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1.22

2024

[경제시평] 내부통제를 살리는 조직풍토

우리나라 금융기관 등에서 종업원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는 불상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도 2024년 거대 자동차회사들의 품질 인증검사 부정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불상사를 억제하기 위해 각종 시책이나 교육을 하고 있으나 많은 종업원을 가진 조직에서 불상사를 근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업체의 불상사는 제품의 하자를 숨기거나 하자를 모르는 채 판매하는 행위, 고객 자금 및 공금 횡령, 뇌물, 내부거래, 담합, 회계부정, 주가조작, 각종 괴롭힘과 인권침해, 대형사고, 환경오염, 중소기업 납품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갈취, 허위광고 등 다양하다. 금융기관의 거액 공금횡령 등 다양하고 끊이지 않는 기업 불상사 발생 최근 디지털 경제의 진전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관리상의 과실 및 비리, 소셜 미디어 대응 미숙, 인공지능(AI) 활용 실수 등 새로운 위험에도 대처해야 할 상황이다. 예를 들면 AI를 활용한 인사평가나 채용 등이 기업의 업무
11.21

2024

[경제시평] 그래도 신년사에는 희망을 쓰자

한해가 지나간다. 기업들은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때다. 기업의 수장은 새해에 대한 구상을 한다. 그리고 그 구상을 가지고 신년사를 작성한다. 큰 기업에서는 회장님의 신년사를 작성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만들기도 한다. 신년사는 연례적인 인사를 넘는 그 무엇이 있다. 조직이 일구어온 비전과 가치를 재확인하고 공감을 일으키는 새해 목표를 제시한다. 새해 경제전망이 좋고 기업의 자금도 넉넉하면 새 프로젝트 또는 매출상향이 목표로 제시 되겠지만 2025년에 대한 전망은 암울하다. 출구 보이지 않는 한국경제 2025년 전망은 암울 주식시장은 싼타랠리는 고사하고 연중 최저 수준을 헤매고 한국 최고의 기업은 그 주가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흘러내리고 있다.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도 닫히고 있다. 미국의 압박으로 중국 반도체 수출시장은 급격히 작아지고 있다. 우리 화장품을 싹쓸이 하던 중국은 이제 세계 곳곳에서 한국 화장품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
11.20

2024

[경제시평] 지금 암호화폐에 주목해야 할 이유

최근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미 증시 등 자산시장이 활황을 보이는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암호화폐 가격의 급등이다. 일시적인 조정은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당분간 암호화폐 가격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예상이 가능한 것은 이번 미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미국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할 것이며 미국을 암호화폐의 세계 수도로 만들겠다”던 트럼프가 앞으로 4년간 미국 대통령으로서 암호화폐 시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후견인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근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가 흔들리는 달러패권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감 지금은 ‘비트코인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지만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당선자는 ‘비트코인은 달러화를 위협하는 사기’라며 암호화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음지에서 거래되던 암호화폐는 이후 자산시장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인정받으며 양성화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올해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
11.19

2024

유 [경제시평] 정부R&D사업 예타 폐지를 보면서

정부는 2024년 5월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후속대책으로 ‘선도형 R&D 전환을 위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안)’을 2024년 6월 심의 의결했다. 예타 제도는 그동안 정부가 신규 정부연구개발사업들에 대해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그 사업들의 타당성을 사전에 조사·판단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예산 펀딩시스템의 핵심적 장치 역할을 해왔다. 사실 그동안 과학기술계에서는 예타 제도와 관련해 과도한 행정절차와 장기간(평균 2년 이상) 시간 소모, 이로 인한 신속한 연구사업 추진 불가, 정량적 평가 위주로 인한 과학기술연구의 장기적 가치나 비경제적 효과 반영 미흡, 고위험 혁신적 연구개발사업의 예타 탈락 우려 증대와 이로 인한 혁신적 연구사업 기피 등 여러가지 불만과 비판을 제기해왔다. 예타 대체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필요 예타는 이러한 단점뿐 아니라 장점도 있다. 정부의 자평에 의하면 예타는
11.18

2024

[경제시평] 소외된 한국증시, 대책이 필요하다

코스피가 8월 초 글로벌 증시 급락 시점보다 더 아래로 내려갔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증시의 상승, 주요국 증시의 상대적 선방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상대적 절대적 부진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가 하면 개인들의 참여가 많은 코스닥 시장은 7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 2022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하반기 들어 본격적인 매도세로 돌아선 외국인 투자자들은 11월 들어서도 연일 국내 주식을 팔고 있고, 국내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 강도도 크게 떨어져 지수하락을 이끌고 있다. 트럼프 당선에 국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이유는 복합적이다. 일단 트럼프 당선 후 한국 경제와 기업에 대한 염려가 커졌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 무역적자의 상당 부분이 유럽 일본 한국에서 온 자동차와 부품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반도체지원법의 조정, 인플레이션감축법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 공제 혜
11.15

