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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

2024

[경제시평]ESG 2.0이 필요하다

최근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되고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로 격상되면서 세계인은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도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ESG는 기업경영은 물론 국가경영에서도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ESG경영을 하는 기업이 중장기적 경영 성과가 좋다는 가설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이다. ESG 순항 흐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암초 만나 인류와 사회, 지구의 지속가능성 추구라는 중차대한 목적을 향해 순항하던 ESG는 2년 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며 암초에 걸렸다. 원자재 곡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며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속에서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등 복합위기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원유 가스 등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하며 ESG로 직격탄을 받던 화석연료 기업의 이익이 급등하자 E
02.21

2024

[경제시평]경제안보 시대,무엇을 해야 하나

올해 1월 초 대통령실은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우위 확보는 경제는 물론 국가안보를 좌우한다’는 이유로 국가안보실 내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제3차장 직제를 신설했다. 미중 경쟁,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기화로 세계 주요국들이 앞다퉈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법제도화하며, 정부 내 상설조직의 창설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에 부응하는 조치로 보인다.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에 경제안보 전략을 포함하고,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과의 무역기술위원회(TTC)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며, 국내적으로 ‘반도체및과학기술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제조업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대외관계법’과 ‘반간첩법’을 제정해 외국의 제재 및 강압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를 법제화하고 경제안보 관련 간첩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유럽연합도 ‘경제강압에대한대응조치규정’과 ‘핵심원자재법’을 마련했고, 일본 또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02.20

2024

[경제시평] 체불임금 해소, 일본에서 배울 점

지난해 우리나라 체불임금이 1조7845억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임금체불은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게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생계비 때문에 다중채무자로 전락하거나 가족관계에 금이 생길 수도 있어 자신이나 가족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뿐 아니라 경영자에 대한 신뢰도 붕괴돼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나 근로의욕이 떨어져 노사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기 기업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체불임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보도를 접하면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해 정신건강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임금체불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데에는 경기 등 요인과 함께 체불사업주의 범법행위 인식 결여, 사회적 관대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고의나 상습체불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정한 법 집행과 강제수사, 근로감독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액·다수 체불사업장은 특별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
02.19

2024

[경제시평]증시 차별화를 이끄는 화두들

연초 불안하게 시작했던 증시가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200포인트 넘게 떨어졌던 코스피는 되올라 2600포인트를 회복했고, 미국 증시는 지수별로 작년말 대비 5% 안팎으로 올랐다. 특히 S&P500은 역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넘는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다른 증시가 부진할 때도 나 홀로 강세를 보였던 일본 니케이225지수도 강세를 이어가 지난해 말 대비 15% 가까운 높은 수준까지 치솟은 상태다. 이러한 반전은 무엇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호조와 통화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국가별 업종별 기업별 주가 차별화 진행중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주가상승이 모든 지역과 모든 업종, 나아가 모든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지난 몇년 간 이어졌던 미국·일본과 중국·홍콩 증시의 차별화에 더해 업종별 기업별로도 차별화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는 매그니피선트7(M7)이
02.16

2024

[경제시평]혁신 막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력한 사전규제를 담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 추진을 발표했으나 최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이유가 법안의 부적절성에 대한 자각이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미국의 강력한 통상마찰 우려 제기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유럽에서 올 3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시장법’(DMA)을 벤치마킹한 것인데 이러한 강력한 규제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의문이다. 오히려 혁신서비스 등장을 막고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억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 효용을 저해하게 될까 우려스럽다. 미국의 강력한 반발로 재검토 밝힌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디지털플랫폼시장은 검색 전자상거래(E-commerce) 동영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서비스별로 각각 차이가 있지만
02.15

2024

[경제시평]글로벌 디커플링 시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하는 등 최근 미 증시는 연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올 3월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기준금리 인하시기가 사실상 하반기 이후로 늦추어졌음에도 인공지능(AI) 기술 투자에 적극적인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을 견인한 덕분이다. 2022년 연간 GDP성장률이 1.9%에 머물렀던 미국경제는 지난해 4분기 3.3%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3년 연간 성장률을 2.5%로 끌어올렸다. 올해 미국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기준금리를 낮추더라도 연 2%이내의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은 유지하겠다’는 미 연준(Fed)의 숙원을 충분히 이룰 것으로 보인다. 11월에 있을 미 대선 결과가 또 다른 변수이기는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공약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이슈로 인해 미국경제가 다시금 혼란에 빠질 일은 없어 보인다. 질주하는 미국경제
02.14

