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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2024

[경제시평] 국민의 선택기준과 경제민주화Ⅱ

제22대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과거 총선보다는 유권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져 권리행사의 효용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선택기준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그간에는 개인의 정치적 관념을 중심으로 투표를 했으나 한국 현실과 시대변화, 후손들을 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역대 국회 입법안 발의건수 추이를 보면, 제17대 5728건, 19대 1만5444건, 21대 2만2637건이다. 전문가들은 부실 및 표절 법안 등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은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며 자신들과 기득권층의 사익추구, 편법과 불법 등으로 국민의 정치혐오를 팽창시켜 왔다. 한국 현실과 시대변화, 후손들을 위한 대응이 선택기준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유권자는 정치이념을 낮춰 몇가지 근본기준으로 출마자를 택해야 할 것이다. 첫째 도덕성과 윤리적 기준, 둘째 정의와 평등 공정기준, 셋째 186개나 된다는 의원들의 특권폐기 찬반, 넷째 국민을 위한 희생적 삶 수준 등이
03.21

2024

[경제시평]일본 기업지배구조 혁신의 교훈

일본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서 그동안 일본기업과 정부가 주력해왔던 기업지배구조 개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기업의 지배구조는 현재 주주 고객 종업원 지역사회 정부 등 각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투명, 공정, 신속한 의사결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과거 고도성장기 개인주주를 다소 경시했던 경영이나 주주이익만 지나치게 중시하는 주주자본주의와 달리 각 이해당사자를 균형있게 배려하려는 것이다.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당사자자본주의’ 전환이 핵심 이러한 일본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추이에 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일본기업의 지배구조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재벌해체로 오너 없는 경영자 지배구조가 된 후 구 재벌기업끼리 상호출자로 기업그룹을 형성했다. 경영자 지배의 감시기능으로서는 그룹의 주거래은행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러나 1990년대의 버블붕괴로 타격을 입으면서 은행의 감시와 지원 기능이 약해지고 6대 그룹 기업 간의
03.20

2024

[경제시평] 정치에 포위된 세계경제의 미래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권력에 대한 갈구가 중국경제를 망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 11일 끝난 양회(兩會)에서 중국정부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라는 슬로건 하에 현재 부동산 부채에만 의존하고 있는 중국경제를 녹색에너지, AI, 디지털 서비스와 같은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올해 당장 연 5%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난 1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가 0.8%나 떨어진 심각한 디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정부가 2024년 목표로 제시한 연 3%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달성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중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 경제의 분발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지만 부동산 침체로 인해 민간투자는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 또 중국정부의 도 넘는 시장개입을 떠올려 보면 해외로부터의 신규투자를 유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설상가상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도
03.19

2024

[경제시평]미국 무역 패러다임의 전환

미국은 지금 트럼프 무역대표부의 대표를 역임하였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와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교수인 고든 핸슨 사이의 무역논쟁으로 뜨겁다. 지난해 12월 고든 핸슨 교수는 라이트하이저의 ‘무역은 공짜가 아니다(No Trade Is Free)’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포린어페어즈에 기고했고, 올해 2월 라이트하이저의 반박과 핸슨의 재반박이 이어졌다. 라이트하이저의 자유무역에 대한 진단과 처방(비전)은 간명하다. “자유무역의, 특히 중국을 포용한 대가로 미국 내 수천개의 공장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지역사회가 몰락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했다. 또 수조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미국은 중국에 맞서야 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에 의존하기보다 미국의 일방적 힘을 활용하며,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는 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을 펴야 한다.” 미국에서 뜨겁게 불붙은 자유무역 찬반 논쟁 이에 대해 핸슨은 “중국과 무역전쟁에 돌입한 지 6년이 지났으나 별 효과가 없고, 오
03.18

2024

[경제시평]외국인이 한국주식을 사는 이유

한국 증시가 오랜만에 선전하고 있다. 코스피는 연초 2500p 이하로 떨어진 이후 추세적인 오름세를 보이며 이제는 2700p선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상승은 오랜 만에 외국인 투자가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외국인투자자는 올해 들어 3월 중순까지 불과 두달 반 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약 12조원 가까운 주식을 순매수했는데, 이는 작년 1년간 순매수와 비슷한 규모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가총액 중 외국인 비중도 작년 말 32.7%에서 33.7%로 1%p 높아졌다. 코로나19 이후 증시 상승 국면마다 주로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이 컸었던 점, 그리고 작년 중에는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증시 상승을 주도한다는 평가가 별로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외국인 투자가 빠르게 늘며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외국인 투자가 이끌며 선전하는 한국증시 첫째, 거시경제 환경 측면이다. 작년 말부터 수출증가율
03.15

