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2.23

2024

[경제시평]중국경제 부양 효과를 내려면

중국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통화완화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다. 12월에 잇따라 열린 정치국 회의나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를 보면 국내경제 안정이 발등의 불인 것 같다. 특히 부동산경기를 살리고 지방정부의 부채를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통 크게 돈을 풀어 내수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관심사는 중국경제를 둘러싼 외부요인이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의 고율 관세장벽은 최대 변수다. 중국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14.63%로 2018년 이후 낮아지는 추세다. 그렇다고 미국 시장을 무시할 수도 없는 처지다. 중국 무역흑자의 41%를 차지할 정도의 핵심 시장이기 때문이다. 중국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통화 완화 통한 경기부양 중국의 수출은 3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3.8% 규모지만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1.1%p 정도다. GDP의 49.9% 규모인 소비의 성장기여도 2.4%p나 GDP의 26.3%인 투자의 성장기여도 1.3%p에 못지않다. 추세를
12.20

2024

[경제시평] 2025년 한국경제, 위기를 기회로

2025년을 몇주 안 남기고, 한국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와 내부의 구조적 성장률 하락 요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당선이 몰고 올 충격에 더해 국내 정치적 혼란까지 각종 악재들이 내년 우리 성장률 전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미 2%대 전망은 찾아보기 어렵고 국내외 정치적 변화를 반영해 수정되는 전망치들은 한단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미국 연준 위원들은 최근 내년 금리인하 횟수 전망을 기존 4회에서 2회로 바꿨다. 미국 경기호황과 트럼프 대통령 정책이 내포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글로벌 경기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국내외 악재 겹친 한국경제 내년에도'첩첩산중'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변화가 경제성장과 기업이익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란 조짐이 나타나면 자본시장의
12.19

2024

[경제시평] 늘어나는 상가 공실 대책 필요하다

지역경제의 바로미터인 상가공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상가공실률은 소규모 상가 8%, 중대형 상가 13%를 웃돈다. 도시나 지역별로 더 심한 곳도 있다. 연간 임대소득 수익률 또한 1%에 못 미치고 있어 상가 공급과잉 실태를 유추하고도 남는다. 상업용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713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의 일터이자 생활경제의 기반이다. 더욱이 인구감소 산업쇠퇴로 인해 전국 도심의 2/3가 활력을 잃고 있다고 하니 내수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닌 것 같다. 토지이용 경직성과 정부의 빈약한 소상공인 지원이 원인 도시화 과정에 신도시개발뿐만 아니라 그린벨트처럼 묶어두었던 땅들이 풀려 개발되면서 주택과 함께 상가는 늘어났다. 재개발·재건축과 역세권 개발도 상가공급에 영향을 미쳤다. 도시안쪽의 일부 주거·공업지역에도 상가가 들어서기 쉽도록 허용했다. 상가분양이 도시개발
12.18

2024

[경제시평] 적극적 재정확대가 시급하다

연말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를 가리키는 지표들을 보면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11월 28일 한국은행은 올 경제성장률을 2.4%에서 2.2%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2.1%에서 1.9%로 각각 0.2%p씩 낮춰 잡았다. 그동안 수출은 호황을 구가했지만 최근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한 보편적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앞으로 수출의 어려움은 불가피하다. 이미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의 관세를, 중국에는 10%의 추가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내수도 심상치 않다. 3분기 전국소매판매액은 1.9% 감소해 10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법인파산건수도 1~10월중 1380건으로 전년 동기(1081건) 대비 28% 늘어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파산건수(1302건)를 이미 넘어섰다. 또한 올 3분기 내국인의 해외 출국자수는 717만3000명으로 역대 최
12.17

2024

[경제시평] 경제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의결되자 세계 각국이 우리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독선과 불통, 무능과 무책임으로 상징되는 대통령을 탄핵으로 퇴출시키며 정치리스크가 다소 해소되고 있는 것은 천만다행이다. 정치권과 대다수 언론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내란 수사상황, 헌법재판소 재판 전망, 여당 분열과 정치권 대립, 차기 대통령 선거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치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차기 대선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전개를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 위험요인을 줄여서 안정을 되찾는 데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우리 경제는 수출부진 내수침체 투자위축 같은 대내 불확실성과 함께 미국 트럼프정권 출범 영향,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내란과 탄핵 사태를 거치며 미증유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여러 전문가는 물론 주변 경제 현장에서 1997년 외환위기나 코로나19 때보다 훨씬 어렵다
12.16

