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202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은 경이적인 것이었다. 세계경제사를 통틀어서 5.5% 이상의 고성장을 30년 이상 달성한 나라는 매우 예외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의하면 11개 나라가 해당한다. 이들은 다시 두 덩어리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자원 부국이다. 괄호의 수치는 30년 평균 성장률이다. 적도 기니(8.9%), 오만(7.1%), 리비아(7.1%), 보츠와나(7.0%), 사우디아라비아(5.9%)가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이다. 대한민국(7.0%), 타이완(6.8%), 중국(6.5%), 싱가포르(6.5%) 일본(6.5%), 홍콩(5.8%)이 해당한다. ‘기적의 경제성장’ 진짜 비결은 ‘세계질서와 지정학적 단층선’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도시국가에 해당하는 싱가포르와 홍콩을 논외로 하면, 한국 타이완 중국 일본은 다섯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토지개혁을 했다. 둘째, 수출-제
04.16
미국이 시작한 관세전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거와 다른 시장 흐름이 감지된다. 주가는 급등락을 반복했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안전자산 선호 국면임에도 달러와 미국채 가치는 오히려 하락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 불확실성과 높은 관세율, 재정 불안과 대규모 국채 매도 등이 맞물리며 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일각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나아가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새로운 통화패권 전쟁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관세 전쟁 불확실성에 미국채와 달러 신뢰 흔들려 미국 정부와 의회가 몇 년 전부터 제도화를 추진해온 스테이블코인은 잘 알려진 대로 미국 달러와 1:1로 고정된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다. 비트코인처럼 특정 자산과 연계 없이 수급과 기대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는 암호화폐와 달리스테이블코인은
04.15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요즘 디지털 지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디지털 지갑을 단순히 물리적인 신분증이나 자격증을 스마트폰에 담는 수준으로 생각했다면 인식을 바꿔야 한다. 유럽에서는 디지털 지갑이 국경을 초월해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아우르며,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디지털 싱글마켓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것이 바로 EU의 디지털 신원 지갑(EUDI Wallet)과 전자 신원 인증법(eIDAS 2.0)이다. 디지털 신원 지갑에는 운전면허증 증명서 의료정보 등 개인의 다양한 신원 증명뿐만 아니라 자격 및 속성 정보를 담을 수 있다. 하나의 디지털 지갑으로 EU 시민들은 EU 전역에서 행정 금융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인증받고 사용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 신원,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국가경쟁력의 전략 자산 디지털 신원 인증 체계에서도
04.14
노사 커뮤니케이션이 장기적으로 실적 악화에 따른 경영위기를 막고, 경영위기가 있어도 조속히 극복하고, 종업원의 일할 의욕, 팀워크 기능이나 능률의 향상뿐만 아니라 퇴직률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부터 일본에서 중소기업 노사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해 오고 있는 필자는 노사 커뮤니케이션을 경영자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것에 필요한 기본 요건인 '3K2S'를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적극적으로 종업원 목소리 들으려는 경영자의 결단 필요 먼저, 노사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영자의 결단(Kyeoldan)이다. 기업의 경영 환경은 항상 바뀌는데 경영자 혼자 그것에 대응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들다. 때로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급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모든 종업원이 함께 참여하여 힘을 모아야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종업원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경영자의 결단이 필요
04.10
최근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투자시장 위축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더브이씨가 집계한 데이터에 의하면 2025년 1분기 한국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대상 투자 건수는 총 24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4% 감소했으며, 투자 금액 역시 1조 236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 감소했다. 특히 초기 라운드(시드~시리즈 A) 투자가 18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9% 감소하며 초기 투자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기투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초기투자는 단순한 자금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스타트업의 시장 검증, 기술 개발, 사업화 등 전반적인 성장 과정에 필수적이다. 이 초기투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가 바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이다. 초기투자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는 창업기획자 창업기획자는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에서 투자뿐 아니라 보육 멘
