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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10년 뒤를 내다보자①

세계는 달리는데 한국은 역주행

2015-12-14 11:21:29 게재

신규 사업 사실상 올스톱

자원개발, 정쟁으로 번져

# 지난달 29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 이란 정부가 신규 석유계약조건(IPC)을 공개하며 52개 석유·가스전의 투자유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영국 BP, 프랑스 토탈, 중국 시노펙 등 135개 국제석유회사(IOC)가 참석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이란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250억달러의 자금을 유치해 2021년까지 570만배럴(1일)을 생산할 계획이다.

# 영국은 경제발전과 에너지안보를 목적으로 셰일가스 개발에 적극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매튜 핸쿡 에너지부 장관은 6년 만에 처음으로 셰일광구가 포함된 육상 탐사광구 분양을 개시했다.

나아가 영국 정부는 지역주민에게 셰일생산에 따른 수익의 1%를 지급하고 '셰일 펀드'를 조성해 수익금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배정하는 법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유가 시대를 맞아 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나선 주요 국가들과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신규 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것이다. 전 정부에 대한 자원외교 국조특위가 진행되는 등 정치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의 유전개발 출자현황은 2010년 1조2556억원에서 2012년 6903억원, 2014년 1700억원, 2015년 57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2015년 예산의 경우 2010년 대비 1/20로 감소한 규모다.

2000년대 이래 10년간 이어진 고유가는 최근 40달러대 밑으로 떨어지는 등 새로운 저유가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인도 등 신흥 에너지소비대국들의 자원확보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자원보유국들이 자원통제를 강화하고, 주변국들의 자원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5.6%인 우리나라는 10년 뒤 자원 식민지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