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3.25

2025

[경제시평] 중국이 쏘아올린 글로벌 골드러시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14차례 신고가 기록을 갈아치우며 15% 오른 결과다. 40차례 신고가로 온스당 1000달러 이상 상승한 지난해와 비슷한 상승세다. 직전 금값 상승기였던 2000년 초 온스당 298.6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20년 새 10배 오른 셈이다. 한국은행이 금 매입을 중단한 2013년 이후의 상승 폭만 따져도 3배 이상이다. 달러 못지않은 안전자산이자 상품 가치도 뛰어난 금의 속성상 경제나 지정학적 불안기에 상승하는 게 특징이다. 트럼프 발 경제 불확실성은 중앙은행과 민간의 금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이다. 트럼프 발 경제 불확실성에 중앙은행과 민간 금 수요 늘려 세계금협회(WGC) 데이터를 보면 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지난해 매입한 금만 1045톤이다. 1년 전보다 6톤이나 늘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60%나 증가한 수치다. 전 세계 금 거래량 4974톤의 21%에 해당하는 규모다. 글로벌 중앙은행은
03.24

2025

유 [경제시평] 모수개혁 이후의 연금개혁 접근법

최근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재정위기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물론 이번의 모수개혁으로 재정위기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재정위기 문제 외에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소득재분배 기능 조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형평성 제고, 정부재정의 지원, 사적연금 개혁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과제가 남아 있다. 이들 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언급됐지만 연금에 대한 철학이나 인식의 차이가 커서 해결되지 못했다. 또한 이해를 달리하는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특히 이번 개혁에 합의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은 급여의 인하를 겨냥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향후 구조적 연금개혁의 핵심의제가 될 공산이 크다. 자동조정장치가 오히려 정
03.21

2025

[경제시평] 균형잡힌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 증시가 지난 2년과는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 S&P 500 지수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24%, 23% 상승하며 역사적 고점을 경신해 왔다. 하지만 올해들어 지난 2월 역사적 고점 기록 대비 9% 하락한 상태다. 반면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2021년 9월 고점을 기록한 이후 작년 9월까지 3년간 30% 가까이 하락하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작년 저점 이후 현재까지 25% 이상 올랐고 여전히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흐름이 나타난 것은 무엇보다 양국 증시에서 나타났던 밸류에이션 부담과 매력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월 고점 기준 S&P500 지수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배율(PER)는 24배로 10년 평균 18배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지만, 중국 상해종합지수의 작년 9월 저점에서의 PER은 10배 이하로 떨어져 10년 평균 약 11배를 하회했는데, 이러한 차이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이어지며 양국 증시의
03.21

2025

[경제시평] 기술인해전술과 빈약한 지피지기

일반적으로 기술후발국은 초기 기술발전단계에서 자국의 저렴한 인건비 장점 등을 기반으로 선진국의 성숙기술들을 도입 학습 모방해 성숙기술을 확보한다. 기술역량을 조금 쌓은 후 그 다음 선진국의 성장기술을 학습 획득하면서 더 높은 기술역량을 구축한다. 그후 기술후발국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높여서 태동기 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술혁신의 단계로 나아간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과정을 보여준 대표적인 국가이다. 크게 볼 때 중국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다른 기술후발국들과는 다르게 자국의 넓은 시장 이점을 활용하여 중국에 투자 사업하는 선진국 기업들에게 과도한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약탈적 기술전술을 구사한다. 이 같은 약탈적 기술전술은 후발국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같이 넓은 내수시장을 가진 후발국만이 할 수 있다. 중국 기술인해전술과 약탈적 기술전술로 역량 높여 중국의 또 다른 특징은 기술인해전술이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당연히 기업들과 과학기술인력도 많다.
03.20

2025

[경제시평] 미국 반도체산업, 빼앗긴 게 아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세계가 참으로 혼란스럽다. 세계경찰을 자처하며 희생하고 정의를 외치던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기존 동맹과 우방에냉정하게 관세를 부과하는 모습 등을 보면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계질서 유지를 위해 많은 희생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반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을 다시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 희생을 멈추고 이렇게 실리를 추구하겠다는데 비난할 수도 없을 것이다. 사실관계는 명확히 하고 대화를 통해 ‘아메리카 퍼스트’를 실현하는 방법은 없는지 아쉬울 따름이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반도체산업은 더욱 그렇다. 반도체는 현재 많은 산업에서 주요 부품으로 사용되고 앞으로도 더 많이 사용될 예정이다. 게다가 항공 우주를 비롯하여 로봇 등 첨단산업에서도 핵심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반도체를 제패하는 국가가 세계를 제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자주 언급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03.19

