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신문로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1.13

2023

[신문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정부당국은 ESG공시기준을 당초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모든 상장기업에 의무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 6월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
11.10

2023

유 [신문로] 개정 수사준칙의 의미와 한계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의 명분은 경찰의 고소·고발장 접수 거부 및 수사의 지연과 부실이다. 개정 방향은 사건처리 기한 설정과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개입 확대다. 경찰에 사건을 맡겼더니 문제가 생겼고 검찰이 나서야 한단다. 상호협력이 아니라 일방통제다. 수사지휘권의 부활로 부를만하다
11.09

2023

유 [신문로] 생성형AI와 인간 '공존의 지혜' 찾기

윤경용 페루 산마틴대 석좌교수 2022년 미국의 한 주립박람회 미술대회에서 인공지능(AI)이 그린 그림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AI가 그린 작품을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논란이 생겼지만 대회 규정상 창작과정 중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행위가 인정됐다. '카메라 옵스쿠라(Camera Obscura)'는 암실의 좁은 구멍으로 들어온
11.08

2023

[신문로] 정당지지도는 왜 조사마다 다른가

심재웅 여론조사 전문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도가 조사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한국갤럽(10.24~26) 조사에서 국민의힘 35%, 민주당 32%다. 리얼미터(10.26~27) 조사는 국민의힘 36%, 민주당 48%다. 두 조사의 여당 지지율은 1%p 차이인데 야당 지지율은 16%p나 차이가 난다. 한국갤럽은 전화면접조사(CATI), 리얼미터는 자동응답조사(ARS)다. 조사방식이 달라서 조사결과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 설명은
11.06

2023

유 [신문로] 여당 쇄신의 핵심은 당정관계 변화다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는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참패로 끝났다. 민자당은 지방선거에서 15명의 광역자치단체장 중 5명을 당선시키는 데 그쳤고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야당인 민주당에 졌다. 6.27
11.03

2023

[신문로] 데이터 해석에서 저차원 행렬 모델의 효용성

류한백 위스콘신대 수학과 교수, 데이터과학 기초연구소 데이터 과학 전반에 걸쳐서 데이터는 주로 행렬(숫자의 행과 열)로 표현된다. 이런 행렬 데이터를 분석하고 표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은 응용수학 통계학 기계학습 인공지능 거대언어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된다. 저차원(low-rank) 행렬 모델링은 행렬로 이루어진 복잡한 데이터의 차원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면서 중요한 정보를 보존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인정받는다.
11.02

2023

유 [신문로] 의대정원 확대, 필수·지역의료 확충과 병행해야

지난 10월 위급한 순간에 병원을 찾지 못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하던 80대 노인이 숨졌다. 이처럼 제때 적정한 병원을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다. 아이를 둔 부모들
11.01

2023

[신문로] 정의당 부활의 길

김윤철 경희대 교수 후마니타스칼리지 정의당이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득표율 1.83%라는 참담한 성적을 거두고 혼란의 와중에 빠졌다. 내년 총선에서 의석을 획득해 원내정당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당 지도부가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을 주요 계기로 삼아 재창당을 추진하고 있다지만 내부의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어 힘을 모으고 있지 못하다. 현 지도부는 사퇴압력을 받고 있을 따름이다.
10.30

2023

[신문로] 시장의 문턱을 못 넘은 진보정부들

박세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이사 김대중정부의 제1의 과제는 외환위기 수습이었다. 김대중정부는 서둘러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이루었고 예정보다 3년 앞당겨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상환하는 데 성공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김대중정부는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IT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한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IT강국, 문화강국으로 부상했다. 김대중정부는 외환위기 수습과 미래산업
10.27

2023

유 [신문로] 헌재소장 임기문제와 헌법정신

지난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에 의해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런데 이 후보자가 새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잔여임기가 끝나는 내년 10월까지 약 11개월만 소장직을 수행하
10.26