2024

[경제시평]사상 최고치 기록한 일본증시 과제

2024년 2월 22일 일본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지수가 39,098.68로 마감, 거품경제 시기인 1989년 12월 29일의 38,915.87을 경신했다. 닛케이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주식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상회했기 때문이다. 그 원인으로 장기간의 엔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중국경제의 부진, ‘신(新)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 실시, 일본은행과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 등 공적자금의 지속적인 주식투자 등을 들 수 있다. 동일본대지진 후인 2011년 10월 31일 달러당 75.32엔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엔·달러 환율은 아베노믹스의 양적완화정책 영향 등으로 엔저 현상이 계속되면서 2013년 5월 9일 달러당 100.61엔까지 하락했다. 이후 미국과의 금리격차 등으로 엔화가치는 더욱 하락해 3월 14일 현재 달러당 140엔대 후반까지 급락한 상황이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엔저가 계속되면서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해외에 저렴하게 상품을
03.14

2024

[경제시평]기업부채 발 위기 우려스럽다

최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에 비해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경제 규모 대비 세계 수위를 차지할 만큼 높았지만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자산시장이 어느 정도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빠른 속도로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감소는 바람직한 소식이다. 하지만 조사 대상 국가 중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유일하게 GDP를 웃돈다. 그런 만큼 위험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보고서에서는 민간부채의 다른 축인 기업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 우려를 더 한다. 주요 선진국 중 가계와 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100%가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기업부채의 빠른 증가와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때문에 우리나라 민간부채는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채 비율 GDP 대비10
03.13

2024

[경제시평] 과학기술계 반복되는 충격과 교훈

정부는 올해 연구개발예산을 전년 대비 14.7%(약 4조6000억원) 삭감한 26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과학기술계에 큰 충격을 주면서 반발을 불러 왔다. 과거를 회고해 보면 과학기술계에 충격은 여러번 반복적으로 있었다. 새정부가 탄생하면 과거의 교훈과 학습은 사라지고 또 충격이 되풀이되곤 했다. 충격이 소모적인 혼란만 야기한다면 이는 현명하지 못하다. 정부와 과학기술계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소모적인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 역대 정부 과학기술계 연구개발예산 소모적인 삭감 반복 몇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면, 전두환정부 초기에 정부출연연구소들을 물리적으로 통폐합해 과학기술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예컨대 한국과학원(KAIS)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통합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설립 등이다. 하지만 충격에 비해 혼란만 야기한 측면이 많았다. 그후 KIST는 KAIST에서 다시 분리 독립됐다. 이러한 충격을 겪은 출연(연)들은 그 이후로 통폐합 등 물리적 구조조정
03.12

2024

[경제시평]트럼프식 통상과 ‘히트 앤드 런’ 전략

워싱턴에서도 트럼프 2기 가능성에 대한 논쟁과 대비가 한창이다.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캠페인 공약과 레토릭이 남발하고 있지만 몰려오는 파도의 현상보다는 그 파도를 만드는 바람의 방향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바람의 방향은 바이든 트럼프 공히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그간 진행되어 온 미국사회 저변의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1, 2기의 산업통상정책의 키워드는 무역적자 축소, 제조업 부흥, 중국과 전략경쟁으로 일관성이 있다. 트럼프 1기 백악관 출신 한 전직관료는 트럼프가 부동산 사업을 하던 1980년대에 뉴욕타임스 등에 무역적자 급증과 자유무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면광고를 사비로 할 정도로 소신이 강하다고 전했다. 1기에서는 목적지로 가는데 운전이 미숙해 접촉사고 등이 잦았다면 이제는 경험이 쌓인데다 최단코스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장착했다. 그 GPS가 관세인상 환율 수출통제 투자통제, 그리고 미국기업 위주 산업정책 등의 정책수단들인
03.11

2024

[경제시평]변화 직시하고 신발끈 묶을 때

20여년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였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는 미국의 스펜서 존슨이 쓴 짧은 우화다. 미로 속 두마리 생쥐와 꼬마 인간 두명이 치즈를 찾는 이야기를 다룬다. 치즈는 성공과 행복을 상징한다. 창고에 쌓였던 치즈가 사라지자 생쥐들은 재빠르게 새로운 치즈를 찾아 나선다. 반면 꼬마 인간들은 당황하며 우왕좌왕한다. 변화에 맞서 과감하게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한다는 것이 이 책이 주는 교훈이다. 지난달 24일 일본 구마모토에서 TSMC의 반도체공장 준공식이 열렸다. 보통 5년이 걸리는 공장 건설을 불과 22개월 만에 끝낸 것이다. 치즈우화에서 상황이 바뀌자 생쥐들이 재빠르게 움직이는 모습과 비슷하다. 변화에 재빠르게 대처해 가는 일본 반도체산업 1980년대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 반도체는 미국의 견제와 시대적 흐름을 오판해 몰락의 길로 들어섰고 우리나라와 대만이 재빠르게 자리를 차지했다. 이번에는 일본이 단단히 벼르는 모습이다. 트럼프 집권과 코로나사태 이후 중
03.08