2025

[경제시평] 초거대 스타트업을 키우자

지난 딥시크 충격과 한국의 진로(2월 7일자 <경제시평> 참조)에서 언급했던 인공지능(AI) 시대 한국이 잘 준비하지 못한 이유를 이야기 해 보고 싶다. 초고속 인터넷의 등장 이후 한국은 무선통신 기술의 전국망 서비스와 초고속 인터넷 기술의 상용화로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 기술의 최적화 국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하드웨어에 치중한 나머지 소프트웨어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 소프트웨어가 집약된 것이 우리가 매일 이용하고 있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사회관계망서비스)다. 한국에서도 SNS의 효시로 불릴 수 있는 서비스가 2000년대 초부터 많이 나왔다. PC통신에서 시작해서 싸이월드가 한국의 SNS의 태동이었고 이제는 카카오톡, 당근마켓처럼 다양한 SNS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내의 서비스에 머물러있다. 다양한 SNS 나왔지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부재로 국내서비스에 그쳐 이 서비스가 한국 내에만 머물러
03.18

2025

[경제시평] ‘은행점포 축소’ 방치할 일 아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참으로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 수출기업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을 중심으로 나름 선방했지만 내수기업은 소비위축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은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런데 내수기업의 전반적인 어려움에도 내수에서 최대 실적을 낸 기업이 있으니 바로 은행이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의 순이익은 16조4000억원으로 2023년보다 약 10% 늘어나는 등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고금리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된 데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이자수익을 견인했다. 그런데 은행들은 이런 호실적에도 점포(국내지점 및 출장소)를 현저히 줄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은행 점포수는 2016년말 7103개였는데 2024년 6월말에는 5728개로 무려 1375개가 줄어들었다.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2017~2019
03.14

2025

[경제시평] 관세전쟁, 미국에 과연 득일까

10일 나스닥지수는 작년 12월 사상 최고치 대비 10% 이상, S&P500 지수는 전월 사상 최고치 대비 8.6% 폭락했다. 이 같은 현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전쟁 신호탄으로 미국경제 성장은 부진한 반면 물가는 상승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미국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간 미국의 GDP는 2000억달러 감소하고 미국 가정의 평균 지출은 연 1200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富)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때까지는 경기침체가 오더라도 감수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언론 인터뷰도 ‘R의 공포’를 자극하는 데 한몫했다. 트럼프정부의 일방적이고 과격한 관세정책은 미 경제를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방적이고 과격한 관세정책 미 경제 위협하는
03.13

2025

[경제시평] 불확실성 시대의 공급망 경쟁력

16세기 정치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때론 광기를 가장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일”이라며 미치광이 전략(madman strategy)을 제시했다. 이는 상대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통해 불확실한 환경을 만들고 두려움을 유발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략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한 관세 전쟁도 이러한 전략과 맞닿아 있다. 미국의 가중 평균 실효 관세율은 1933년 19.8%를 기록한 이후 지난 100년간 꾸준히 하락해왔다. 21세기 들어서는 평균 관세율이 2% 이하 수준이었으며 멕시코 캐나다 한국과 같은 자유무역협정(FTA) 상대방에게는 관세를 거의 면제해 주었다. 미국은 관세무역협정(GATT) 및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주도해 전세계 모든 나라의 관세 장벽을 낮추는 데 앞장서 왔고, 이는 세계 교역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 '미치광이 전략'과도 맞닿아 미국은 이러한 자유무역 기조를 뒤집고 우방인 멕시코와 캐
03.12

2025

[경제시평] AI 전환전략과 한국경제

로봇지수라는 개념이 있다. 종업원 1만명당 사용된 로봇수를 말한다. 국제로봇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의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한국의 로봇지수는 세계 1위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 앞서고 있다. 앞으로의 큰 흐름은 인공지능(AI)과 로봇공학의 융합의 길로 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의 세계적 컨설팅회사인 베인 코(Bain & Co.)의 공동연구에 의하면 AI가 2026년 기준 한국에 123조원의 매출증대를 가져오고 비용절감은 187조원이 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총 310조원의 경제효과가 있는 셈이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전략적 방향을 말해주고 있다. 앞으로의 큰 흐름은 인공지능(AI)과 로봇공학 융합의 길 AI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엄청난 속도로 커져왔고 앞으로의 성장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미국의 프레지던스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글로벌 AI시장규모는 2024년 8380억달러, 203
03.11