2024

[경제시평] 의대정원 확대와 건강격차

최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조치로 의료계는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의료대란이 우려된다.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조치이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격차 중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건강격차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부족해 보인다. 의사수를 늘려 국민의 건강증진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최근 건강격차 확대 추이를 고려할 때 의료서비스가 어떻게 제공 분포되어 있느냐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 건강격차 또는 건강불평등은 사회집단들 사이에 나타나는 건강상태의 차이 를 나타내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건강격차는 단지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이 나쁘다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계층에 따라 차등적인 건강상태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건강격차,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불평등에서 발생 정부는 국민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 중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정의한 '건강수명'을 2018년 70.4세에서 2030년 73.
02.13

2024

[경제시평]일본 저출산 대책이 주는 시사점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웃나라 일본의 합계출산율(출산율) 하락세도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22년 일본 출산율은 1.26명으로 우리의 0.78보다는 높지만 역대 최저치였던 2005년 수치까지 하락했다. 2023년의 출산율은 이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수당 확대 등 재정적으로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했다. 2023년 1월부터는 출산 및 육아응원급부금을 도입해 임신기의 출산응원금으로 5만엔, 출산 후의 육아응원금으로 자녀 1인당 5만엔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출산육아일시금을 기존 42만엔에서 50만엔으로 인상했다. 더욱이 2024년부터는 모든 아동 및 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을 대폭 확대했다.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폐지하고 지급 기간을 연장하며 셋째 자녀 이후 가산금액을 확대한 점이 포인트다. 한편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부양수당’을 셋째 아이
02.08

2024

[경제시평] 시행유보 입법 사태의 교훈

‘중대재해법’시행을 유보하려던 정부·여당의 계획이 결국 불발됐다. 3년 유예기간이 지나 이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된다. 노동자의 생명이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어려워진다는 목소리도 컸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 시행의 유보를 계속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그치지 않으면서 노사대립으로까지 치닫지 않을지 우려된다. 대의명분 앞세운 성급한 입법이 불러온 후유증 지난해 11월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재활용법’시행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해야겠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이런 규제는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였다. 정부가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해 과태료 등으로 규제하는 대신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감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사실상 일부 일회용품을 대상으로 법 시행을 다시 무기한 유보했다.
02.07

2024

유 [경제시평] 대외적인 충격, 미리 대비하자

“우리나라는 외부적인 충격을 받고서야 정책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내부적인 자가발전이 안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최근 반도체업계 고위급 인사의 말이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을 반기면서도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이 터지고 나서야 정부와 국회가 대책마련에 나선 데 대한 아쉬움이 묻어 있는 말이다. K칩스법은 기업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시설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필요한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한다. 반도체업계는 반도체전쟁 이전부터 정부와 국회에 이러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지만 대기업 재벌 특혜,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번번이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지난 몇년 사이 미국 일본 중국 EU 등이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면서 우리 정부와 국회도 그간 깔고앉아 있던 업계의 요구를 꺼내보기 시작한 것이다. 대외적 사건으로 국내정책 변화 사례 많아 과거를 돌이켜보면 대외적 사건을 계기로 정책이 바뀌는 경
02.06

2024

유 [경제시평] AI규제법보다 산업육성이 우선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AI규제법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EU집행위는 2018년 ‘인공지능합동계획’을 발표한 이후, 2019년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윤리기준’, 2020년엔 ‘인공지능백서’를 연이어 발표하고, 2021년엔 ‘인공지능규제를 위한 인공지능법'을 제안했다. 올 2월 EU 27개국은 이 법의 최종 타협안을 승인했다. 올 4월경 EU의회 통과 후 법안의 본격 시행은 2026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이 법은 AI기술의 위험성을 시민의 권리, 민주주의 위협 등을 기준으로 ‘허용할 수 없는 위험’ ‘높은 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 위험’ 등 4가지로 분류한다. 특히 ‘허용할 수 없는 위험’에 속하는 얼굴 이미지의 대량 수집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은 인신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등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정치·종교적 신념, 인종 등과 같은 특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인터넷 혹
02.05

