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중국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2.26

2024

유 [중국시평] 미중갈등 새 국면, 한국이 ‘글로벌 샌드위치’ 면하려면

2025년 세계경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미중경쟁 속에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해져 글로벌 경제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은 ‘글로벌 샌드위치’가 될 위험에 직면해있다. 세계경제의 두 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한국의 입장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 오랜 동맹국인 미국과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도 이어가야 한다. 전략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절실하다. 최근 중국의 경제둔화는 미중경쟁 양상을 바꾸고 있다.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이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의 세계경제 점유율이 감소했다. 2021년 18%로 정점을 찍은 후 지금은 약 16%로 떨어졌다. 2021년 부동산 붕괴와 2022년 코로나 봉쇄로 충격이 더해졌다. 국내 수요와 가계소비는 찔끔 반등했고 무역 불균형 심화와 국내 물가하락은 더 심각한 상황을 말해준다. 투자주도 경제 체제도 제약 요인이다. 글로벌 투자원 1위(약
12.19

2024

유 [중국시평] 중국의 전방위 내수확대와 한중 협력

최근 베이징에서 중앙경제사업회의가 개최됐다. 중앙경제사업회의는 매년 말 열리며 이듬해 경제정책 방향을 제정하는 중요한 회의로 주목을 받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9가지 중점 임무를 확정했다. 그 중에서 소비를 크게 진작하고 투자 효과를 제고하며 국내 수요를 전방위로 확대하는 정책이 가장 우선적인 임무로 선정됐다. 이는 수년간 강조돼 오던 내수확대 진력 정책으로부터 내수 전방위 확대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전방위라고 하는 것은 원자재 생산과 공급, 생산기술 제고, 고유자본과 사회자본 참여, 인재배양, 인구성장, 제품혁신, 전국적 통일 대시장 형성,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건설, 재정 및 화폐정책, 산업지원 정책, 취업정책, 대외경제협력 등 모든 영역에서 국내수요를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올 들어 중국정부는 일련의 내수 확대정책을 제정했으며 특히 소비영역에서 구제품을 신제품으로 교환해주는 정책으로 인해 가전 가구류 제품의 소비가 대폭 늘어났다. 소비의 점차적 증가로
12.12

2024

유 [중국시평] 트럼프 리스크, 중국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트럼프의 귀환에 전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한마디에 글로벌 시장이 출렁인다. 노도(怒濤)의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중국은 누구보다 불안하다. 지난 1기와는 다르게 전개될 트럼프 리스크의 불가측성 때문이다. 트럼프 2기 외교방향은 국제 안전보장과 자유무역이라는 공공재 제공을 대폭 축소하는 신고립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즈는 이를 미국의 영광 재현(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미국 리더십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는 거라고 진단한다. 트럼프의 관세폭탄은 전열 정비를 마친 상태다. 보편관세 이외 모든 중국 수입품에 60%의 보복관세, 그리고 펜타닐 단속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10% 추가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했다. ‘탈 달러’를 추진하는 브릭스 국가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발표는 트럼프식 일방주의의 하이라이트다. 외교안보팀도 반중(反中) 일색으로 구축됐다. 전통적 보수진영의 네오콘을 배제한 채 예스맨으로 채워졌다. 국가
12.05

2024

유 [중국시평] 중국 산업현장의 양면성 - 보호와 경쟁

“중국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은 관용구처럼 쓰이는 말이다. 중국정부가 민간부문을 억압하고 국유부문에 아낌없는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뜻으로 쓰인다. 이 말은 상당한 진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반대의 현실을 숨기기도 한다. 기업 차원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과 구조조정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두가지 상반된 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중국의 산업을 바로 볼 수 있다. 먼저 보조금 혹은 국유부문을 강화하는 사례들을 알아보자. 중국정부는 그야말로 막대한 보조금을 활용하고 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국가반도체기금일 것이다. 올해 5월 3440억위안으로 조성된 이 기금은 2022년 미국의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이 약속한 530억달러에 버금가는 반도체 부문의 보조금이다. 이 기금은 주로 국유은행들로부터 조달되어 국유지분이 포함된 기업들에게 투입된다. 전형적인 국가주도 산업정책이다. 국유부문도 더 강화되고 있다. 일례로 중국정부는 2024년 9월
11.28

