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6.26

2024

[경제시평] 통신시장의 두 마리 토끼잡기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2월 스테이지엑스는 경매에서 4301억원을 제시해 28Ghz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았다. 통신 인프라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해 리얼 5G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 약속한 자본금 2050억원을 기한 내에 조달하지 못해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기존 이동통신사가 포기한 28Ghz 주파수를 활용할 신규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으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과기부는 제도 보완 후 사업 능력을 갖춘 새로운 사업자를 재선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 시장확대와 기술진보 선순환 촉진 우리나라 이동통신산업은 2G에서 3G를 거쳐 LTE와 5G까지 글로벌 통신산업을 선도해왔다.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사업자의 과감한 투자 및 비즈니스 모델혁신이 어우러져서 가능했다. 아이
06.25

2024

[경제시평] 박사급 활용 부진한 일본의 고민

디지털 혁신이 거의 모든 산업에 파급되면서 기존 지식근로자의 업무가 점차 인공지능(AI)에 의해 대체되는 한편, 미국 빅테크기업은 박사학위 소지자의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 AI와 협업하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고 선구자의 ‘승자 독식’경향에 대응하려면 보다 고도의 지식근로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해 일본 경제계도 박사급 인력의 채용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일본 경제계 AI발 혁신 파급에 박사급 인력 확대 촉구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경단련은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 대기업의 경우도 박사학위 소지자의 채용 실적이 없는 데가 20% 정도가 된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사급 인력 활용에 주력할 것을 건의했다. 경단련은 일본 기업에게 자사가 바라는 전문성과 인재상을 제시하고 직무를 명확하게 한 직무급제에 의한 채용, 수시 채용을 통해서 다양한 인재 확보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또한 정부나 대학에는
06.24

2024

[경제시평]지속가능 도시 만들기 위한 핵심가치들

경제성장 시기에 지역마다 거점역할을 했던 도시들이 인구감소 경제침체 환경훼손 등 갖가지 문제에 직면하면서 도시를 보다 지속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정부는 5년간 50조원의 공공재원을 들여 쇠퇴도시를 회생시키려 했고, 현 정부는 재정지원을 줄이는 대신 규제완화와 민간자본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시재생 정책, 수단은 무성하나 가치는 제한적 지난 정부가 추진한 도시재생뉴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전통적 도시계획이 관주도의 물리적 개발에 치중했던 데 반해 시민들이 직접 도시만들기에 참여하도록 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내놓았다. 그러나 도시발전의 근간인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의 구조개혁은 뒷전으로 하고 인기영합식 예산뿌리기, 벽화그리기, 시민단체 편중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집값 폭등으로 인해 주택의 개량과 공급에 소홀했다는 지탄까지 떠안았다. 지난 정부와는 달리 현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도시재정비,
06.21

2024

[경제시평] 각자도생 길 가는 중앙은행들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6일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전쟁 등으로 급상승한 물가를 잡기 위해 2022년 7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10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지 약 2년 만에 ‘피벗’을 결정한 것이다. ECB는 지난 9개월간의 기준금리 동결로 2022년 하반기 10%를 넘어서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근접해 이전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인하 배경을 밝혔다. 유로존 핵심 국가인 독일경제 -0.3% 역성장에 ECB 금리인하 선택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ECB의 속내는 사실 복잡하다. 기준금리 인상 전 ECB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유로존 내 경기침체 문제를 타개하고자 2016년 3월부터 줄곧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22년 외부적 요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했는데 이는 곧장 경기침체라
06.20

2024

[경제시평] 산업데이터, 제조업 성장엔진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 비중은 30%에 육박하며, 수출의 제조업 의존도는 세계 2위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은 매우 높다. 지난해 7월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발표한 제조업 경쟁력지수(CIP)를 보면 53개국 중 독일 중국 아일랜드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1990년대 10위권 밖에서 맴돌다가 2004년 이후부터 5위 안에 위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순위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세계 1,2위를 차지했던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은 2020년 6위, 2021년 8위로 밀려났다. 반면 1990년대 초반 30위권 밖에 있는 중국은 2016년 이후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제조업 위기로 수출절벽 현실화될 수도 우리나라 제조업에 위기요인이 적지 않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육성에 열을 올리면서 세계 제조업 지형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06.18

