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신문로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3.07

2025

유 [신문로] 딥시크 쇼크와 인간 없이 학습된 AI

지난 1월 혜성처럼 등장한 중국의 딥시크(DeepSeek)는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미국의 대 중국 GPU제재 속에서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딥시크 R1이라는 모델을 개발했다. GPU를 기존 요구량의 1/10 정도만 쓰면서 성능은 오픈AI의 최신 모델과 비슷한 모델을 개발했다는 소식, 일명 ‘딥시크 쇼크’가 전파되면서 한때 엔비디아의 주가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큰폭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딥시크가 제시한 새로운 학습 방법이란 무엇일까? 딥시크 R1이 기존의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 모델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학습방법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AI모델들은 주어진 문장 뒤에 이어질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해주는 거대언어모델 위에 지어진 집으로 이해하면 된다.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아주 기본적인 능력을 벽돌로 보면 이를 주어진 문맥에 맞게 잘 활용해 더 고차원의 사고와 응답을 가능하게 하는
03.06

2025

[신문로] 임박한 파국 넘어서기

‘임박한 파국’ 현 시기 한국의 정치사회 현실에 딱 맞는 표현 아닌가 싶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에서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어찌보면 앞으로 닥칠 파국의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해도 그것에 선뜻 응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승복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위협하는 정치적 행보를 계속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 패배의 길이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현 집권세력은 대선 패배보다 당이 깨지는 것을 더 경계하고 있다.이번에는 패하더라도 재기를 위해서는 당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직을 지켜내는 것이 결국 살 길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극우적 성향마저 감수하며 대응하고 있는 이유다. 그리할 수 있는 극우적 성향 리더십이 주도하는 당이 되어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일이지만 12
03.05

2025

[신문로] 윤 대통령이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하는 이유

탄핵결정을 통해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우선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 계엄법의 여러 조항들과 헌법상의 절차조항들도 위반했지만 필자는 다음의 두 가지 위헌행위에 주목한다. 첫째, 헌법 제77조 제1항이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측은 야당이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행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해 행정기능이 마비될 ‘국가비상사태’가 초래돼 계엄을 선포했다고 한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는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군대를 동원하는 비상계엄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님이 자명하다. 둘째,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때 ‘정부’는 좁은 의미의 ‘행정부’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별한 조치의 대상으
03.04

2025

[한반도] 각자도생의 세계적 대전환기, 대한민국 국군의 책무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권과 국론이 극단적인 분열과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세계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국발 초강력 태풍으로 충격에 빠져있다. 그럼에도 선장이 없는 한국호는 3개월째 부두에 발이 묶인 채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 미국의 새로운 경제와 안보정책으로 국제사회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동맹국 및 우방국에 국방비 대폭 증액 요구가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트럼프 신행정부의 외교 행태를 분석해보면, 기존의 ‘자유주의 패권’ 대신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역외균형 전략은 세계적 세력균형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위협할 도전국의 부상을 힘으로 억압하지만,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직접 위협을 받을 때만 군사력을 사용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향후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에 군사적 개입을 최소
02.28

2025

유 [신문로] 딥시크와 그록3에 대해 궁금한 몇가지 문제들

2025년의 첫 2개월은 딥시크(Deepseek)로 시작해서 그록3(Grok3)로 마무리되어 간다. 인공지능(AI)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플레이어들 사이에 선두군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중국의 신생업체 딥시크가 올해 초부터 전세계 언론에 등장했다. 딥시크가 전세계적인 주목을 끈 이유는 기존의 AI 주요 업체들과는 달리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도 거의 대등한 수준의 성능 지표를 보여주는 결과를 거대언어모델에서 구현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주장이 맞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씩 뜯어볼 필요가 있다. 딥시크 기술이 기존 업체에 대비해서 정말로 그렇게 저렴한가? 딥시크는 중국 내부의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들의 인건비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다. 딥시크 기술을 부분들로 나누어 보면 새로운 건 거의 없다. 이미 기존 교과서와 논문에서 다루어진 기술들이고 요소기술의 많은 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구할 수 있는 공개소스
02.27

2025

[신문로] 경찰청장직, 더 이상 정치적 전리품이 되어선 안된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구속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동네 치안은 어떻게 되나?’ ‘순찰, 민생사건 대응, 수사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섰을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경찰의 수사권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범죄가 기승을 부리거나 외국에서처럼 폭동이나 약탈도 발생하지 않았다. 여느 일상처럼 경찰조직은 흔들림 없이 움직였다. 이러한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2020년 경찰법 개정에서 찾을 수 있다. 개정 경찰법은 경찰의 지휘라인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기존의 경찰청장 1인 체제를 없앴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 사무만 관장하도록 했고,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장 중심의 경찰수사라는 삼원 체제를 도입한 것이다. 덕분에 이번처럼 중앙정부가 위태롭거나 국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지방정부의 자치경찰위원회는 동요하지 않고 범죄예방과 질서유지에 책임을 다할 수 있었다. 광역자치단체마다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회 2기
02.26