2024

[경제시평] 출구 보이지 않는 프랑스 위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집권 이래 최대 정치위기 상황을 맞았다.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불신임의 역풍을 맞으며 3개월 만에 실각, ‘제5공화국 최단명 총리’의 오명을 씀으로써 마크롱 대통령도 동반 퇴진해야 한다는 강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3일 또다시 자신과 같은 중도 성향의 프랑수아 바이루 전 법무부장관을 총리로 지명하는 초강수를 둠으로써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 좌파연합(NFP)이 중심이 된 야당과의 갈등은 앞으로도 불가피해졌다.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 프랑스 정치불안에 신용등급 강등 2017년 39세의 젊은 나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마크롱은 노동개혁, 감세, 스타트업 지원 및 공공지출 축소라는 파격적인 친기업적 정책으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기업 및 부유층을 위한 대규모 감세정책은 세수감소를 감수한 만큼의 경제회복을 가져오지 못했다. 또한 복지 감축 및 연금개혁에 반발한 국민의 반대로 공공지출을 거의 줄이지
12.13

2024

[경제시평] 경제를 망가뜨려서는 안된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사태와 이로 인한 탄핵정국으로 우리 사회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충격 속에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단순히 정치적 혼란을 넘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부각시킨다. 환율과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는 장기적인 저성장 고착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심각한 내수부진으로 경기불황을 겪고 있다. 위중한 시기다. 저성장 고착화와 경기불황에 엎친 데 덮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사태 일반적으로 잠재성장률이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이나 자본 등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 가능한 성장률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1년 5.4%에서 2010년 3.8%, 2015년 3.1%로 줄어들었으며 2024년에는 1.7%로 추정된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잠재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주장이 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
12.12

2024

[경제시평] ‘103만엔의 벽’ 재검토하는 일본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는‘103만엔의 벽’ 수정안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수정안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지난 10월 열린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의석수를 기존의 7석에서 28석으로 늘린 국민민주당이 15년 만에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한 집권여당 자민·공명당과 ‘부분 연립정권’의 조건으로 과세의 벽 수정을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치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103만엔의 벽’ 수정안 ‘103만엔의 벽’이란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연간수입 기준을 의미한다. 기초공제 48만엔과 급여소득공제 55만엔을 합한 금액으로 연간수입이 103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부모의 부양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녀(19세 이상 23세 미만)의 연간수입이 103만엔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어 부모의 소득세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연간수입이 106만엔과 130만엔을 초과할 경우 직장 규모나 근무시간에 따라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
12.11

2024

[경제시평] 시간을 앞당겨 쓴 대가

최근 내란 사태와 이로 인한 탄핵정국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사회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충격 속에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단기적 위기는 단순히 정치적 혼란을 넘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더욱 부각시킨다. 당장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미래를 희생하며 문제를 방치한 결과가 결국 지금의 위기로 되돌아온 것이다. 가계부채 환경오염 자원고갈 국민연금문제 등은 모두 미래자원을 현재로 소모한 결과로 그 대가를 우리가 지금 직접 마주하고 있다. 가계부채 환경 연금문제 등 미래자원을 지금 소모한 대가 시간을 앞당겨 쓴다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금융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금융의 발달은 미래자원을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그 대가로 부채라는 무거운 짐을 남겼다. 현재소득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소비와 자산을 구입할 수 있는 편리함이 생겼지만 이자를 지불하며 미래소득을 희생하고 다양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대가를 요구한다. 저금리 시기 많은 사람이 내집
12.10

2024

[경제시평] 트럼프 2기와 한국의 반도체산업

반도체산업은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이며 세계 시장에서 위상도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으므로 미국의 반도체산업 정책은 우리에게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침체한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해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반도체산업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트'에 한국 반도체 타격 불가피 2022년 8월 바이든정부는 반도체법을 발표했다. 이 법의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미국의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과학기술 연구에 대해 대규모 투자하는 것이다. 2021년 글로벌 반도체 부족 현상을 경험한 미국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4개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점검을 했고 반도체가 미국이 아닌 아시아 지역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
12.09