2024

유 [경제시평] 온디바이스AI, 신뢰성 확보가 핵심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AI)이 생활과 산업을 혁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미 여러 제품에 온디바이스AI 기술이 탑재되어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예를 들어 애플워치는 심박수와 심전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경고를 보낸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차량 내 AI 칩을 통해 주변환경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AI는 인류문명에 가장 큰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한 일론 머스크의 경고처럼 이러한 기술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과정이 필수적이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그 위험성에 대한 대비도 서둘러야 한다. 기술 발전하는 만큼 위험성 대비 서둘러야 세계 시장조사기관인 글로벌마켓인사이트(GMI)에 따르면 온디바이스AI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헬스케어 자율주행 스마트가전 분야에서 온디바이스AI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11.14

2024

유 [경제시평] 뿌리산업 혁신과 지속가능성의 길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뿌리산업은 소나무를 연상시킨다. 심근성(深根性) 수종인 소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다. 뿌리산업도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최종 제품에 내재되는 핵심산업으로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룬다. 자동차 기계 반도체 등 국가 주력산업의 제품 품질과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제조업 경쟁력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된다. 우리 뿌리산업은 2022년 기준 약 6만여개 사업체와 73만여명의 종사자가 활동하며, 매출액은 25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의 ‘2023년 산업기술수준조사’에 따르면 뿌리기술 분야의 최고기술국은 일본이다. 한국은 일본 대비 89.6%의 기술수준에 머문다. 14개 세부 뿌리기술 중 최고 기술국은 일본 9개, 미국 5개이며 아쉽게도 한국은 없다. 이런 면에서 국내 뿌리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혁신과 공정자동화 등 다각적인 전략 마련이
11.13

2024

유 [경제시평] 일본 출산율이 한국보다 높은 이유

한국과 일본 모두 낮은 출산율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출산율 저하가 심각하다. 한국의 출산율은 2001년부터 일본의 출산율을 밑돌기 시작해 최근에는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2023년 일본의 출산율은 1.20으로 한국의 0.72를 크게 상회한다.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의 원인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의 출산율은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 데이터에 근거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초혼연령, 결혼비용, 여성 대학진학률 등에서 차이 첫째, 일본 남성과 여성의 초혼연령이 한국보다 낮다. 2022년 현재 남성 및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한국이 각각 33.7세와 31.3세인 데에 비해, 일본은 31.1세와 29.7세로 한국보다 남성은 2.6살, 여성은 1.6살 낮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한국에서는 병역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병역의 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도 일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
11.12

2024

유 [경제시평] 일본 여성경제활동 확대의 시사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금까지 최고였던 일본의 속도를 넘어섰다. 초저출산 초고령화에 따라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큰 과제다. 일본에서는 2010년 이후 노동력 확보를 위해 여성 고령자 청년의 노동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정책을 실시해왔다. 특히 여성을 위해 2015년 ‘여성활약사회추진법’을 제정했다. 그후 몇번의 개정을 거쳐 2024년 11월 현재 301명 이상의 기업은 여성활약(여성경제활동 확대)에 관한 상황 파악과 과제를 분석해 사업주 행동계획을 책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계획에는 수치목표를 설정해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여성활약에 관한 정보를 공표해야 하는데 정보는 크게 채용자 및 근로자 중 여성비율, 채용 남녀경쟁률, 관리직 여성비율 등 직업생활 기회 제공에 관련한 정보와 남녀 근속년수 차이, 남녀별 육아휴직 취득률, 유급휴가취득률, 근로자1인당 평균잔업 시간 등 일가정양립에 관한 정보
11.11

2024

[경제시평] 한국 국채, 세계국채지수 편입의 명암

내년 11월이면 한국 국채가 세계 최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된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현재 세계국채지수에 가입된 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등 26개 국가며 국채발행잔액 접근성 등을 평가해 편입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2010년 이후 우리나라 국채는 신용등급면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그러나 접근성 제한 등의 이유로 편입이 미루어지다 올 7월 외환시장 개장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면서 국채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마침내 편입이 이루어졌다.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된다면 70조원 내외의 신규 국채 수요가 창출된다. 국채발행 불가피한 정부에 구세주 같을 것 그동안 정부가 이렇게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많은 공을 들인 이유가 뭘까? 이를 이해하려면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과 이에 따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대응 여건을 살펴봐야 한다. 3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
11.08