2024

유 [중국시평] 중국정부 총력전에도 경제는 혼조상태

중국국가통계국이 자국 경제상황을 발표하면서 표제로 사용하는 어구들을 보다 보면 암호풀이를 하는 듯한 아리송한 느낌이 들곤 한다. 지난 10월까지 ‘전체적으로 안정’이나 ‘안정 속에 성장(穩中有進)’이란 표제가 주조였다. 그러나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로 성장률이 지속적인 하락추세여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하반기 들어 지준율인하 금리인하 재정지출확대 등 적극적인 경제정책 실시에도 불구하고, 기대보다는 시장의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10월까지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중국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적지 않다. 10월까지 경제의 주요축인 소비 투자 모두 4% 이하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소매총액 증가율은 10월까지 3.5% 증가에 그쳐 상반기 3.7%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투자는 제조업분야 투자가 10월까지 9.3% 증가해 양호한 모습
11.21

2024

[중국시평] 급변하는 중국인들의 승용차 관념

최근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중국 내 여러 브랜드 매장을 방문했다. 전통적인 외제차 판매점은 한산했지만 신에너지차 매장은 매우 인기가 높았다. 여기에는 젊은 소비자들의 승용차에 대한 인식이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 승용차 산업에서 거대한 변혁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독일제 BMW 벤츠 아우디(약칭 BBA)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고급차 브랜드는 중국의 중산층과 부유층 신분의 상징이었다. 그들은 수입제 혹은 외제차 브랜드 품질이 국산차보다 우수하다고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비싼 가격과 이미지는 그들에게 베블런(Thorstein B Veblen)이 말하는 ‘과시적 소비’의 가치를 가져다주었다. 최근 들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BBA와 기타 외국제 호화차는 중국 시장에서 매출과 수익이 크게 떨어졌다. 3분기 중국 시장의 영업실적에 따르면 BBA의 매출 및 순이익은 최근 2년 동안 분기 기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BMW의 매출은 324억600만유로로
11.14

2024

유 [중국시평] 중국의 한반도 문제 관여 역량 변화

최근 한중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5월 리창 총리의 방한, 8월 당국간 한중차관전략대화개최, 10월 1.5트랙인 한중우호미래포럼 개최에 이어 이달부터 한국인 15일 무비자 중국입국도 시행되었다. 경색되었던 한중관계의 반전 속에는 중국이 처한 국내외 정세와 한반도 상황의 변화가 내재되어 있다. 중국과 한반도는 역사적 유대와 지정학적 연계가 깊다. 중국은 힘이 강할 때 한반도로 영향력을 확장했고 힘이 위축되면 한반도의 독자적 행보가 나타났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그치던 중국은 한중수교 이후 남북의 대중의존수요를 활용해 한반도 전체로 영향력을 확대했다. 북한은 핵 개발로 대북제재를 받자 중국을 체제유지의 후견으로 활용했고 한국은 중국에서 경제발전의 동력을 찾는 한편 북핵문제에 대한 협력도 요청했다. 남북 모두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면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 문제 관여 역량이 예전 같지 않다. 무엇보다 러시아 이란
11.07

2024

유 [중국시평] ‘브릭스 플러스’ 향배와 중국의 역할

확대된 신흥국 그룹 ‘브릭스 플러스(BRICS+)’의 첫번째 정상회의가 지난 10월 22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렸다. 22개국 정상 및 정상급 인사 36개국 대표가 참석했다. 그런데 높은 관심에 비해 반향은 크지 않았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중동사태가 크게 부각된 까닭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늘어난 회원국 사이에서 일사불란한 실행계획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브릭스 9개 회원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44.8%, GDP 규모는 전세계의 35.7%(PPP)에 달한다. G7의 GDP 규모 29%를 훌쩍 뛰어넘는다. 비(非)서방 이니셔티브 중에서 잠재적 영향력이 가장 큰 브릭스 플러스의 정체성과 미래 향배는 그래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는다. 미국 중심의 질서에 대항하는 반서방이냐 아니면 제3지대에서 중립을 지향하는 비동맹이냐가 그 요체다. 이번 정상회의를 주최한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완전 고립된 이미지를 벗어나 다수 중견국가를 파트너로 엮어내는 건재함을 과
10.31

