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
2026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산재사망 상황을 확인하고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홈페이지에 재해조사 보고서를 게재해 동종·유사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국민 전반의 안전의식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해조사 보고서는 재해별로 게재되어 있는데 조회수는 2026년 6월 29일 현재 500건 전후다.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재해는 대구 달성구 화물자동차 떨어짐 사고로 2456건이다. 조회수 1000건 이상으로서는 유일하다. 좀 더 많은 기업이 재해조사 보고서를 조회해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재해예방은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가장 중요 필자는 6월 25일 일본의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를 방문했다. 이 협회는 1964년 설립돼 안전위생활동에 관련한 기술 서비스, 연수세미나, 정보발신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협회 회장은 최대 경영자단체인 게이단 회장이 겸하고 있다. 협
07.09
한국의 지속가능성(ESG) 공시제도가 2028년부터 시행된다. 국제기준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중심으로 공시체계를 구축하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를 확대하는 방향도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공시의 ‘시기’가 아니라 공시의 ‘철학’이다. ESG 공시는 기업의 미래경쟁력을 보여주는 제도여야 하는가, 아니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여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한국 기업의 혁신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현재의 글로벌 ESG 공시체계는 기업의 가치창출보다 리스크 관리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으며,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성장동력보다 위험관리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시체계 사실 ESG의 본래 목적은 지속가능성을 기업의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것이었다. 기업이 환경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혁신을 이루며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필요한
07.08
코스닥 주식시장이 지난 1일로 출범 30주년을 맞이했다. 1996년 창설된 코스닥은 지금까지 벤처기업과 혁신기업 등 ‘성장기업’의 등용문으로 자리잡고 성장해왔다. 지난달 26일 기준 시가총액은 약 478조7740억원으로 최초 집계일인 1997년 1월 3일 대비 66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상장종목도 376개에서 1820여개로 증가했다. 거래규모는 1997년 하루 평균 4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평균 13조7340억원대를 헤아린다. 3400배 이상 커진 것이다. 주도 업종은 다사다난했던 한국경제의 거울이나 다름없다. 2000년대 초반 IT산업 발전에 힘입어 LG텔레콤 등 통신주와 NHN같은 인터넷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했고, 2010년대에는 셀트리온 카카오 등 바이오와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끌었다. 요즘에는 알테오젠 HLB 등 바이오기업과 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 AI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성장기업’의 등용문으로 자리잡았지만 국내 증시 비중
07.07
요즘 주식시장의 핫 이슈는 뭐니뭐니 해도 반도체 대호황이다. 반도체 산업의 대호황으로 올해와 내년 법인세가 엄청난 수준으로 걷힐 전망이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명목 GDP성장률 추세에 부합하는 세수에서 일정 편차를 벗어나 더 걷힌 세수로 정의) 활용 방안이 점차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당기순이익이 각각 300조원(지난해 45조원), 220조원(지난해 43조원)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년대비 5~7배 수준이다. 작년 법인세는 88조3000억원이 걷혔고 올해 세입예산에는 101조3000억원으로 계상하고 있다. 두 회사의 당기순이익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두 회사의 법인세 납부액만 10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27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초과세수(30조원 이상 전망)를 어디에 얼마를 쓸 것인가가 정치·경제적 논쟁거리로 부각될 것이다. 초과세수의 일부 국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 필요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겠
07.06