04.09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불균형성장 등을 추구해왔다. 한정된 자원 하에서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중산서민층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 두달 후면 새로운 정치리더십이 탄생한다. 새 리더십이 풀어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지만 상생의 리더십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상생의 시장경제로 가야 한다. 상생은 희생과 양보가 아니라 합리성을 추구하며 상대를 굴복시키거나 섬멸하는 극단주의가 아니고 서로의 가치를 확대시키는 상호존중의 더불어 사는 게임이다. 극단주의 벗어나 서로의 가치 확대하는 상호존중 리더십을 국가경제에서 자유없는 상생은 개인들의 매몰을 초래할 수 있지만 상생없는 자유는 세상을 약육강식의 정글로 몰고 갈 수 있다. 경제주체들은 개인성과 공동체성의 두가지 측면과
04.08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성장 기반이 안정됐다. 다만 당분간 지속될 사회혼란을 잘 관리해야 한다. 즉 12.3비상계엄내란을 동의·선도해온 정치집단과 개인의 행태에 따른 국민갈등과 분열이 최소화되도록 원초적 재발방지와 정의로운 시스템을 조기에 완성시켜야 한다. 이코노미 인텔리전스 유닛(EIU)가 2월 발표한 글로벌차원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한국은 2023년 22위에서 작년 32위로 급락했다. OECD는 2025년 한국 성장전망치를 지난해 12월 2.1%에서 올 3월 1.5%로 제시했고, 대표적 글로벌투자은행(IB)인 JP모건은 0.9%로 전망했다. 이러한 한국 경제사회위기 의 핵심은 계엄선포와 정부 역할 미흡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는 제대로 된 전략과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헌재 윤석열 파면으로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성장 기반 안정 먼저, 30조원 수준의 추경예산으로 급락된 민생경제 회복과 모든 경제주체의 성장력을 강화시키고 관세전
04.07
도카이도 본선, 요코스카선, 조반선에 이어 2025년 3월 15일부터 추오선 쾌속 및 오메선에서도 ‘그린샤(Green Car)’ 운행이 시작됐다. 그린샤는 우리나라 KTX 특실에 해당하는 좌석 등급으로 예를 들어 인천에서 의정부까지 운행하는 1호선 전철에 특실 좌석이 설치되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그린샤를 이용하려면 기본 운임 외에 ‘그린권(특실 이용권)’을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그린권의 요금은 종이 승차권을 이용할 경우 50km까지 1010엔(Suica(교통카드) 이용 시 750엔), 100km까지 1260엔(Suica 이용 시 1000엔)이다. 그린샤를 매일 출퇴근에 이용할 경우 Suica 기준으로도 왕복 약 1500엔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2024년 기준 일본 직장인의 평균 점심값이 424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편안하다고 해도 매일 그 정도의 금액을 전철비로 지출할 수 있는 서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일본 사회 전반에 스며든 '격차' 재
04.04
최근 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75년 만에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속인별 공제 확대와 세율 완화가 병행될 전망이다. 배우자 공제는 10억원, 자녀 공제는 5억원으로 확대되며 개별 상속인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민연금 개혁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조정된다. 겉으로는 과세 형평성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실질적 효과를 따져보면 세대 간 형평을 해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전환 시 고자산가일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고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이는 결과적으로 상위계층에 유리한 구조이며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세대 간 형평 해치는 상속세 개편, 누구를 위한 감세인가 이러한 개편의 배경에는 부동산가격
04.03
얼마 전 중견 철강회사 CEO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트럼프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로 걱정이 많았다. 미국은 수입산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지난 3월부터 부과하고 있다. 철강은 마진이 많이 남지 않는 비즈니스인데 25%의 관세 부담을 미국 내 최종 수요자에게 전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고민을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한다. 관세를 내기 싫으면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한 현대차처럼 말이다. 철강회사 CEO는 현대차와 비슷한 선택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마진율이 낮은 철강산업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미국 공장을 운영하는 비용(operation cost)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미국의 높은 인건비도 부담이지만 공장에서 일할 양질의 노동자를 구하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미국 조지아에 세계 최고 첨단생산 시설 가진 현대차 매우 예외적 상황 현대차는 다소 예외적인 경우이다. 글로벌 주요 자동차 생산업체들
04.02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 몇년 전까지만 해도 ‘설마’ 싶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적어도 통계수치로는 그렇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2023년(3만6194달러)에 이어 작년(3만6624달러)에도 2년 연속 일본(2023년 3만5793달러, 2024년 3만2859달러)을 앞섰다. 하지만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지는 않는다. 내용을 짚어보면 마냥 즐거워 할 일인지, 조금 더 생각하게 된다. 우선 국민소득에서 ‘대역전극’이 펼쳐진 것은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일본이 ‘30년 소비 불황’을 헤매고 있는 탓이 더 크다. 일본은 내수 불황을 타개할 돌파구로 수출 증대를 위한 ‘엔저(엔화가치 약세)’ 전략을 편 탓에 달러로 환산한 GNI가 뒷걸음치기까지 했다. 한·일'국민소득 대역전극' 원인은 일본이 30년 불황으로 헤맨 탓 일본에 비해 한국 사정도 그다지 나을 게 없다. 2014년 처음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선 이후 11년째 제자리걸음을 맴돌고 있다.