2024

[경제시평]미국 증시가 계속 오르는 이유

6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물가에 대한 부담을 반영해 7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지난 3월 예상했던 3회에서 1회에 그칠 것으로, 연말 물가상승률은 당초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을 바꿨지만 주식과 채권시장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이에 더해 연준 위원들은 이번에 장기 중립금리 수준도 2.6%에서 2.8%로 올려잡았다. 물가가 과거 수준으로 떨어지기 힘들다는 점을 반영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악재로 볼 수 있는 이러한 변경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은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다. 연준의 매파적 전망 개의치 않는 투자자들 일단 시장이 FOMC의 이번 결정을 거의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올해 들어 물가상승률 하락세가 느려진 가운데 신규 고용이 계속 호조세를 보이자,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기보다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적절하다는 발언을 해왔고,
06.17

2024

[경제시평]중국의 명목 GDP가 중요한 이유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명목 GDP를 이미 앞지른 상태다. 지난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5.3%다. 명목 GDP 성장률 4.2%보다 1.1%p 더 높다. 실질 GDP는 생산량에 기준연도의 가격을 곱한 수치다. 매년 변하는 가격을 곱해 산출하는 명목 GDP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다. 한마디로 중국경제가 저물가로 인한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디플레이션은 투자만 중시하고 소비를 늘려주지 않은 결과다. 크게 보면 미국 유럽 등과의 마찰로 수출길이 막힌 데다 소비도 줄어든 탓이다. 정부에서 경기를 살리려고 투자에 매달리는 바람에 투자는 과잉상태다. 반면 내수부족으로 부동산을 비롯해 가전 마오타이 가격까지 하락세다. 이게 명목 GDP 감속으로 나타난 모양새다. 소득의 분배구조 바꿔야 내수소비 확대 가격과 GDP 움직임은 고도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물가상승률은 경기 과열과 침체를 판단하는 근거다. 글로벌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통화정
06.14

2024

[경제시평] 가상화폐의 미래

지난 100여년 동안 정치적으로는 시민사회의 힘이, 경제적으로는 시장의 힘이 세진 결과 국가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오히려 점점 강해지고 있는 부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폐를 발행·유통·관리하는 권력이다. 과거 금(환)본위제 시대에는 금의 보유량에 의해 화폐발행권이 제한되었으나 1970년대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와 함께 금 태환 의무에서 벗어나면서 국가는 무제한의 화폐발행 권력을 획득했다. 이후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고 금융자본주의가 재부상했다. 무소불위의 금융자본주의는 끝없는 확장을 거듭하다 마침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화폐 지위 얻지 못하고 가치저장 수단 기능만 돋보여 이때 국가의 화폐권력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탈중앙화의 비전을 내걸고 등장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지난 15년 동안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처음
06.13

2024

[경제시평] 노동시장 양극화의 올바른 해법

우리나라의 최대 화두 중 하나가 노동시장 양극화 또는 이중구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등의 대립각으로 양극화 이중구조를 지적한다. 가장 큰 타깃은 대기업 정규직인데 그중에서도 현장 노동자로 노조에 의해 보호받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과도하게 높다고 탓을 한다. 대통령도 장관도 그렇게 지적한다. 근로조건은 기업의 노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노조가 아무리 높은 근로조건을 요구해도 기업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이익이 나지 않으면 합의해 주지 않는다. 즉 높은 근로조건은 기본적으로 노동자 노조 탓보다는 사용자 덕택이다. 그런데 대기업 사용자에게 노동시장 양극화의 책임이나 원인을 묻는 것은 거의 전무하다. 대기업 근로조건 노조보다 지불능력에서 비롯 대기업의 높은 근로조건은 기업이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을 벌기 때문이다. 그 만큼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한일비교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자. 첫째, 우리나라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성을 크게 발휘하고 있다.
06.12

2024

[경제시평]시급한 중소기업 선제적 구조조정

지난 1분기 우리 경제는 예상과 달리 나은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사실상 수출 호조세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나타났을 뿐 아직 내수회복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내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재무건전성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1분기 국내은행의 기업여신 부실채권 비율은 0.61%로 전기말 대비 0.02%p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대기업은 오히려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 여신은 0.05%p 증가해 상승세를 주도했다. 국내은행의 3월 말 중소기업 연체율은 전년 대비 0.17%p 상승해 대기업보다 8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기업들의 회생 및 파산 신청건수도 1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약 30% 늘었고 이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판단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위기 당시 부실 위험기업 중 차입규모가 큰 대기업이 전체의 53%를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81%가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향후 높아진 금리 수준이 시장의 기대보다 장기간 유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차환 리스크가 높
06.11