2024

유 [경제시평] 금리인하 시기 대출규제의 한계

지난 9월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포함한 대출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억제에 나섰다. 이는 최근 정책금리 인하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가계대출의 총량을 제한하고,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거시경제적 위험을 완화하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규제의 효과로 곧바로 대출 증가속도가 둔화했지만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 타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늘어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당국은 제2금융권으로 규제범위를 확대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출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와 자산 양극화 심화 가능성 공존 대출규제 정책은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여러 한계와 부작용을 동반한다. 우선 DSR 규제와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우선 고려하기 때문에 대출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제고될 수 있다. 하지만 가계 측면에서는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제
11.07

2024

유 [경제시평] 보험상품 인터넷 판매는 어려운가

보험상품의 유통 현장에서 종이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보험산업을 인지(人紙)산업이라 했던 상황에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인이 청약서 등 종이서류 대신에 노트북 같은 디지털 기기를 휴대하고 보험을 청약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등을 통한 보험계약 비중은 여전히 한자릿수에 머문다. 그나마 자동차보험 등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손해보험은 그 비중이 생명보험에 비해서는 높으나 여전히 10%에 크게 밑돈다. 보험시장에서 사람의 역할이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다 보니 인간적 욕망과 법규 준수 사이에서 많은 이슈가 생긴다. 보험모집 관련 민원 현황을 보면 판매에 유리한 쪽으로만 상품을 설명한다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당승환 등이 많다. 이는 결국 보험모집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판매자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보험유통 방식을 전환해 불완전판매를 줄이려는 방안으로
11.06

2024

[경제시평] 한·중·일 3국의 민간소비 부진

한국의 소비부진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주 발표된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분기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하면서 2022년 2분기 이후 10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역대 최장 기간의 소비 위축이다. IMF 외환위기 때도 5개 분기 연속 감소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최근의 소비부진은 심각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3국의 민간소비가 공통적으로 부진하다는 사실이다. 가계부채 짓눌린 한국, 과잉저축 발목잡힌 중국 먼저 한국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가계부채와 부동산에 민간소비가 짓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계기관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지만 국제금융협회(IIF) 기준으로는 지난 1분기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9%를 기록하고 있다. 조사대상 34개 중 1위다. 최근 수년 동안 늘어난 부채의 상당 부분은 주택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택투자용 자금은 소비의 관점
11.05

2024

[경제시평] 민낯 드러난 ‘메르켈 리더십’

‘유럽 경제의 기관차’였던 독일의 부진이 심상치 않다. 독일정부는 최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0.2%로 수정 발표했다. 지난 4월 내놨던 0.3% 성장 전망을 ‘마이너스’로 0.5%p나 하향조정한 것이다. 지난해(-0.3% 성장)에 이어 두 해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유로존(유로를 공용통화로 쓰는 20개 유럽국가) GDP의 30%를 차지하는 독일 경제의 거듭된 부진은 세계 경제 전반에도 큰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부진 면치 못하는 '유렵 경제의 기관차' 독일 경제 독일 경제가 부진에 빠진 원인으로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과 중국 경제의 부진,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원자력발전을 전면 폐기한 이후 주력 에너지로 의존해 온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끊기면서 전기요금이 폭등했고 그 결과 기업들의 경쟁력과 국민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독일 제조업체들이 최대 시장인 중국의 부진으로 판로를 대거 잃은 것은 엎친 데
11.04

2024

[경제시평] 바람직한 민간플랫폼 도입 방안

행정안전부는 최근 고향사랑기부금 실적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누적 모금액과 기부건수가 순항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0월 23일 기준으로 누적 기부금이 3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모금액을 넘어섰으며, 기부 건수도 전년대비 111% 수준으로 증가하고 기부금 모금속도도 계속 빨라지고 있어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 모금액인 65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기대한다. 특히 올 연말부터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의 일환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이 실시될 예정인 만큼 향후 본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실시에 대한 기대 커 우리나라보다 먼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고향납세 민간플랫폼을 통해 기부자와 지방자치단체 및 답례품 조달자를 직접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부자는 이러한 민간플랫폼을 이용해 고향납세의 번거로운 납세 절차를 생략하면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고,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관심
11.01