2024

[경제시평] 역사를 읽어야 할 시간

공동체의 인식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집단적 경험이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의 유럽인들은 번영의 시대가 한 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삶에서 전쟁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유럽은 늘 충돌이 끊이지 않는 살육의 땅이었다. 한번 싸우면 100년 또는 30년 동안 지속되는 전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전쟁의 땅 유럽에서 포성이 멈춰진 것은 1871년이었다.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맞붙은 보불전쟁 이후 40여년간 전쟁이 없었다. 또한 당시의 유럽에서는 왕정에서 공화제로 바뀌는 맹아가 싹트고 있었다. 프랑스대혁명의 유산이었다. 지금도 뉴욕 앞바다에서 서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 공화주의자들이 연대의 표시로 미국에 보낸 선물이었다. 예술도 흥했다. 클로드 모네와 에두와르 마네, 폴 고갱, 오귀스트 로뎅, 폴 세잔 등과 같은 위대한 미술가, 빅토르 위고와 뒤마 피스 등의 위대한 작가가 이 시기의 인물들이다. 또한 파리에는 쁘랭땅백화점
12.06

2024

[경제시평] 회생기업의 지속성장 방안

10월 23일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9월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1213건) 대비 19% 증가한 1444건이다. 법인 회생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816건) 대비 9% 증가한 879건이었다. 같은 기간 역대 최고치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심각한 위기상황임을 보여준다. 회생기업 경영안정 위한 금융지원 확대해야 인천의 A사는 해외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고 국내에서 가공해 대기업에 판매하는 회사다. 2022년 9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14개월이 지난 11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채권인 조세채권 중 일부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해 간이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해 다시 독자경영을 이어갈 수 있었다. 회생인가 또는 결정을 받은 기업에 불리한 여러가지 여건 중 하나는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나 투자를 받지
12.05

2024

유 [경제시평] 일본의 고령자 고용과 임금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 고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제도적으로 현재 60세 정년제와 연금 수령연령(1969년생 이후 65세)의 공백으로 생기는 제도적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긴급과제이기도 하다. 문제는 고용이 기본적으로 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기업은 이윤추구 조직이라 소득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고령자 고용을 반기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고령자 고용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중 하나가 정년 후 고령자의 임금을 일정 정도 억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근로자는 고령자 고용에 따른 임금저하를 반길 리 없다. 노사의 상반된 이해를 조정하는 현실적 해결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과제다. 20~30년 걸쳐 고령자 고용 제도 정착시켜 일본은 60세에서 65세로 연금수령연령의 상향조정에 따른 소득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2006년부터 65세까지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정년폐지 정년연장 계속
12.04

2024

[경제시평] 민생경제기반 구축 위한 개혁

11월 20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를 2.5%에서 2.2%로 낮췄고 내년 전망치도 기존 2.2% 성장률에서 2.0%로 하향 발표했다. 한국은행도 1.9%로 낮추었다. 박근혜정부 2.9%, 문재인정부 2.4%, 윤석열정부 2년 평균이 2.0%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 경제추세는 저성장 늪을 못 벗어나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나아가 경제와 직결된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으로 급락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물론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4년은 0.68명으로 예측돼(통계청) ‘한국은 끝났고 망한다’는 해외 언급들도 있다. 2072년엔 3622만명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2040년부터는 연평균 성장률이 0%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같은 현실과 미래전망치 악화 배경은 바로 민생정책, 포괄적 경제사회에 대한 잘못된 정책들 때문이다. 선진국이 자리 유지하는 이유는 민생활성화를 근본정책으로 삼기 때문 최근 시민들의
12.03

2024

[경제시평] ‘정년연장’보다 먼저 해야 할 일

얼마 전 만65세를 맞아 정년퇴직한 대학교수가 미국 유학시절 지도교수에게 퇴임을 신고하는 전화인사를 했다. 80대 초반의 미국인 스승이 이렇게 말했단다. “나도 아직 강단을 지키고 있는데 자네가 정년이라니 무슨 얘긴가?” 대부분 60세에 직장을 떠나야 하는 한국에서 그나마 ‘장수(長壽)’가 보장된 대학교수들도 정년에 따른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 미국 은사(恩師)에게서 들은 얘기가 그래서 더욱 부러웠던 모양이다. 공무직 근로자 정년연장 조치로 사회전반 ‘65세 정년' 논의 본격화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정년제도 자체가 없다. 직장에서 역량을 인정받은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일할 수 있다. ‘성(性)·인종·학력·외모 등과 마찬가지로 나이에 의한 차별도 안된다’는 판례가 확립된 덕분이다. 대학교수들도 ‘테뉴어(tenure, 평생고용 보장)’ 심사를 통과하면 종신재직 권리가 주어진다. 그렇다고 마냥 대학에 남아있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고령으로 인해 연구나 강의 등의
12.02

2024

[경제시평] 다시 읽는 ‘부즈앨런 한국보고서’