2025

유 [신문로] SNS 검열 - 가짜뉴스와 디지털 민주주의 사이

소셜미디어(SNS)는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인 ‘디지털 광장’이다. SNS는 인플루언서를 비롯한 개인들의 소소한 일상 공개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주제에 대한 토론, 그리고 온갖 루머와 가십에 대한 진실공방으로 언제나 뜨겁다. 이는 물리적 공간인 광장의 역할을 디지털 가상공간이 떠맡고 있음을,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디지털 광장에서 활기차게 맥박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SNS의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의 인격 형성과 의사결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현대 민주주의의 작동에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기에 SNS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는 단지 표현의 자유에 한정되지 않으며 학문의 자유, 알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등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기본권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물론 SNS에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물리적 광장이 때로 거짓선동과 폭력 시위로 얼룩지는 것처럼 디지털 광장 역시 거짓정보와 사이버폭력이 난무하기도 한
02.24

2025

유 [신문로] AI 시대, 발칙한 도발이 필요한 이유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인공지능(AI) 시대가 상상을 뛰어넘어 무서운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한동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자기네들끼리 치킨게임을 벌리다 살아남은 몇몇 기업들이 AI 세계를 지배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은 보기 좋게 깨져나가고 있다. 전망 교체의 주역은 미국의 강력한 맞수로 부상한 중국이다. 중국은 공공연하게 AI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 기업 딥시크는 생성형 AI 서비스에서 1/18의 비용만으로 오픈AI에 필적할 성능을 과시했다. 기세가 오르자 지난 17일 시진핑은 주요 테크기업 책임자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AI 총동원령을 시달했다. 중국은 정부와 기업의 합작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2000조원 정도의 자금을 AI 분야에 쏟아부을 계획이다. ‘쩐의 전쟁’에서도 결코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결기다. AI 석학 앤드류 응은 중국이 글로벌 AI를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았다. 실제로 중국은 딥시크를 선두
02.21

2025

유 [신문로] 야구와 골프, 학문연구는 ‘우물 안 개구리’인가

지난해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프로야구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고 자찬했다. 스포츠 사상 역대 최초로 1000만 관중을 기록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선수들은 팬들의 성원과 환호에 답하지 못하고 아랫목에 안주한 면이 있다. 당찬 도전 정신과 치열한 노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국가 대표의 최근 성적만 보자. 도쿄올림픽 노메달, 2023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조별리그 탈락, 2024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조별리그 탈락. 그런데 군 복무를 면제해 주는 항저우 아시안게임(AG)에서는 우승했다. ‘아시안게임에 프로선수를 출전시켜 군 면제 받게 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논란이 있다. 수업 시간에 대학생에게 물어보면 전원이 ‘군 면제 반대’다. 일본은 아시안게임에 프로 야구선수를 출전시키지 않는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는 어떤가. 인기가 많고 ‘팬클럽’도 활기차다. 1년에 상금만 10억원
02.20

2025

유 [신문로] 야스쿠니신사에 갇혀 있는 한국인 전사자

202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년을 맞는 해다. 윤석열정권은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구축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분쟁을 수습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따라서 한일친선을 과시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한일 수교 50주년은 한일관계가 험악했던 박근혜정권 시절이어서 제주도에서 열린 학술회의 하나가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기념행사의 전부였다. 그러나 작년 12월 3일 심야에 발생한 계엄 소동으로 한국은 한일관계를 챙길 경황이 없다. 더구나 일본의 이시바정권은 미일관계 개선에는 온갖 정성을 기울이지만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전제인 과거사 문제를 청산하려는 자세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2차세계대전 당시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도 강제로 군대로 끌려갔고 당연히 많은 전사자가 발생했다. 당시 전사자는 군신(軍神)으로 국가기관인 신사의 정점에 있는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졌다. 카미카제 자살 특공대는 “야스쿠니에서 만나자”는 인사를 나누며 출격했다.
02.19

2025

[신문로] 이재명의 진짜 위기는 재판결과보다 ‘호남여론’