2024

유 [경제시평]출산친화사회로 전환하려면

2023년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율 0.6명은 1세대 후에는 30%, 2세대가 지나면 9%로 인구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전쟁이나 전염병이 없는 일상에서 나온 수치로 인류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 인구가 2090년에는 450만명으로 줄어들며 국가소멸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출산 기피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제발전과 소득증대로 생활여건이 개선된 사회에서 저출산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출산장려책을 통해 성공적으로 대응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며 향후 대책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출산 기회비용 줄이고 기대이익 늘리는 정책 필요 먼저, 출산에 대한 경제적 기회비용은 줄이고 기대이익은 늘려 출산친화적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정책이 있다. 출산장려금 지급, 난임시술 지원, 육아휴직 시행, 보육인프라 확충 등 금전적 지원과 출산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개인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03.07

2024

[경제시평]미 재정 악화가 불러올 고금리

미국 경제가 중력을 잃어버린 듯하다. 금융시장에서 추정하는 2024년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최근 2.1%까지 높아졌다. 6개월 전 추정치는 0.9%였는데, 미국 성장률 전망치의 눈높이가 빠르게 상향조정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성장세는 너무도 탄탄하다. 고금리에도 성장 꺾이지 않은 미국 경제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은 어느 정도의 경기후퇴를 조장해 인플레이션 억제를 도모하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 직후 제로 수준이었던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5.50%까지 높아졌음에도 미국 경제의 성장세는 꺾이지 않는다. 금리인상이 시작됐던 2022년 미국 GDP 성장률은 1.9%를 기록했고, 2023년에는 2.5%, 2024년 전망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2.1%까지 높아졌다. 미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8% 내외로 추정되는데 중앙은행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03.06

2024

[경제시평] ‘ELS 사태’가 남긴 숙제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판매해 거액의 손실을 안겼다는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난이도가 높은 금융상품을 은행들이 신탁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규모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신속하게 조처하지 않아 피해규모를 키웠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금융회사들의 투자자 기만행위 근절돼야 문제가 된 상품은 홍콩증시의 항셍(H)지수에 투자손익을 연계, 주가가 오르면 수익을, 하락하면 손실을 떠안는 구조로 설계됐다. 그런데 약정기간 중 H지수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에서 해당상품을 구매한 투자자들의 손실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고, 평균 손실률도 50%를 훨씬 웃돈다. H지수
03.05

2024

[경제시평]고향사랑기부제 첫 성과와 과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해 운영실적이 발표됐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가 17개, 기초자치단체가 226개로 총 243개가 있는데 2023년 1년 간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총 모금 실적은 약 650억원에 이르고, 총 기부건수는 약 52만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기부의식 제고에 기여한 성공적인 제도로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즉 고향사랑기부금이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실적을 거둬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재정 여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도움 확인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140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모금액이 약 3억35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20% 이상인 103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1억7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그 결과 더 큰 모금
03.04

2024

[경제시평]‘기업 밸류업’ 정책의 성공조건

2월 말에 발표한 금융위원회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주식시장은 상당히 실망했지만 필자는 정부가 주가부양 유혹에 영합해서는 안된다고 지난 칼럼에서 강조한 바 있다<2월 1일자 경제시평>. 금융위원회는 5월에 한차례 더 의견수렴을 한 후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보완책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밸류업에 대한 시각 전환, 주가부양에서 기업가치 제고로 우선 기업 밸류업에 대한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가 1월에 기업 밸류업을 처음 제안했을 때는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런데 2월 말 발표에서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R&D 투자, 신사업 진출, 인적자본 투자 등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밸류업의 의미가 주가부양에서 기업의 실질가치 제고로 진일보한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간한 ‘코리아디스카운트
02.29