2024

[경제시평] 물가대책과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물가인상이 계속됨에 따라 올해 1분기 실질소득이 1년 전보다 1.6% 감소해 2017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폭으로 떨어졌다.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지난 5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해 2~3월 3%대보다 조금 떨어졌다. 그러나 농산물을 비롯한 주요 생필품 외식물가 석유류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가격이 크게 올랐거나 불안한 상황이다. 게다가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되는 생활물가지수는 3.1% 올라 체감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소득이 늘지 않는데 물가가 계속 오르면 소비자의 호주머니가 가벼워지고 경제 전반의 소비도 위축되어 내수전망마저 어두워진다. 물가 상승으로 소득 줄고 내수 전망도 어두워 물가인상 추세가 계속되자 정부는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직접적으로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투입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기도 했다. 올해 초 대파가격이 급등하자 대통령이 대형마트를 방문해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한다”고
06.10

2024

[경제시평]일본 근로시간 감소가 시사하는 것

일본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파트타임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1인당 연평균 실제근로시간은 1993년의 1920시간에서 2022년에는 1633시간으로 287시간이나 감소했다. 일본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감소한 이유로는 일본정부가 2019년 4월부터 시간외근로의 상한 규제를 포함한 일하는 방식 개혁을 순차적으로 실시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일하는 방식 개혁으로 일본 장시간 근로시간 감소 현재 일본 기업 대부분이 주휴2일제 또는 완전주휴2일제를 채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선택적 주휴3일제’를 시험적으로 도입하는 기업도 늘었다.‘선택적 주휴3일제’는 희망하는 근로자가 주당 근무일수를 5일에서 4일로 줄이고 휴일을 3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일하는 방식의 유연성을 높여 육아 간병 치료와 일의 양립, 재학습, 충실한 여가생활, 지역공헌 등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시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의
06.07

2024

[경제시평]코스닥시장 유감

코스닥(KOSDAQ)은 1996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다. 첨단기술주들이 거래되는 미국 나스닥(NASDAQ)시장을 본떠 만들어져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유가증권(KOSPI)시장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코스닥시장에는 신생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코스닥시장은 투자자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지 못하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 성공적으로 성장한 기업들은 대부분 코스닥을 떠나 유가증권시장으로 옮겨가곤 했다. 최근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7위 기업이었던 HLB가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NHN 카카오 셀트리온 등이 코스닥을 떠난 바 있다.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하더라도 회사나 주주들에게 바뀌는 것은 거의 없다. 부실한 종목들이 코스닥에 많이 상장돼 있어 이들과 같은 시장에 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불명예스럽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다. 나스닥에서 성장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뉴욕증권거래소로 옮
06.05

2024

[경제시평]안타까운 경제교육의 현실

얼마전 흥미로운 2편의 보도자료가 나왔다. 하나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OECD INFE(OECD 산하 경제 금융교육에 관한 글로벌 협력기구) 금융이해력 조사결과’이고 또 하나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민 경제이해력 조사결과’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7점으로 2020년에 비해 2점 상승했으나 복리계산에 대한 점수가 41점에 불과해 금융에 대한 기본지식이 여전히 미흡함을 보여주었다. 기재부 자료에도 2023년 경제이해력 조사 평균점수는 58.7점으로 2021년 대비 2.4점 상승했으나 기준금리의 파급효과, 정기예금 등 금융분야 정답률은 낮게 나와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문맹 심각 상황 경제교육 현장으로 가면 상황은 더 참담하다. 대학수험생이 수능에서 경제를 선택한 비율은 2014년에도 2.2%에 불과했
06.04

2024

[경제시평]‘네 글자’가 화급한 에너지 정책

우리나라 양대 에너지회사인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가스공사의 사장이 최근 약속이나 한 듯 ‘요금인상’을 공개 호소하고 나섰다. 김동철 한전 사장이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정부 당국에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고,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도 22일 언론간담회에서 “현재 미수금(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 규모는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요금인상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최후의 수단’이라며 요금인상 호소한 양대 에너지 기업 가뜩이나 치솟는 물가로 고통을 겪고 있는 다수 국민들에게 두 에너지회사의 요금인상 공세가 달가울 리 없다.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부와 정치권에도 ‘에너지요금 인상’은 입에 올리기도 꺼려지는 금기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대파값의 가파른 인상을 놓고 정부책임론이 매섭게 제기됐고 여당 참패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을 만큼 물
06.03