2024

유 [경제시평] 활력 되찾은 외국인직접투자

최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정체 국면에 빠진 세계와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252억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 금액을 달성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연속으로 300억달러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1년에도 295억달러로 당시까지의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외국인투자가 2021년 이후 고공행진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직접적으로는 최근 성장세인 플랫폼 기업과 사모펀드, 친환경 장치산업에서 대규모 투자가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투기업들이 이익잉여금을 배당 대신 사업확장에 투자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이익잉여금 재투자는 정부의 외국인투자 전략 변화의 산물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세감면에서 현금지원으로 투자유치 전략 무게중심 이동 한국경제 발전사는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온 ‘파괴적 혁신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10.31

2024

[경제시평] 일본 총선 이후 경제정책 방향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는 일본에서 국회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의 총선은 정치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다. 그 결정에 따라 경제정책 방향도 가늠하게 된다. 10월 27일 실시된 총선 결과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09년 총선 이래 15년 만이다. 그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얻지 못했는데 이는 1993년 총선 이후 31년 만의 일이다. 여론은 “일어날 것이 일어났다”는 분위기다. 국민은 가난해졌는데 자민당 정치인은 정치자금을 얻으려는 ‘정치와 돈’ 문제를 깨끗이 청소하지 못해서 자민당 지지율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30년 전과 현재를 비교하면 연간소득 중앙치는 550만엔 대 372만엔으로 많이 가난해졌다. 2023년 일본의 노동자 실질임금은 1990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올해 평균임금은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으나 실질임금은 고물가로 올 5월까지 26개월 연속 감소한 후 6~7월에만 상승하고 8월에 다시 감
10.30

2024

[경제시평] 회계개혁 위한 회계감독기구 역할

지난 4월 감사원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상의 임원수가 직제규정을 초과했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전문심의위원의 직급을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회계정책 컨트롤타워인 기업회계팀을 해체했다. 공정시장과 내 비직제팀을 5년 이상 운영했다는 이유였다. 다행히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회계제도팀을 부활시켰으나 여전히 소규모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9년 회계개혁으로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정작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회계감독기구는 축소되거나 위상이 하락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회계개혁 완성을 위해서는 회계감독기구 역할이 중요 회계감독기구의 축소는 단순히 관료조직의 효율화 측면에서만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투자자를 보호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회계감독기구를 출
10.29

2024

[경제시평] 집단지성과 집단착각

지난 수 십 년 동안 산업사회에서 4차산업혁명의 지식정보화사회로 빠르게 변화되어왔다. 새로운 사회에서는 지식이나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의 양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방대하고 빠르다. 아무리 천재라도 한 사람이 모든 것에 통달하기가 쉽지 않다. 지도자나 경영자에게 시스템 장치나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직관력, 통찰력, 그리고 종합하는 마음(synthesizing mind)에 대한 소양이 중요한 이유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 집단지성 중요성 커져 ‘우리는 나보다 강하다’로 상징되는 집단지성은 경영사상가이자 혁신의 대가로 알려진 리드비터(Charles Leadbeater)에 의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집단지성은 목표의 공유,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 지식이나 정보의 조합과 연결 등이 원활할 때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구글의 탄생 배경에는 구글 이스라엘 연구소 여자직원의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것은 유명하다. 소수의 엘리트층이 아무리 뛰
10.28

2024

[경제시평] 중국 ‘관치 금융’과 은행 위기

중국의 부동산 경기침체가 금융 위기로 번질 조짐이다. 증시에 공시한 42개 대형 중국 상장 은행이 상반기에 감축한 인원만 4만명이다. 이 중 2만명은 6대 시중은행 소속이다. 6대 은행은 중국 전체 대출의 6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가장 큰 중국공상은행은 자산 규모 세계 1위다. 대마불사나 철밥통으로 불리던 국유은행마저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증거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침체 금융위기로 번질 조짐 최근 1개월 사이 퇴직한 상장사 고위 간부 1100명중 절반이 은행 출신들이다. 은행원 임금도 상반기 기준 평균 5321위안 줄어든 상태다. 월 급여로 따지면 887위안 깎인 셈이다. 중국 전역의 은행원은 255만명 정도다. 42개 상장 은행의 구조조정은 한마디로 ‘새 발의 피’인 셈이다. 은행 위기의 원인은 지난 2년간 줄어든 대출 수요에 있다. 경기침체로 문 닫는 중소기업이 늘어난 데다 가계도 부동산 대출 조기 상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국내GDP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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