내년과 내후년의 경제성장률이 1%대의 저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이 발표됐다. 안 그래도 트럼프 당선으로 수출에 적신호가 켜지고 대기업들이 수요부진으로 공장을 폐쇄하거나 자금조달을 위해 계열사를 매각한다는 소식으로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전략컨설팅회사 부즈·앨런&해밀턴(부즈앨런)이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작성한 ‘한국보고서’는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보고서는 당시 일본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을 ‘넛크래커(The Economic Nutcracker)’에 비유하며 그 상황 속에서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전략을 연구했다. 부즈앨런의 한국경제 재도약 키워드 '시장과 지식' 당시 부즈앨런은 한국의 정부주도 경제성장 모델이 한편으로는 국제경쟁력을 가진 소수의 대기업을 배출하고 3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내경제의 비효율과 양극화
11.29

2024

[경제시평] 일본의 대중 정책 시사점

총선에서 패배한 집권 자민당의 이시바 수상이 어렵게 정권을 운영하고 있다. 야당과 대화를 통한 정치가 필수가 된 상황이다.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다. 보수 우파(아베파) 권력이 무너져 자민당 내의 실질적인 정권교체도 이루어졌다. 기득권층이 부유하고 대중이 빈곤해지는 양극화 사회를 만든 정치적 책임은 보수 우파에게 있다. 지난 10월 이시바 신내각에는 구 아베파 출신은 한명도 기용되지 않았고 중도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임명되었다. 특히 아베파의 큰 미움을 받아왔던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의원이 총무성 대신(행안부 장관)으로 입각했다. 그는 아베정권 시기에 특정비밀보호법과 안보법 제정(2015년)에 반대했고, 2022년 아베 사망 후엔 “아베씨는 역적”이라는 발언도 했다. 일본도 이제 정치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자민당 내 정권교체 이루어지며 일본 정치 전환기 들어서 눈을 돌려 국제사회를 보면 국가 간에 대립과 분쟁이 격화되고, 자유 무역은 보호무역 방향으로 바뀌고
11.28

2024

[경제시평] 부자감세 프리패스 국회법 유감

매년 연말이 되면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동시에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특히 세법개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이라고 해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도록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다. 예산은 수입과 지출계획서이고 세법은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세법개정안은 지난 몇년과 마찬가지로 감세 일색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모든 감세안이 더욱 노골적인 부자감세이거나 조세정의에 반하는 것들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서 중견기업 전체로 수혜 대상을 넓히고 공제 한도를 현행 600억원에서 1200억원까지 높이는 안,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재 50%에서 40%로 내리는 안,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안, 배당소득 종합소득 과세를 분리과세화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 그 내용이다. 이 감세안들은 마치 상속 재산이 조금이라도, 주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국민은 모두 큰 혜택을 누릴 것처럼 선전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11.27

2024

[경제시평] 고려아연 분쟁과 주주이익 보호

비철금속분야 세계 1위 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놓고 현 경영진과 최대주주가 분쟁을 벌이고 있다. 1949년 고 장병호 최기호 회장이 공동창업한 영풍그룹은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가 나누어서 운영해왔다. 양측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정관변경을 놓고 대립한 후 오랜 동업관계를 청산했다. 이후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고려아연 지분을 주당 83만원에 공개매수했다. 이에 대응해 고려아연은 대규모 차입을 통해 현금을 확보한 후 주당 89만원에 자사주를 공개매수했다. 양측의 공개매수 결과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은 우호지분을 포함하여 35.42%를 확보했고,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38.47%를 확보했다. 결과적으로 어느쪽도 과반이 넘는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다. 향후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통해 경영권의 향방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7.8%를 보유한 국민연금과 일반주주들의 선택이 중요해졌다. 기업
11.26

2024

[경제시평] 2025년 경제, 결국 내수가 문제다

연구기관이나 시장조사기관들이 잇따라 내년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다. 2025년 한국경제의 전반적 기상도는 ‘흐림’이다. 무엇보다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자체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올해 성장률 2.5%, 내년 성장률 2.3%가 컨센서스였지만 최근에는 2024년 성장률 전망치가 2.2~2.3%, 2025년 성장률은 2.0% 내외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그런데 관세율 인상을 비롯해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가 출범하지만 대미 수출 타격 가능성을 2025년 경제 전망에 적극적으로 투영한 조사기관은 없다. 트럼프정부 관세정책 등으로 2025년 한국경제 기상도는 '흐림' 최근 수년 동안 미국 경기활황과 중국 경기침체로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크게 높아졌다. 2000년대 들어 한국 전체 수출에서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내외, 대미 수출 비중이 10% 내외라는 비율이 오랫동안 지속돼왔지만 2024년에는 두 국가 수출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