탄핵정국이 두달 여를 지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쟁력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탄핵정국임을 감안해서 하는 말이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점으로 돌아가면 당시 문재인 민주당의 권위와 신뢰가 흔들리는 일은 없었다. 마치 예정된 일처럼 ‘국정농단’ 탄핵국면은 조기대선으로 이어졌고 무난하게 문재인 후보 당선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번 탄핵정국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만큼이나 이 대표에 대한 ‘자격’을 묻는 움직임이 정치적으로 매우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수층 그리고 탄핵 반대층이 거의 찬성층과 맞먹을 정도의 결집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보수진영 내에서 ‘이재명 안돼’라는 정서적 공유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이 대표가 조금이라도 대통령의 자리에 가까워지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유로 보일 정도다. 이 대표가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02.17

2025

[신문로] ‘하얼빈’의 세 장면

‘대한독립 만세’를 러시아어로 어떻게 외치느냐고 안중근(현빈 분)이 공부인(전여빈 분)에게 묻는다. 왜 그걸 묻는지 의아해하는 공부인에게 안중근이 말한다. “하얼빈은 러시아 관할지이니 러시아어로 외쳐야 모두가 알아듣지 않겠소.”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 안중근은 공부인이 일러준 대로 크게 외친다. “까레아 우라!” “까레아 우라!” “까레아 우라!” 지난해 12월 개봉한 우민호 감독의 영화 ‘하얼빈’의 한 장면이다. 1910년 2월 12일 관동도독부 지방법원 형사법정. 재판장 마나베가 피고인 안중근의 최후진술을 제지하며 “의견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말하라”고 경고한다. 안중근은 말한다. “내가 이토를 죽인 까닭은 이토를 죽인 이유를 발표하기 위해서다. 오늘 기회를 얻었으므로 말하겠다. 나는 한국 독립전쟁의 의병 참모중장 자격으로 하얼빈에서 이토를 죽였다. 그러므로 이 법정에 끌려 나온 것은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자객으로 신문
02.14

2025

[신문로] 결정 아닌 갈등 야기할 수 있는 다수결 원칙

공공갈등은 법령의 제개정, 각종 사업 등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의미한다.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대응방식이 갈등관리다. 다수결은 민주주의 운영과 의사결정의 핵심 원칙이다.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집단적 의사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투표를 통해 50% 이상 지지하게 되면 선택되는 것이다. 다수란 반드시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것만은 아니다. 순위별 최다 득표로 정해지기도 하고 전체 2/3 이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회적 대립을 최소화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합리적인 결정방식은 무엇인가? 무엇이 결정된다는 것은 적어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승복한다는 의미다. 물론 의사결정의 원칙과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다.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적 선호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다수결이 활용된다. 아렌드 레이프하트(Arend L
02.13

2025

[신문로] 파리 정상회의와 인공지능 지정학

이번주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는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첨단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EU)이 벌이는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의 무대였다. 최근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하면서 AI의 가능성을 보여준 챗GPT가 미국이 이 분야에서 선두주자임을 증명했다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유사한 기능을 선보인 중국의 딥시크는 후발주자의 경쟁력을 드러냈다. 중국이 미국의 갖은 첨단부품 수출금지에도 불구하고 이런 효율적 AI를 만들어낸 사실은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파리 정상회의는 AI의 지정학적 경쟁에서 유럽도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출 작품이다. 마크롱은 프랑스도 AI 경주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며 1000억유로가 넘는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미래의 공장’인 데이터 센터들을 프랑스에 유치함으로써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즉시 발표한 5000억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와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다. 경제
02.12

2025

[신문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산의 체계와 과제

형사절차는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절차이다. 이는 수사 기소 재판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기소(起訴)는 수사와 재판을 연결하는 활동이다. 수사로 밝혀진 범죄혐의자의 처벌을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 요구하는 활동이다. 국가 소속의 검사가 이 권한을 행사한다. 그래서 흔히 기소를 공소(公訴)의 제기라고 한다. 수사(搜査)는 범죄혐의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범죄는 형법이 금지하는 행위로서 형벌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형벌 중 가장 무거운 것은 사형이다.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다. 징역이나 금고 또는 구류는 구금의 고통을 주는 형벌이다.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추징은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수사는 범죄혐의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3년에 발생한 범죄가 161만3754건이다. 범죄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형사절차에 연루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02.10