일본정부는 지난 6월 24일에 ‘지역미래전략’ 회의를 개최해 지역별로 산업 클러스터를 촉진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다카이치내각이 제시해왔던 17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전략과 지역미래전략을 연계하는 방향 등이 모색되고 있다. 성장전략을 뒷받침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며, 각 유망 산업을 관통하는 규제완화, 인프라 정비, 인재육성 정책 등이 구상되고 있다. 전략산업의 육성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면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것만으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민간기업이 실제로 투자할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간의 창의를 유도하는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 신사업촉진, 전력·수자원·도로망 등의 인프라 정비나 인재육성 등 각 산업을 관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민간투자 촉진형 전략을 지역개발 전략과 연계하려는 것이다. 다카이치내각 민간투자 촉진형 전략을 지역개발 전략과 연계 일본정부의 지역 클러스터 육성 전략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
07.03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정부 규제조치에도 급등세다. 반면 농민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농지의 거래는 위축되고, 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60% 수준인 상황에서 대도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농민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는 실정이다. 도농 간 형평성 차원에서 정부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다. 아파트 매매건수는 2020년 최고치(93만)를 기록한 후 2022년 30만건 이하로 크게 하락했으나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2025년 57만건 수준으로 회복했다. 그 결과 금년(4월 기준) 전국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2020년 말 대비 7% 수준 상승했고, 서울은 20% 올랐다. 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건수(농업경영목적)는 2021년 30만건을 기록한 후 매년 줄어 2025년 14만건 이하로 감소했다. 그 결과 전국 농지 실거래가격(농지은행 집계)은 2021년 평당 27만원에서 2025년 18만원 수준으로 30
07.02
2014년 제러미 리프킨은 저서 ‘한계비용 제로 사회’를 통해 경제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을 예고했다. 핵심은 기술발달로 상품을 추가 생산하는 데 드는 한계비용이 0에 수렴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1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AI)의 폭발적인 발전을 목도하며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출발선에 서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AI 혁명은 우리 사회 전체에 풍요를 고루 가져다줄 것인가? 애석하게도 현재의 구조를 경제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독점적 이윤과 승자독식의 경제학 이 모순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많은 동네 빵집이 경쟁하는 시장을 상상해 보자. 제빵 기술 혁신으로 빵을 하나 더 만드는 데 드는 한계비용이 하락하면 빵집들은 손님을 끌기 위해 앞다투어 가격을 내린다. 이처럼 시장이 경쟁적이라면 생산비용이 낮아진 만큼 상품가격도 떨어져 그 혜택이 소비자인 대중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07.01
요즘 8000~9000포인트대를 넘나들고 있는 코스피도 큰 관심사지만, 그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과거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높은 변동성이다.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산출되는 현재의 코스피는 1980년 1월 4일부터 집계되기 시작됐다.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1만2348거래일 동안 코스피의 일일 등락률이 5%를 넘어선 날은 148거래일이었다. 전체 거래일의 1.1%, 다시 말해 100거래일에 한 번꼴로 나타나는 드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6월 말까지 120거래일 중 무려 22 거래일에서 5% 이상의 등락이 나타났다. 전체 거래일의 18.3%에 달한다. 예외적인 변동성이 일상이 된 셈이다. 상승장에서도 마음을 놓기 어렵고, 하락장에서는 낙폭이 순식간에 확대된다. 일상이 된 변동성, 코스피의 구조 자체가 달라진 때문 이 같은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코스피의 구조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금의 코스피는 반도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삼
06.30
지난 5월 20일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개시 1시간 전에 극적으로 임금협상안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유지하면서 반도체(DS) 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다. 연봉 1억원을 받는 반도체 부문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약 6억원의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합의로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합의 내용을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영업이익은 미래 영업현금 창출능력 평가하는 기준에 불과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단계적으로 대응시켜 다양한 수준의 이익을 보여주는 성과보고서이다. 회사가 고객에게 물건을 팔아서 번 돈인 매출에서 해당 물건을 생산하는데 발생한 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총이익이 산출된다. 매출총이익은 제품의 기본적인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산출된다.
