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
2023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릴지 몰랐습니다." 지난달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현장에서 들은 말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폭우로 감당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다르지
08.08
가뭄 산불 폭염 폭우 태풍 등 이상기후로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로 인한 재산손실과 인명피해는 생존을 위협할 정도다. 이에 각국 정부와 금융 감독기관들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기업들의 넷제로(Net-z
08.07
무당층은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하는 유권자를 뜻한다. 전국지표조사(7월 31일∼8월 2일,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지지정당을 묻자 국민의힘 32%, 민주당 23%, 정의당 5%, 지지하는 정당 없다 37%로 나왔다. 무당층이 여야를 제치고 '제1당'에 오른 것이다. 무당층은 반년 전보다 10%p나 늘었다. 무당층이 '제1당'이 된 건 무엇을 의미할
08.04
대구의 금호강 팔현습지에서 멸종위기2급 '담비'가 발견됐다. 팔현습지 남쪽 오랜 퇴적층으로 이뤄진 절벽에서다. 담비는 절벽 위 작은 움막 지붕에서 관찰됐다. 담비는 몸을 감추고 머리만 내밀어 기자를 내려
08.03
자산총액 50조원, 재계 서열 12위. 통신·금융을 아우르는 50여개 계열사, 본사 직원수 2만544명, 계열사 포함 5만8541명.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회사 KT 얘기다. 이런 회사의 최고경영책임자(
08.02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 나라가 뜨겁다. 폭염만큼은 아니지만 요즘 전국 지방의회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있다. 바로 '지방의회법 제정'이다. 전국 광역·기초지방의회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
08.01
한국은행은 법률에 따라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물가안정을 도모하면서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 한은은 금융안정의 정책수단과 관련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금융안정
07.3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불체포특권이라고 불리는 '회기중 체포동의안 처리 의무'는 검찰(행정부)이나 사법부(판사)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탄압에서 입법부의 견제활
07.2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이달 초 1년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본시장 불공정사범 373명을 기소하고 이중 48명을 구속했다는 것이다. 1조6387억원의 범죄수익금도 추징보전했다.
07.27
취약계층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소외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대부업체마저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해 문을 걸어 잠그면서 사실상 이들이 손을 벌릴 곳
07.26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용산구는 올해
07.25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의 무단 월북사건은 미묘한 타이밍에 불거졌다.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42년 만에 한국에 기항하고 한미가 대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북한이 강력 반발하는 와중에서다. 국제적으로
07.24
더불어민주당에 혁신위원회가 가동 중입니다.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외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해 '김은경혁신위'라고 부릅니다. 민주당이 뭐가 아쉬워 혁신위를 띄웠을까요?. 지난 21일 발
07.21
코로나 엔데믹 이후 움츠렸던 창업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창업을 미뤄왔던 예비창업자들은 물론 청년창업자들까지 나서 창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계속 오르는 물가와 인건비, 원부자
07.20
69.4%. 부산시와 경남도가 지난해부터 수도권 일극주의 해소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들의 인지여부다. 행정통합에 대해 '알고 있다'거나 '지지한다'는 수치가 아니다. 두 광역지자체의
07.19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syrup)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위원회 '실업급여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한 말이다. 그는 현재 최
07.18
윤석열정부가 최근들어 신규 원자력발전(원전) 건설 필요성을 공식화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때 추진했던 탈원전정책을 폐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정책의 최우선이자 귀결점을 원전으로 규정하는 분위기다.
07.17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5번째 감사 결과를 이번주 중 내놓는다고 한다. 국민 세금이 23조원이나 들어간 대형국책사업이니 여러번 짚어본다고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4대강
07.14
최근 범죄영화에서나 듣던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 들어 개혁 대상을 카르텔로 규정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다. 노동조합, 시민단체, 태양광사업에 이어 최근 사교육, 국가
07.13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등 라면회사들이 이달 1일부터 라면값을 내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제 밀가루값이 떨어졌으니 라면값을 내리라"고 권고(?)한 지 2주 만이다. 당시 추 부총리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