2024

유 [중국시평] 중국과 선진국이 주고받는 산업정책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이란 정부가 어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구사하는 인위적 행위를 일컫는다. 주로 보조금이나 세금감면 같은 특혜의 형태로 나타난다. 국가들이 산업정책을 남발하면 보호주의로 인해 공멸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국제사회는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기구를 통해 그것을 경계해왔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주요국들이 산업정책을 경쟁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중국의 국가 반도체 기금이 그러한 예다. 만약 이런 추세가 확대되면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구축된 세계의 평화적 질서가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러한 긴박감으로 인해 올해 들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연구자들이 산업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들의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은 현상을 발견했다. 첫째, 누가 산업정책을 구사하는가? 높은 소득을 지닌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일수록 산업정책을 더 많이 구사한다. 특히 이
10.24

2024

유 [중국시평] 한반도 긴장과 한중 간 전략적 소통

최근 들어 한반도 정세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평양 상공에 나타난 무인기 사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보도 등 남북 간의 대치 외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 요인이 날로 부각된다. 한국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지원과 모니터링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만일 이러한 보도들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실행된다면 한반도 긴장은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만큼 지금 한반도가 급박한 사태에 처해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긴박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다년간 축적되어 온 ‘안보불감증’ 혹은 ‘현실적 판단’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적지 않다. 물론 미국 대선을 며칠 앞두고 그 어느 일방도 최악의 선택은 자제할 것이다. 하지만 돌발사태에 따른 전략적 오판으로 인해 언제든지 대규모 무력충돌로 확장될 수 있다. 미국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 자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원활하게 대응하리라고 장담하기가 어렵다. 무인
10.17

2024

유 [중국시평] 중국의 항일투쟁선전 과유불급 우려

지난 6월 중국 현지 일본 유치원생이 상해를 입은 데 이어 9월에는 현지 일본인 초등학생이 살해된 사건이 있었다. 이 소식은 일본과 역사적 갈등을 함께 겪고 있는 우리의 관심을 끈다. 이러한 불행의 뒤에는 2010년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사건 이후 갈수록 가열되는 중일갈등이 있다. 과거에는 일본상품 불매운동이나 일본인 상점과 차량 파손 등 물리적 손상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파장은 적지 않다. 중국을 방문할 때면 언제나 보게 되는 대표적인 방송내용이 항일투쟁 드라마와 국공내전 드라마다. 두 역사물은 중국 공산당이 반봉건 민족해방 투쟁에서 거둔 역사적 승리의 상징이다. 공산당의 국정운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존재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다.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마오쩌둥 주석은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공적 7, 과오 3’이라는 후한 평가를 받았다.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 시기에 중국 대륙에 가한 잔혹행위는 한국이 일제강점
10.10

2024

유 [중국시평] 경제활성화 위한 적극적 금융정책 카드 효과 볼까

하반기 들어서도 중국경제가 좀처럼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8월까지의 경제지표들을 보면 소비 3.4% 증가, 고정자산투자 3.4% 증가, 공업기업이윤율 0.5% 증가, 구매자경리지수 50% 이하에 그치는 등 주요 부문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5%대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금융정책의 기조를 안정 위주에서 적극적인 기조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전환은 재정정책만으로는 부진한 경제국면을 돌파하기 쉽지 않다고 중국정부가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언론에 보도된 중국의 지불준비율 인하는 이에 대한 적극적 정책대응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지난 9월 27일부터 중국인민은행은 은행지불준비율을 기존보다 0.5%p 낮췄다. 이에 따라 중국은행들의 지불준비율은 대형은행 8%, 중형은행 6%, 소형은행 5%로 조정돼 평균 지불준비율이 6.6%가 됐다. 이번 조치는 2월 5일에 이어 두
09.26