2025

[신문로] 민주주의의 복원은 가능할까

12·3 비상계엄 이후 두달이 훌쩍 넘었다. 다음 달 중순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종국판결이 있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계엄 이후 지난 해 12·14 윤석열 탄핵소추 가결, 12·31 체포영장 발부, 1·15일 체포영장 집행, 19일 구속영장 발부, 1·26일 구속 기소, 이후 헌재의 변론준비 기일을 거쳐 변론이 6차례 진행됐고, 헌재가 지정한 기일은 두번 더 남았다.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변론기일이 모두 끝나고, 평의가 2, 3주 진행되고 나면 헌재의 종국심판이 내려질 수 있다. 1월 19일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간인 폭도가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권의 이해관계 다툼과 맞물려 극단화하고 있다. 급기야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25일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법원이 거대야당의 지휘하에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 온 실질적인 내란 행위”라며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는
02.07

2025

유 [신문로] 마지막 남은 기회 ‘온디바이스 AI’ 시대 놓치지 않으려면

2차대전 당시 독일군 암호는 경우의 수가 무려 1해5900경으로 인간의 계산으로는 해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영국 수학자 앨런 튜링은 암호해독기를 개발해 종전을 2년이나 앞당김으로써 무려 1400만명의 목숨을 구했다. 튜링은 ‘기계가 만든 암호는 기계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암호해독기를 만들었고 그것을 인공지능(AI)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튜링은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기계는 사람과는 다른 논리구조로 생각한다’라는 해답을 얻었다. 1950년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튜링 테스트’를 고안했는데 이것이 AI에 대한 최초 연구로 꼽힌다. 1956년 열린 다트머스 회의(Dartmouth Conference)는 AI의 개념을 정의했고,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도 만들었다. 이 시기에 ‘인공신경망’ 모델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컴퓨터가 패턴인식과 학습을 할 수 있다는 ‘퍼셉트론(perceptron)’ 개념이 실증되기도 했지만 컴퓨
02.06

2025

[신문로] 개헌으로 가는 길

계엄-탄핵정국의 수습 양상이 아직도 혼란스럽다. 사법일정을 밟아가는 것 자체가 힘겨울 정도다. 이것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버티기와 뻔뻔함이다. 현 집권세력(주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야당세력에 대한 적대감정과 혐오를 부추기며 연명해왔다. 문재인정권을 거쳐 윤석열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586세대 기득권층론’과 ‘더불어민주당 범죄자 집단론’ ‘이재명=범죄자론’을 적극 생성·유포했다. 이른바 민주당-이재명 ‘악마화 전략’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세력에 대한 열성 지지층과 중도층 일부의 부정적 인지와 비호감도를 높이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크게 패배했다. 그러더니 극우유투버들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을 대통령이 믿고 키워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정국이 만들어졌다. ‘악마라면 부정선거를 했을 게 분명하다’는 자기 믿음의 늪에 빠져든 것이다. 이는 현 집권세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이념과 비전과 전략을 갖고
02.05

2025

유 [신문로] 역사가 경계한 ‘다가온 미래’

동양 역사고전 ‘사기(史記)’는 그 첫마디에 해당하는 오제본기(五帝本紀)에서부터 정치와 지도자의 도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후대를 경계한다. 각 민족의 시조에 해당하는 황제(黃帝)에게는 나쁜 후손들이 있었는 바 사악함을 비호하고 흉악한 일을 즐겨 행한 혼돈(渾沌), 신의를 저버리고 충직함을 미워하며 나쁜 말을 잘 꾸미는 궁기(窮奇), 아무리 해도 교화시킬 수 없고 좋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도올(檮杌), 음식과 제물을 탐한 도철(饕餮)이 그들이다. 위의 네 가문은 순(舜)임금에 이르러서야 머나먼 변방으로 유배됨으로써 악인의 역사는 일단락된다. 이 땅에 44년 만에 재현한 비상계엄과 이어진 대통령 탄핵 상황은 말 그대로 매우 비상하다. 사기가 경계한 악인의 행태는 지금 같은 변곡점에서 모두 드러난다는 것 또한 역사의 가르침이다. 한국의 계엄법은 과거 군국주의 일본의 법제가 남긴 악법이다. 2차세계대전 이후에도 다름 아닌 한국에 남아 있는 파시즘은 강압으로 국민을 짓누름과 동시에
02.03

2025

유 [신문로] 윤 대통령 탄핵변론 중간 관전평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 직접 나타나 변론도 하고 다른 증인을 신문까지하는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론 등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을 법리상 궁지에 몰아넣을 뿐이라고 믿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자신이 받아들여 2시간 만에 끝났고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는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강변하면서 위헌·위법한 계엄을 진행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식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엄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제1호와 관련해 “법적 문제를 알면서도 집행 가능성이 없어서 놔뒀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보고받아 직접 검토하고 헌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승인했다는 ‘자백’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행)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부 중 국회만 빠져있다. 국회는 계엄해제요구권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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