2025

[경제시평] 수요변동 대비한 LNG 도입전략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지난달 마무리 됐다. 제16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은 하반기에 수립될 예정이다. 천연가스수급계획은 장기(15년) 수요전망과 공급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1991년부터 전력수급계획과 연동돼 수립되어 오고 있다. 전력수급계획과 달리 위원회 심의, 공청회, 국회상임위 보고절차가 없으며 가스공사에서 전문가 그룹을 통해 만들어진 초안을 중심으로 산업부에서 검토한 후 공고함으로써 확정된다. 가스공사와 직수입자는 천연가스수급계획에서 확정된 수요전망에 근거해 천연가스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저장시설 등을 구축한다. 때문에 수요전망은 천연가스수급계획의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현재 국내 천연가스(LNG) 수요는 연간 4500만톤 내외다. 미래 수요전망은 경제상황 기온 발전소가동률 등의 요인에 따라 바뀐다. 연 1000만톤 가까운 수요가 경제상황과 기온변화로 인해 변할 수 있다. 과거 발전용 LNG 수요는 번번히 과소 예측되면서 현물(spot)을 구매해 보충하기
03.10

2025

[경제시평] 일본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는 이유

최근 일본에서는 2025년 춘투를 위한 노사 교섭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5년 춘계 임금 인상률은 전체적으로 약 5%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전년(5.1%)과 유사한 수준의 높은 임금 인상률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목표로 하는 6% 이상 임금인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2024년 중소기업 임금 인상률(4.45%)에 근접한 4%대 초반 수준 임금인상이 실현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장기간 지속된 엔저로 인한 물가상승, 쌀값 폭등, 그리고 일본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지원 조치 종료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가 높은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그 결과 임금이 크게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계속 감소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임금 크게 올랐지만 물가 상승분 반영한 실질임금 계속 감소 2017년 일본에서는 '노동력은 부족한데 왜 임금은 오르지 않는가'라는 책이 출간되며 화제가
03.07

2025

[경제시평] 한은의 금리인하, 우려와 대응

최근 한국은행이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해 연 2.75%로 조정했다. 이는 2년 4개월 만에 2%대로의 진입으로, 경기둔화 압력이 환율부담보다 더 크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내수를 촉진하기보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과거에도 금리인하는 경제성장보다는 부동산 투기와 가계부채 급증을 촉발하는 경로로 작용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금리는 경제주체들의 현재와 미래 간 선택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비용이 감소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미래 자원을 앞당겨 사용하는 효과가 발생해 부채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미래보다 현재 만족을 더 크게 평가하는 근시안적 선호가 작용하며, 금리인하로 인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이는 금리인하가 단순한 소비진작 효과를 넘어 부채를 활용한 소비
03.06

2025

[경제시평] 재정지출 축소, 트럼프정부의 미망

국내총생산(GDP)는 한 국가의 경제활동을 평가하는 일반적 잣대이다. 가계와 기업, 정부의 소비와 투자 외에 해외부문과의 교역(수출입)이 더해져 GDP가 산출된다. 지난 2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GDP 산출 계산식에서 정부지출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 건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본다. 먼저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차별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때 시행됐던 과도한 재정지출에 대한 반감을 여러 차례 표출한 바 있다. 당장 미국으로 제조시설을 유치하는 대가로 보조금을 주기로 약속했던 IRA(인플레이션방지법)와 Chips Act(반도체법)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속내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효율부’도 정부의 지출 축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이다. ‘정부효율부’의 공격적 재정지출 축소로 GDP 성장률 둔화 가능성 한편으론 정부지
03.05

2025

[경제시평] 벼랑 끝에 선 ‘K경제 드라마’

“이게 현재 우리의 실력이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현타(현실자각 타임)’로 이끌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끌어내린 뒤 한 말이다. 내년 성장률도 1.8%에 머물며 2년 연속 1%대 성장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1%대 저성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실력”이라고 했다.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다. 2023년 1.4%로까지 곤두박질했던 성장률이 지난해 가까스로 2%에 턱걸이하고는 다시 1%대로 주저앉고 있으니 말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7000달러를 넘어서며 선진국에 진입한 만큼 1%대 성장을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경제덩치가 한국보다 15배나 더 큰 미국은 2023년(2.9%)과 작년(2.8%) 두 해 연속 3%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고, 올해도 2.7% 성장(국제통화기금 전망)을 바라보고 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다. 인구(4800만 명)나 국민소득(3만700
03.04