06.29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법 집행이 매우 신속하고 엄중해졌다. 이런 경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1년 정도 지나 위반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무려 1조원을 넘은 것에서 잘 나타난다. 연평균 4000억~5000억원 정도 과징금을 부과했던 지난 10여년과 비교해 늘었고,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하는 조짐도 보인다. 시장경제 질서에 반하는 담합이나 불공정행위가 현실에서 반복되는 상황이므로 엄중 제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시각도 있을 것이다. 공정위 제재에 대해서는 그동안 ‘과징금 폭탄’과 ‘솜방망이 제재’라는 상반된 입장이 상존해 왔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운영지침'에 따라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실효성의 원칙, 제재가 위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 제재 대상 기업이 이행 가능해야 한다는 이행가능성의 원칙 등을 고려해 제재했을지라도 양극단의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최근 추세라면 앞으로 솜방망이 제재라는 시각은 아예 사라질 것 같다. 제재보다 예방
06.26
최근 들어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아찔한’ 수준으로 커졌다. 코스피는 올해 초부터 6월 22일 고점 9114포인트까지 두 배 올라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23일에는 고점 이후 하루 만에 9.9%가 떨어지고, 지수 상승의 대부분을 설명해 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12% 이상씩 내리면서 뒤늦게 증시에 참여한 개인투자자들에 적잖은 충격을 주기도 했다. 변동성이 커진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붐이 불러온 반도체 기업의 이익 급증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 이익을 주가에 얼마나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을 불러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관투자자들의 대규모 포트폴리오 재조정으로 이어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구조적 변동폭 키우는 역할 이들 요인에 더해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 증폭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 종목으로만 이뤄지되 가격 움직임을 두 배로 키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종목 레버리지 ETF는 상
06.25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역은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고착화되고 있다. 수요를 억제하는 관리정책은 별도로 하더라도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근본적인 마스터키가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에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6.3 지방선거에서도 정비사업 활성화는 핵심공약으로 등장했다. 세부 전략은 조금씩 달랐지만 ‘더 많이, 더 빨리’ 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재건축과 재개발의 평균 사업기간은 각각 13년과 12년에 달한다. 지자체장의 임기 4년을 고려하면 공약의 이행 여부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비사업의 막강한 잠재력과 부족한 레버리지 현재 우리나라 전체 건물의 약 40% 이상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했다. 서울시의 경우는 전체 약 452만 세대 중 약 180만 세대가 잠재적인 정비대상 물량에 해당한다. 통상 재건축은 기존 대비 1.7배, 재개발은 2.6배로 세대수가 늘어난다. 정부와 지자체는 용적률을 상향하고
06.24
최근 과학기술 연구계에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는 한국형 문샷(K-Moonshot)프로젝트와 넥스트 전략기술이다. 인류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혁신적인 연구주제와 이를 뒷받침할 지원방향에 대한 이야기다. 연구자에게 관심이 높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 본래 문샷(Moonshot) 프로젝트는 냉전이 최절정에 달하던 시기에 미국과 소련의 체제경쟁에서 비롯됐다. 소련이 인공위성 우주비행 등 우주경쟁에서 앞서 나가자 미국은 소련에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이에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10년이 끝나기 전에 인간을 달에 보내고 안전하게 귀환시키겠다”고 발표한 도전적 목표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이다. 그 당시 많은 전문가는 로켓 위성항법 고성능컴퓨팅 등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기에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과정도 쉽지 않았다. 40만명의 연구자 기술자와 많은 기업이 참여했으나, 지상시험 중 화재로 인한 우주비행사 사망사고, 로켓의 엔진 문제, 무인 탐사선 발사 실패
06.23
미국 월마트 매대를 점령한 K-라면, 글로벌 매출 2000억원을 돌파한 K-과자 소식에 대한민국은 환호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K-푸드 열풍은 이제 자동차나 반도체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자리잡았다는 자부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화려한 성공의 조명 뒤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잔인한 현실이 있다. K-푸드의 후광 이면에는 국내 식품산업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내수 중심 기업들이 고환율 고물가 인력난이라는 삼중고에 눌려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K-푸드 성공 뒷면엔 삼중고에 시달리는 잔인한 현실 많은 이들이 식품기업을 향해 “먹는 장사로 쉽게 돈을 번다”거나 “물가가 오를 때 슬그머니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한다”고 비난하곤 한다. 그러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전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6.9% 수준인 반면, 식료품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고작 3.8%에 불과하다. 최근 실적을 보면 내수 중심의 주요 식품기업 10곳 중 절반 이상이
06.22
