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구에서 ㄴ구로 이사 갔다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새로 신청하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폐업한 식당에서 나온 물건을 폐기하지 말고 새로 창업하는 이들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자.”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는 가정엔 육아휴직 적용 연령을 연장해주면 좋겠습니다.”

14일 서울시가 주최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는 시민들 제안이 쏟아져 시종 열띤 분위기였다. 시민들은 일상과 생업을 힘들게 하는 황당규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를 고쳐 달라며 다양한 의견을 내놨고 오세훈 시장과 배석한 서울시 간부들은 3시간 가까이 토론장을 지켰다.

현장에서 즉답이 나온 사안도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풍선효과로 주변 집값을 올린다는 한 시민 요청에 오 시장은 “당초 부동산 폭등을 막으려 시행한 제도인데 여러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 시장이 앞서 밝힌 ‘규제철폐 100일 프로젝트’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다. 오 시장은 올해 시정 화두를 규제와 전쟁으로 잡고 강도 높은 개선을 추진 중이다. 시대착오적인 제도와 함께 공무원들의 규제중심 사고를 연일 지적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간부는 “100명의 시민이 한명씩 발언하고 부서별로 답변을 내놓는 등 열띤 자리였다”며 “탁상공론이 아닌 시민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성공적인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다. 또다른 관계자는 “규제를 개선하면 그 틈을 이용해 공익은 무시한채 사익을 극대화하려는 집단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민생 규제는 적극적으로 풀더라도 교통, 환경, 안전 등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토론회를 준비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모집했다. 모두 111건의 규제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일상 속 황당 규제가 67건이었고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 △교통·환경·안전 47건 △소상공인·자영업 분야 2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