2024

유 [경제시평] 미 제조업 공급망에 필요한 나라

세계 10대 제조업 국가(2021년 UN 통계 기준)중 미국의 공급망 구축에서 배제된 중국 러시아를 빼면 미국 제조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일본 독일 한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7개국이다. 일본과 독일을 제외한 5개국과 대만을 보면 한국의 중요성이 잘 부각된다.<1월 10일자 내일신문 경제시평 참조> 10대 대기업이 대부분 그 나라의 주력산업인 점을 고려하면 각국의 해외직접투자 방향을 알 수 있다. 해외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자국에서도 대기업이 아니면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도 10대 대기업인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등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화학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대미 투자를 선도한다. 선진국 대기업, 미국 10대 대기업 등과 오히려 경쟁관계 영국은 대미 2위 투자국으로서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6%이다. 지금은 일본에 밀려 2위의 대미 투자국이 됐지만 오랫동안 최대 투자국이었다. 영국은
02.02

2024

[경제시평] 화폐의 타락, 더는 안된다

사람들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보이는 특징이 있다. 본질을 호도하거나 에두르는 표현으로 자신의 행동을 포장하려고 한다. 남을 괴롭히고선 ‘손 좀 봐줬다’고 하는 식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15년 가까이 대대적인 통화 공급 확대조치를 지속하면서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라고 부른 것도 그런 경우다. ‘무제한 돈 풀기’라고 했으면 알아듣기 쉬웠을 텐데 난해하게 표현한 것은 스스로도 켕겼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미 연준 양적완화로 가계·기업 ‘공짜 돈 중독증’ 2001년 3월 일본 중앙은행이 장기간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이 정책을 처음 도입했지만 본격 확산시킨 주역은 미국 중앙은행(Fed)이다.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와 베어스턴즈 등 대형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하면서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부문까지 일대 충격에 빠지자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조치로 꺼내들었다. Fed는 2010년 1분기
02.01

2024

유 [경제시평]한국과 일본 정책방향이 같을까

갑자기 주식시장이 요동을 칠 조짐이다. ‘저PBR주’가 새로운 테마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PBR(주가순자산비율, price book-value ratio)은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PBR이 1보다 낮으면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가격보다 주가가 낮은 것으로 기업이 저평가된 것을 의미한다. 최근 정부는 PBR이 1보다 낮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책이 공개되지도 않았지만 기대감만으로 일부 저PBR 종목들은 벌써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저PBR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주가제고 정책은 일본에서 2년 전에 도입된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준비 중이어서 알 수는 없지만 일본과 같은 방향을 택할지는 의문이다. 일본은 산업경쟁력 강화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주가부양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주가부양이냐 산업경쟁력 강화냐 갈림길 일본에서 저PBR 기업에 대한 정책이
01.31

2024

유 [경제시평] 일본 재난대응 시스템과 회복력

2024년 첫날 일본 이시카와현에 위치한 노토반도 지역에 진도 7의 대지진이 발생한 지 한달이 되어간다. 1월 27일 기준으로 지진 관련 사망자는 236명이고 피난 생활자는 1만4500명에 달한다. 처참한 지진이
01.30

2024

[경제시평] AI 기술과 회계의 미래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박람회(CES)가 개최되었다. "올 투게더, 올 온(All Together, All On)"이라는 주제로 150개국 4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한 박람회의 키워드는 단연
01.29

2024

유 [경제시평] 갑론을박, 코리아 디스카운트

금년 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논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대통령에서부터 금융관료들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주식양도차익 과세 기준 강화와 금융투자소득
01.26

2024

유 [경제시평] 2024년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

올해는 연초부터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있다. 더군다나 부동산경기 하강, 미국 대선 등 대내외 불확실성의 증대로 금융시장에는 불안요인이 산재해 있다. 이럴수
01.25

2024

유 [경제시평] '다중 리스크 시대'의 보험산업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초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낸다.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는 향후 2년에 비해 그 이후 리스크의 심도가 더 악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에 있는 개별 리스크 항목을 보면 향후 2년
01.24

2024

유 [경제시평] 'AI 민족주의' 시대가 오고 있다

새해에도 세계인의 이목은 '전자·가전박람회(CES)'와 '세계경제포럼(WEF)'에 쏠렸다. 디지털 혁신 기술의 경연장인 CES나 전 인류적 지성이 결집한 WEF 모두 인공지능(AI)이 핵심주제였다. CES202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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