2025

[경제시평] 한국 AI 산업혁명의 성공 조건

세계 인공지능(AI) 산업계가 용쟁호투의 결투장으로 변했다. 2022년 말 챗GPT가 출시되면서 미국의 독주가 시작되었는데 철옹성처럼 보였던 미국의 독주체제는 금년 1월 중국의 딥시크 출현으로 일순간에 무너졌다. 창업 2년 차에 연구개발 인력이 139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중국 토종 인재로 구성된 딥시크는 저렴한 개발비용으로 미국 오픈AI와 대등한 성능의 AI를 개발했다. 미국 산업계는 충격에 빠졌고 주가는 폭락했다. 딥시크가 특히 미국 산업계를 곤혹스럽게 만든 것은 코드와 데이터 모두를 완전히 공개하는 오픈소스 전략을 채택하고 가격도 파격적인 수준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일반 사용자는 무료이고 개발자에게도 경쟁사 대비 최대 90%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전략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기반을 훼손하는 동시에 개방형 중국과 폐쇄형 미국의 대결이라는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딥시크 성공을 계기로 다양한 시나리오가 예상되지만 중국의 AI산
02.28

2025

[경제시평] 일본의 지방재정 자립 정책

개인 소득에 부과되는 일본과 한국의 세액이 어떻게 다른지 환율을 1대 10으로 해서 원화 기준으로 비교해 보자. 연소득 6000만원의 한국 소득자는 세액공제가 없다면 소득세(국세) 477만원과 지방소득세(지방세) 48만원, 4대 보험료 564만원으로 합계 1089만원을 부담한다. 일본 소득자라면 소득세 200만 원과 주민세 300만원, 4대 보험료 875만원으로 합계 1375만원을 부담한다. 한국인은 국세인 소득세를 많이 부담하는 반면 일본인은 지방세인 주민세와 보험료를 많이 낸다. 다시 보면 일본에선 주민세가 소득세의 1.5배인데 한국에선 소득세의 10%에 불과하다. 일본은 2000년대에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를 줄이고 주민세를 늘리는 세제개혁을 실시한 바 있다. 일본 지방재정 자립의 돌파구는'고향사랑기부제' 일본의 기초지자체 세입구조(2022년)를 보면 지자체가 자유롭게 사용처를 정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 지방세 30.3%, 지방교부세 13.2%를 포함해
02.27

2025

[경제시평] 실패한 정부, 실패한 조세정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은 지 오래됐다. 자산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불공정'한 정책 추진으로 2024년 상위 10%와 하위 10%의 연평균 소득격차는 사상 처음으로 2억원을 돌파했고, 평균 자산격차는 15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윤석열정부는 집권을 시작한 2022년부터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의 조세 부담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전방위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해왔다. 실증되지도 않은 ‘낙수효과’를 감세논리로 내세우며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부족 사태를 불러왔다. 윤석열정부는 저성장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임기 내내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막대한 세수결손과 세수감소가 발생해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연속됐다. 국세 수입은 2022년 395조9000억원에서 2024년 336조5000억원으로 59조4000억원(15%p) 급감했고, 2023
02.26

2025

[경제시평]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이 살 길은

경제가 비상이다. 수많은 기업인들이 이미 경영난을 겪고 있거나 다가오는 어려움에 걱정이 태산이다. 국외 상황의 경우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면서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원자재 등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 속에서도 우리 기업계와 정부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2024년 수출액이 전년 대비 8.2% 증가한 6838억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518억달러 흑자로 2017년 958억달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어려운 무역 여건에도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24년 1419억달러로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제외하면 2023년 대비 증가율이 1.6%에 불과하고 2022년 대비로는 2.3% 감소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빠른 추격자’ 동력 사라지고 혁신역량 아직 미흡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대적 관세전쟁에 나서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 철강 등 주력제품 수
02.25

2025

[경제시평] 공공부문 회계감사가 필요한 이유

작년 10월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회계감사 대신 결산서 검사로 완화하는 서울시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즉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엄격한 회계감사를 받을지 아니면 간이한 결산서 검사를 받을지에 대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해석했다. 민간위탁이란 정부가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속 보유하면서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탁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023년 서울시는 총사업비 9424억원 규모의 345개 사업을 민간에 위탁했다. 매년 1조원에 가까운 서울시 재정이 민간위탁 사업에 지출되고 있다. 경기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된 횡령 등 회계부정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경기도의 A 노인복지관에서는 관장이 민간위탁 보조금 10억원을 횡령했고, 인천시의 B 육아종합지원센터 회계직원은 1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려 외제차 구입에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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