2024

[경제시평]한국산업, 미국식 타개책을 배우자

국내기업과 산업에 위험경보가 울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위기이며 전기자동차와 인터넷 서비스에서도 위험신호가 감지된다. 반도체는 미국 주도하에 세계 반도체 산업의 새판짜기가 진행 중이다. 때마침 생성형AI(인공지능) 기술이 급성장하면서 반도체 기술과 경쟁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문제는 초격차를 지켜온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비메모리 모두에서 기술문제로 낭패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반도체의 미래에 적신호가 켜진 모습이다. 한국산업, 위험경보가 울리고 있다 최근 호실적을 기록 중인 자동차산업에서는 노조 반발을 우려하여 스마트 공장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신기술의 고용 대체 문제는 노사대립의 쟁점이기는 하지만 신기술의 신속한 도입 여하에 따라 시장에서 경쟁력이 달라지므로 대립 기간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해결기재가 긴요하다. 일본의 공세도 주목할 만한 위험신호다. 2019년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금지로 한국산업을 위협했던 일
05.31

2024

[경제시평] 전세사기특별법과 대통령 거부권

박근혜 대통령 탄핵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2017년 1월 12일 전세사기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이날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금 3억, 1년에 38만원이면 100%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보증금이 집값의 90%를 넘으면 90%만 보증하던 것을 100%로 확대했다. 집값이 3억원일 때 전세가가 3억원인 전세가율 100% 전세, 즉 무자본 갭투기를 국가가 보증제도를 통해 공식화한 것도 문제지만 ‘보증가입 시 전세계약이 100% 안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유포한 것은 전형적인 허위·과장 광고였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못하는 불완전한 보증제도 현행 보증제도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우선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전제 조건인 ‘보증가입’이 어렵다. 지금도 전세금이 집값의 100%를 초과해 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매물이 많다.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보증가입 신청을 할 수 있어 잔금까지 다 치른 후에야
05.30

2024

[경제시평]한국이 협력의 시대에 성공하려면

이제 세계는 협력의 시대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모두 협력이 성공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작금의 초변화 대전환시대에는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인공지능(AI) 등 광속의 기술변화 속에 생활 산업 사회 전체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나 국가도 홀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올해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와 하노버 산업박람회의 핵심 키워드를 고르라면 AI 대전환, 지속가능성과 함께 협력을 꼽을 만큼 그 중요성이 커졌다. 미국 CES에서 기조연설을 한 로레알 지멘스 등 글로벌기업들도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다른 회사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기조연설에 협력회사 리더가 함께 출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기조연설도 하지 않고 전시업체로도 참여하지 않았으나 올해 CES의 승자라고 평가 받는 것도 대부분의 기조연설 기업들이 MS와의 협력을 발표하고 사티야 나델라 CEO가 여러 기조연설에 찬조 출연했기 때문이다. 기술개발도 과거 ‘빠른
05.29

2024

[경제시평] 지속가능성 공시와 경영자 보상

지난 4월 말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ASB)는 지속가능성 정보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공개초안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제1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제2호) 그리고 정책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제101호) 등 3개 기준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IFRS) S1과 S2에 기반하고 있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갖췄다. 다만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와 시행 일정 등 민감한 문제는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최초로 공신력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영자 보상 ESG 성과와 연계될 때 기업가치 높아져 기후 관련 공시기준에 따르면 기후위험 및 기회 관련 정보는 4가지 핵심 요소인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와 목표를 고려해 공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태풍 홍수 같은 기상사건으로 인
05.28

2024

[경제시평] 임금체계 개편 논의, 선행과제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최근 주목을 끌고 있다. 정답은 직무급이라는 논조가 대부분이다. 과연 그런가. 어느 전문가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직무급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한계호봉에 막힌 임금인상 요구, 직무등급에 대한 공정성 결여, 직무 세분화로 인한 인력 운용의 경직성, 그리고 승진 정체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만 등이다. 임금체계 노사 당사자간 교섭의 산물, 직무급만이 정답이 아닌 이유 임금체계는 특정 국가나 사회 속에서 노사의 교섭, 타협의 산물이다. 직무급이 바람직하다고 단정해서 그것을 도입하려고 해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필요한 선행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임금체계에 대한 지식의 공유다. 2022년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 부가조사에 의하면 임금체계 비중은 호봉급 13.7%, 직무급 10.8%, 기타 24.2%, 무체계 61.1%였다.(복수응답) 100인 이상 사업체에 한정하면 호봉급 55.2%, 직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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