인공지능(AI)과 로봇의 등장이 일자리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경제학에서의 논쟁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은 면도 있고, 현재의 경제이론의 발전상태로 볼 때 이런 크고 복잡한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역량이 불비한 면도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철학적 차원에서 보면 원론적인 답은 이미 뻔하게 나와 있다. 일자리를 폭발적으로 늘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유한하지만 잠재적으로는 무한하다. 기존의 활동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또 새로운 욕구를 발견하는 무한대의 과정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욕구가 다 충족되어 더 이상 발전되고 개발될 여지가 완전히 소진된다면 모를까, 원칙적으로 일자리의 창출은 무한히 가능하다. 문제는 기술이 아닌 상상력 AI와 로봇의 등장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지금까지 인간의 몫으로 여겨져왔던 정신적 육체적 활동이 대체되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보면 전혀 두려
06.19
일본에서는 최근 전근(轉勤)제도의 재설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 기업사회에서 전근은 오랫동안 당연한 인사관행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실제 인사원이 2024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거주지 이전을 수반하는 전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42.6%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종업원 500명 이상 기업이 79.2%로 평균을 크게 상회했으며, 100명 이상 500명 미만 기업이 46.1%, 50명 이상 100명 미만 기업이 25.8%를 기록했다. 일본 기업사회 핵심 인사관행이었지만 재설계 본격화 그러나 전근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남성 정규직 근로자가 회사의 전근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가정을 책임지는 모델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맞벌이 가구가 크게 증가했고, 배우자의 취업 지속, 자녀교육, 부모돌봄, 주택구입 등 가족의 생활 기반을 고려해야
06.18
지난 3년간 세계 각국은 저성장과 전쟁,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전환이라는 삼중과제 앞에서 새로운 경쟁력 원천을 찾아왔다. 과학기술 투자 확대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강화와 같은 단골 해답에 더해 최근에는 사회혁신 특히, 청렴과 신뢰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재정점검 보고서에서 부패 수준이 낮은 정부가 높은 정부보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4%에 해당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반부패·청렴 포럼이 청렴이 윤리규범일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자산임을 제시했다. 반복되는 공공부문 비위와 신뢰의 위기 최근 우리 사회는 이 문제가 증폭될 만한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고를 일으켜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다. 이 같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행정조차 의심받는다면 공공부문 전반의 정책 집
06.17
5월 27일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인상 및 특별 경영성과급 교섭을 최종 타결하고 임금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노조가 21일 파업할 것을 결의한 가운데 노사 교섭이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20일 밤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의 조정을 거치면서 극적으로 타결했다. 필자는 일찍이 한일의 노사관계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즉시(스포트적)적 위기극복형 노사관계로 정의한 적이 있다. 이번의 삼성전자 특별 경영 성과급 교섭에서도 그러한 노사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노사관계 즉시적 위기극복형, 일본은 신뢰 축적형 몇가지를 살펴본다. 첫째, 교섭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작년만 하더라도 조합원 수는 6000명대 수준이었으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시 5만7000명을 넘었다. 노사관계가 즉시적이었다. 둘째, 파업을 몇 시간 남기지 않은 절박하고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는 형태로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위기적 상황에 도달해야만 노사가 의견
06.16
에너지전환은 더 이상 에너지나 환경정책만의 과제가 아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늘릴지, 원전을 얼마나 유지할지, 수소를 얼마나 도입할지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질문은 따로 있다. 그 전환을 가능하게 할 기술과 산업기반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과거 에너지안보의 핵심은 석유·가스·석탄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였다. 그러나 지금은 에너지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공급망 자체가 보호 대상이 되고 있다. 배터리 소재와 제조공정, 전력망 기자재, 수소 생산·저장·활용 기술, 원전연료와 차세대 발전설비는 모두 미래 에너지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자산이 됐다. 산업경쟁력과 기술안보의 핵심축이 된 에너지 현재 79개의 국가핵심기술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 가운데 에너지와 직접 관련된 기술은 좁게 잡아도 15개 안팎이다.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연료전지시스템, 액화가스 화물창, 고온 히트펌프, 발전용 수소터빈 등이 대표적이다. 원자력 안
06.15
해마다 6월은 전세계 컴퓨터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구글 IO’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 IO는 인풋-아웃풋(INPUT-OUTPUT)의 줄임 말인데 매년 구글의 신기술과 서비스를 구글의 생태계에 있는 전세계 개발자, 사업가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행사다. 한마디로 구글의 1년간 모든 비즈니스 관련 활동을 정리하고 미래방향을 제시하는 이벤트라고 하면 가장 알기 쉬울 것이다. 대표적으로 2018년 구글 IO를 통해 ‘인공지능 퍼스트(AI First)’라는 구호가 나왔으며 그 시점을 기준으로 구글의 모든 기술과 서비스가 AI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오늘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미나이 같은 AI 서비스의 시작점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올해는 2018년만큼 중요한 선언이 있었는데 바로 에이전틱 AI 시대로의 진입을 공식 천명한 것이다. AI 에이전트는 이미 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어느 정도 여유만 된다면 개인화된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시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