대통령선거 연장전 같은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일 자정까지로 되어있는 법정시한은 물론,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도 처리가 어려워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닥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어제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