2024

유 [경제시평]일본 국민, 정치·기업 스캔들에 상처

토요타자동차는 최고의 경영실적 순간에 위기를 맞고 있다. 2023년 토요타의 신차 판매대수는 1123만대로 4년 연속 세계1위를 달성했고 매출액(44조엔) 순이익(4조엔) 면에서도 역대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동시에 토요타그룹의 조직적인 부정사건들이 속속 드러났다. 그룹내 자회사인 히노자동차 다이하츠공업 토요타자동직기에서 자동차엔진 배출가스 연비 등 성능시험을 조작했다. 품질결함은 아니더라도 품질인증 사기다. 더욱이 이 부정행위를 1회성이 아니라 길게는 30년 이상 조직적으로 진행했다. 해당 엔진을 탑재한 자동차의 출하정지와 리콜이 실시됐다. 올 1월에는 토요타자동차의 부품 내구성 문제도 드러나 약 79만대를 리콜했다. 토요타의 거짓말, 자민당의 부패가 일본 국민 자존심 긁어 토요타 스캔들의 핵심은 거짓말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했다는 점이다. 조직이 조작에 익숙해지면 결함이 발생할 때 이를 고치지 못한다. 토요타자동차는 2009~2010년에 대규모 리콜로 신뢰
02.28

2024

[경제시평]철도지하화, 도시발전 계기 되려면

철도는 도시발전의 촉매역할을 해왔지만 도시를 가로지르는 철로는 혐오시설로 여겨진다. 소음 경관 안전도 문제지만 길게 늘어진 철로가 공동체를 나누고 주변지역의 발전도 가로막기 때문이다. 급기야 법을 만들어 철도지하화 방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철로주변 민원도 해소하고 쇠퇴한 도심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지역마다 이를 반기고 있다. 철도지하화 사업의 방법론은 정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대상지를 선정하되 소요재원은 민자로 조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철도 상부공간 개발규제를 완화하고, 수익성 확보를 위해 부담금 감면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도 제도화하고 있다. 이같은 방식은 투자유치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철도의 특성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간과한 부분도 있다. 쉽지 않은 공사, 녹록치 않은 민자유치, 복잡한 이해관계 첫째, 철도는 긴 선형시설이어서 일부구간을 끊어 지하화하기 어렵다. 지하화나 이전 대신 철도 상부공간에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의
02.27

2024

[경제시평]‘악순환 고리’ 중국 실질금리 상승

중국이 기준금리로 활용하는 게 대출우대금리(LPR)다. 특히 5년 만기 LPR은 부동산 대출 기준금리로 통할 정도다. 지난 20일 5년 만기 LPR을 4.2%에서 3.95%로 인하한 조치를 부동산 부양으로 해석하는 이유다. 한번에 0.25%p나 내린 것은 최초다. 30년 만기 1억원 부동산담보의 경우 이자를 520만원 깎아준 셈이다. 지난해 이후 전국 범위에서 나온 884차례의 부양책 중 으뜸이다. 하지만 이번 금리인하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지는 미지수다. 중국 부동산 대출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대출 잔액은 지난해 1년간 6300억위안 줄었다. 중국서 부동산 대출 잔액이 줄어들기는 사상 처음이다.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든 결과다. 게다가 인하한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시점도 내년부터다. 금리인하, 가계부채 부담 도움 줄지 미지수 중국은 2년 전부터 금리인하 사이클에 진입한 상태다. 대량의 자금방출에도 돈이 은행에만 머무르는
02.26

2024

[경제시평] 단통법 폐지와 이용자 보호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언급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시행령을 개정해 단말기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일부 가입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단통법에 대한 논란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돼왔다. 보조금이 투명해져 누구나 같은 조건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됐지만 발품을 팔아 고가의 휴대폰을 싸게 샀던 사람들은 보조금이 줄어들어 불만이 커졌다.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보조금을 주어야 하는 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줄였기 때문이다. 단통법 폐지로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을지 사람들의 관심이 크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경쟁 활성화 효과 제한적 단통법은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설정해 과다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단말기별 출
02.23

2024

[경제시평]인구감소 시대 일본의 주택난 대응

일본에서 연초 발생한 노토반도 대지진은 저출생 인구감소 시대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피해 지역의 주민 중 고령자가 50%나 되고 거주 지역도 분산돼 그동안 주택의 내진설계나 인프라의 보수가 미진해 피해를 심화시켰다. 1층이 완전히 무너진 주택 피해도 발생했다. 게다가 인구 과소 지역에서의 인프라 복구도 비용 측면에서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이러한 저출생 인구감소에 따른 주택 및 인프라 문제는 일본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인구감소로 주택의 재건축, 개보수, 인프라 개선 등이 어려워지고 지구온난화로 확대되는 재해 리스크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 및 교외로 넓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오히려 ‘손자 시대에는 집을 짓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다(닛케이, 2024.1.15.). 각종 인프라의 어려움과 함께 집을 건설할 수 있는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감소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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