2024

유 [중국시평]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과 한중 협력

9월 5일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2000년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1차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중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이 정례화되기 시작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2006년 베이징, 2015년 요하네스버그, 2018년 베이징 정상회의에 이은 네번째다. 최근 중국에서 열린 회의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외국 정상들이 가장 많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국-아프리카 간 전략적 협력이 업그레이드됐다. 중국과 아프리카 수교국들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돼 새로운 시대의 전면적인 운명공동체를 형성했으며, 중국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중국과 아프리카는 현대화 공동 실현을 위한 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현대화 공동 추진 및 고수준의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 건설’이며 글로벌사우스의 현대화를 공동으로 실현하고 국정에 맞는 현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중국은
09.19

2024

[중국시평] ‘심장지대’ 중앙 유라시아 지역의 신 지정학

중국-인도-러시아는 상호 경쟁 갈등 협력하는 관계다. 각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엮여 있다. 공동협력은 3국 외무장관회의를 기반으로 지탱해왔다. 외무장관회의를 통해 테러 기후변화 에너지 경제 안보 등 국제현안에 공동입장을 조율하고 다극화 국제질서에도 인식을 공유한다. 그런데 2005년 이래 매년 총 18차례 열렸던 3국 외무장관회의는 2022년 이후 잠시 중단된 상태다. 인도가 중-인 국경분쟁의 우선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3국이 벌이는 대표적인 경쟁의 무대는 중앙 유라시아 지역이다. 이곳은 미-일-중-러가 개입된 동아시아에 못지않게 치열한 ‘지정학의 귀환’ 현장이다. 영국의 지정학 창시자 존 매킨더가 “이곳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호령한다”고 지적했던 바로 그 ‘심장지대(Heart Land)’다. 또한 이곳은 해양세력의 강자 대영제국이 부동항을 찾아 남하하는 대륙세력의 맹주 러시아제국을 견제하기 위해 100년에 걸쳐 치열한 방어전을 펼쳤던 ‘그레이트 게임(The Great
09.12

2024

[중국시평] ‘차이나프리카(Chinafrica)’는 계속될까

9월 4일부터 6일까지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이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아프리카 55개국 중 43개국 정상급 인사가 참석했다. 남아공 나이지리아 케냐 에티오피아 세네갈 등 UN총회가 아니고서야 아프리카의 주요 수뇌부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드문 일일 것이다.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인데 학계와 언론에서는 이 현상을 ‘차이나프리카(Chinafrica)’라고 불러왔다. 차이나프리카는 프랑사프리카(Francafrica)를 본뜬 말이다. 프랑스가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현상을 일컫던 말이지만 오늘날 프랑스는 중국에 자리를 내준지 오래다. 유럽은 아프리카를 식민지배했고 지배가 끝난 후에도 영향력을 계속 행사했지만 경제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아프리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가 됐다. 식민지배국이 제멋대로 그어 놓은 국경 때문에 내전이 그치지 않고 심각한 저개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땅 말이다. 중
09.05

2024

유 [중국시평] 중국투자 기로에 선 외자기업

올 들어 국내외 언론 모두 중국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사실 중국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7월까지의 경제수치들을 보면 중국경제가 일시적인 침체에 빠진 것을 넘어 장기적인 ‘중진국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든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세 축인 수출 소비 투자를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시원한 모습이 없다. 우선 수출부문(상품교역기준)을 보면 지난해 감소에서 벗어나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4% 증가에 그쳐 여전히 활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소비 역시 탄력을 잃은 모습이다. 7월까지 소매판매액 기준으로 3.5% 증가에 그쳤다. 코로나19 이전의 두자릿수 증가는 어렵지만 적어도 7~8%대의 증가세를 보이지 않으면 중국의 5%대 경제성장도 장담하기 쉽지 않다. 그동안 소비가 부진하면 이를 보충하면서 경제성장의 효자 역할을 하였던 고정자산투자 역시 3.6% 증가에 그쳤다. 부동산투자가 10%나 감소하면서 장기간 끝 모를 추락을 계속하고
08.29