04.01
인공지능(AI) 산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올해 1월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 빅테크 수준에 버금가는 모델을 출시하며 판을 뒤흔들었다. 딥시크 출현을 기점으로 미국은 절대강자 독주 시대에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경쟁 시대로 내몰렸다. 딥시크는 AI 모델 발전의 패러다임을 모델 확대로부터 모델 효율화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일률적으로 소수점 15자리까지 연산하는 대신 불필요한 경우 연산을 2~3자리로 줄이는 방식(FP8), GPU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알고리즘, 문제해결에 필요한 AI만 활성화하는 전문가 혼합(MoE), 대규모 언어모델의 성능을 소형 모델에서도 활용 가능케 하는 지식 증류 등 다양한 혁신을 도입해 대폭적인 비용절감을 달성했다. 딥시크의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효율화 방식 도입은 대형화를 지향하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딥시크는 AI 산업의 게임 체인저 작년 여름 골드만삭스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기술개발 투자가
03.31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산불이 증가하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이와테현 오후나토시에서 발생한 산불은 12일간 2900헥타르를 집어삼키고 주택과 건물 210채를 태웠다. 산불 규모로는 1990년대 이후 최대인데 이곳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10m 높이의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기도 해 더 안타깝다. 3월에만도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 에히메현 이마바리시, 나라현 가와가미무라,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의 절반은 2~4월에 발생한다. 일본 소방청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산불이 매년 평균 705헥타르 소실에 경제적 손실 2억20000만엔(22억원)이었다는데 이제는 그 규모가 훨씬 대형화하고 있다. 이러한 산불 대형화는 기후변화가 그 배경에 있다. 기온이 상승하면 토양과 초목이 건조해져 화재가 잘 번진다. 대형화한 일본 산불 배경엔 기후변화 일본의 산림 관리 측면에서도 산불 대형화 원인이 있다. 첫째
03.28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잠실 등에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풀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요동치자 황급히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했다. 시장은 소강상태에 빠졌다. 토허제 해제 및 확대재지정은 가벼운 이슈는 아니지만 시장 전체의 흐름을 좌우할 파괴력은 없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객관적으로 전망하려면 토허제 이슈에 과민하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큰 틀에서 규율하는 지표들을 눈여겨봐야 한다. 성장과 금리, 대출이 그것이다. 서울 잠실·청담·대치·삼성(아파트 291곳)에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난달 해제된 이후 강남 3구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요동치자 서울시가 19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나섰다. 주택가격의 오름세가 주변으로도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자 화들짝 놀란 서울시는 기존 해제 지역을 원상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 단지 2200여곳, 40만가구(총 110.65㎢)를 토지거래허가구역
03.27
증권가에서 종종 언급되는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다’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990억달러에 달했다. 2015년 이후 최고치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900억달러의 흑자를 전망한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는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정말 좋은 뉴스일까? 2014년 봄, 한국은행에서 외환시장팀을 맡고 있을 때였다. 환율이 연일 빠르게 떨어졌다.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시장에 달러가 넘쳐났기 때문이었다. 흑자규모가 2012년 이후 갑자기 큰 폭으로 확대됐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한국경제에 경상수지 흑자는 가뭄에 단비 같은 것이었다. 안정적인 흑자기조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AA’급으로 오르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해외투자자들이 한국을 안정된 투자처로 인정하는 주요 배경이기도 하다. 외환당국은 발 뻗고 잘 수 있게 되었다. 당시에는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경
03.26