2023

유 [신문로] 역사는 반복이 아니라 매듭짓는 것

이동원 서울사이버대 교양학부 교수, 국제학 박사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반복되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 과거에 매듭짓지 못한 암울한 상황의 재연이다. 전쟁으로 점철된 20세기를 지나온 세계는 21세기 벽두부터 전쟁에 다시 직면해야 했다. 알카에다의 9.11 테러에 대한 보복 응징인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시작으로 수많은 국지전을 거듭했다. 2020년대에도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중동과 한반도, 대만이 꼽힌다.
10.25

2023

[신문로] 시민사회의 혁신 기획이 절실한 이유

신동호 현대사기록연구원 연구위원장 '시민사회의 혁신 기획은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포럼이 열려서 가보았다. 이른바 '제도적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1987년 6월항쟁을 기리는 모임의 월례포럼 자리였다. 답을 찾기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온 터라 기대를 걸고 참석했다. 지금은 잘 얘기하지 않지만 시민사회는 한때 제5부라고 불렸다. 입법 사법 행정의 3부에 필적하는 영향력을 가진 언론을 제4부라
10.23

2023

유 [신문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업그레이드 된다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컨대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은 771만개로 전체 기업의 99.9%, 종사자수는 1891만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0.9%, 매출액
10.20

2023

유 [신문로] 의대 정원 권력투쟁 헤집어보기

의대 정원은 권력투쟁(power struggle)이다. 정부와 의사협회,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대와 의대가 의료 권력을 놓고 싸운다. 사실 의대 정원 확대는 만시지탄이다. 의대 정원이 2006년
10.19

2023

[신문로] 공직선거관리는 의심조차 받아서는 안된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선거는 미래 국가권력의 수탁자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묻는 민주주의 최고의 의식이다. 이 신성한 의식은 여타 제의(祭儀)와 달리 화려함 대신에 무결점을 추구한다. 선거의 요체는 투표를 통해 표출되는 국민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개표결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의 무결성(electoral integrity)은 선거인명부, 투표, 투표지 보관 및 이송, 개표에 이르는 일련의 선거관리과정에서
10.18

2023

유 [신문로] 역사소설과 영친왕 이 은의 정략결혼

한국계 일본인 여성작가 후카자와 우시오는 2023년 4월에 '자두꽃은 떨어졌어도'라는 역사소설을 아사히신문출판에서 펴냈다. 자두꽃은 조선왕조의 문양이다. 주인공은 20세기에 한일을 오가며 역사의 격랑에
10.16

2023

[신문로] 공수처 2기 준비해야 할 때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공수처 출범 4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2024년 1월 20일이면 공수처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초대 처장으로서 우리 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소임을 다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구성원에게 한 공수처장의 약속은 지켜질 것 같다. 공수처법 제정도 공수처 출범도 모두 순탄치 않았는데, 출범 이후 연속된 힘든 시간도 견뎌야 했다. 현 정부와 여당은 수사능력도 없
10.13

2023

[신문로] 가을 단풍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윤경용 페루 산마틴대 석좌교수 '모든 잎이 꽃이 되는 가을은 두번째 찾아오는 봄이다'라고 '이방인'을 쓴 알베르 까뮈가 말했다. 이것은 가을단풍의 아름다움을 가슴 깊이 표현한 말이다. 봄이 설렘의 계절이라면 가을은 그리움과 아쉬움의 계절이다. 겨울을 이겨낸 봄꽃은 꽃망울을 터뜨리며 앞다퉈 피어나지만, 단풍은 여름의 온기를 지워내고 기어이 돌아온 가을에 순응해 붉고 노란 본래의 색을 드러내고
10.12

2023

유 [신문로] 지역소멸 앞당기는 예산 삭감

2024년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많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하는 분야인 탓에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나 네이처 등도 이례적으로 우려
10.06

2023

유 [신문로] 이 대표 영장기각, 정치복원 계기로 삼을 순 없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정치학 22대 총선이 아직 6개월이나 남았지만 정치권의 모든 이슈가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선출 권력에 의해 운용되지만 선거가 국민주권의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가 된다면 선거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해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당장 여야는 이달 11일에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다. 마치 이 선거에서 이기면 수도권 민심을 다 얻는 것인양 호들갑이다. 기초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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