일본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산업현장에서 인력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로봇의 보급 확대는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자동차 등 대형공장 안에서 주로 사용해온 로봇이 최근에는 식품공장 소매 빌딩 관리 분야 등에서도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매출 규모로 세계 5대 로봇 메이커 중 3개사(화낙 야스카와전기 가와사키중공업)가 있는 로봇 강국 일본 산업계도 이러한 로봇 수요의 변화 및 확대 트렌드에 대응해 나가려는 모습이다. 일본정부는 공장에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분리되고 있었던 로봇이 식품공장이나 서비스 현장 등에서 인간과 공동 작업하거나 접촉하는 일이 많아지는 상황에 맞게 로봇친화적인 사회 구축을 위한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다. 로봇 친화적인 사회 구축을 위한 대응책 강화하는 일본 케이크 전문 체인점 샤트레이제사는 공장에서 각종 케이크를 로봇과 인간의 공동작업으로 집중생산해 높은 가성비로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프리퍼드로보틱스는 로봇이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활용하고
03.25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14차례 신고가 기록을 갈아치우며 15% 오른 결과다. 40차례 신고가로 온스당 1000달러 이상 상승한 지난해와 비슷한 상승세다. 직전 금값 상승기였던 2000년 초 온스당 298.6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20년 새 10배 오른 셈이다. 한국은행이 금 매입을 중단한 2013년 이후의 상승 폭만 따져도 3배 이상이다. 달러 못지않은 안전자산이자 상품 가치도 뛰어난 금의 속성상 경제나 지정학적 불안기에 상승하는 게 특징이다. 트럼프 발 경제 불확실성은 중앙은행과 민간의 금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이다. 트럼프 발 경제 불확실성에 중앙은행과 민간 금 수요 늘려 세계금협회(WGC) 데이터를 보면 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지난해 매입한 금만 1045톤이다. 1년 전보다 6톤이나 늘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60%나 증가한 수치다. 전 세계 금 거래량 4974톤의 21%에 해당하는 규모다. 글로벌 중앙은행은
03.24
최근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재정위기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물론 이번의 모수개혁으로 재정위기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재정위기 문제 외에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소득재분배 기능 조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형평성 제고, 정부재정의 지원, 사적연금 개혁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과제가 남아 있다. 이들 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언급됐지만 연금에 대한 철학이나 인식의 차이가 커서 해결되지 못했다. 또한 이해를 달리하는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특히 이번 개혁에 합의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은 급여의 인하를 겨냥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향후 구조적 연금개혁의 핵심의제가 될 공산이 크다. 자동조정장치가 오히려 정
03.21
미국과 중국 증시가 지난 2년과는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 S&P 500 지수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24%, 23% 상승하며 역사적 고점을 경신해 왔다. 하지만 올해들어 지난 2월 역사적 고점 기록 대비 9% 하락한 상태다. 반면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2021년 9월 고점을 기록한 이후 작년 9월까지 3년간 30% 가까이 하락하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작년 저점 이후 현재까지 25% 이상 올랐고 여전히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흐름이 나타난 것은 무엇보다 양국 증시에서 나타났던 밸류에이션 부담과 매력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월 고점 기준 S&P500 지수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배율(PER)는 24배로 10년 평균 18배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지만, 중국 상해종합지수의 작년 9월 저점에서의 PER은 10배 이하로 떨어져 10년 평균 약 11배를 하회했는데, 이러한 차이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이어지며 양국 증시의
일반적으로 기술후발국은 초기 기술발전단계에서 자국의 저렴한 인건비 장점 등을 기반으로 선진국의 성숙기술들을 도입 학습 모방해 성숙기술을 확보한다. 기술역량을 조금 쌓은 후 그 다음 선진국의 성장기술을 학습 획득하면서 더 높은 기술역량을 구축한다. 그후 기술후발국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높여서 태동기 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술혁신의 단계로 나아간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과정을 보여준 대표적인 국가이다. 크게 볼 때 중국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다른 기술후발국들과는 다르게 자국의 넓은 시장 이점을 활용하여 중국에 투자 사업하는 선진국 기업들에게 과도한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약탈적 기술전술을 구사한다. 이 같은 약탈적 기술전술은 후발국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같이 넓은 내수시장을 가진 후발국만이 할 수 있다. 중국 기술인해전술과 약탈적 기술전술로 역량 높여 중국의 또 다른 특징은 기술인해전술이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당연히 기업들과 과학기술인력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