2024

유 [중국시평] 중국의 과잉생산, 계획경제의 유산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세계경제가 힘들어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2000년 세계의 7.1%에서 2023년 31%로 커진 데다 무역흑자까지 2022년 8760억달러, 2023년 870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가 중국상품을 포용할 여력이 줄어들었다. 미국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 4월 “중국이 너무 커져 세계 나머지 국가들이 그 막대한 생산능력을 흡수할 수 없다”고 했다. 중국 스스로 추진하던 철강 석탄 등의 과잉생산 해소를 위한 공급측 개혁 노력이 주춤하고 최근에는 과잉생산된 전기차 태양광 밧데리 등 신제품을 밀어내 세계에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이 부동산 침체와 민간경제의 위축으로 인해 중국내 내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급의 축소가 아닌 과잉생산에 집착하는 것은 중국경제의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다. 무엇보다 중국내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연간 성장목표의 달성에 수출제조업 육성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8월 초 중국경제
08.22

2024

[중국시평] 중국의 고수준 대외개방과 한중협력

지난 7월 3중전회(중국공산당 20기 3차 전원회의)에서 제도형개방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와 대외투자 관리체제 개혁을 심화시킬 것을 제시한 바 있다. 8월 19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고수준 개방으로 서비스 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할 데 관한 의견’과 네거티브 리스트 2024년판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 관리조치’를 통과시켜 서비스무역의 개방과 외국인투자 진입 제한에 대한 완화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을 보면 서비스 무역은 높은 수준 대외개방의 중요한 일환으로 인재자본 기술 및 데이터 등 요소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고 금융 자문 설계 인증 등 전문화 서비스의 국제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하나는 제조업영역의 외국인투자 진입 제한조치를 전면 폐지하고 통신 교육 의료 등 서비스 영역 개방을 추진하며 비니지스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의 입국 거주, 의료, 결제 등 생활 편리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전자결제, 디지털화, 빅데이터 이용
08.08

2024

[중국시평] ‘차이나리스크’ 바로읽기

‘차이나 리스크’ 경보는 지난 30여년 간 수없이 울렸다. 본래는 과도한 중국 의존의 위험을 경고하는 경제용어지만, 점차 외교안보 차원의 위험성까지 망라하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그 실체에 대한 인식은 극명하게 나뉘고 과장되기 십상이다. 차이나 리스크는 세가지 의미를 함축한다. 첫째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중국식 발전모델의 경로가 불확실하다는 것이고, 둘째 너무 빠른 경제발전이 경착륙으로 이어져 주변국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까 불안하다는 것이며, 셋째는 정치적으로 강대국이 된 중국의 근육자랑과 기존 질서를 바꾸려는 행보가 위험해 보인다는 것이다. 이처럼 복합적인 ‘차이나 리스크’ 담론은 부동산 붕괴론, 지방 채무폭탄론 등과 함께 중진국 함정, ‘피크 차이나(Peak China)’로 논란의 폭을 넓혔고, 안보 면에서는 ‘투키디데스 함정’, 문명충돌론, ‘샤프 파워(sharp-power)’, 전랑(戰狼)외교 등으로 확산되었다. 그 논란의 배경에는 혐중(嫌中)정서에 편승한 매파
08.01

2024

유 [중국시평] 중국공산당 3중전회가 재미 없어진 이유

지난 7월 18일 중국 공산당 20기 3차 중앙위원 전체회의(3중전회)가 막을 내렸다. 1억명의 당원 중에서 선발된 199명의 중앙위원과 165명의 후보위원들이 참석한 이 회의를 통해 ‘2029년’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설정됐다. 그런데 동시에 새롭지 않은 일련의 정책들이 반복되면서 왜 굳이 3중전회를 개최했느냐는 물음에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시진핑이 연임을 확정한 이후 3중전회의 위상이 변했다는 것이다. 본래 3중전회는 당대회를 통해 새로 구성된 당 지도부가 스스로의 종합적인 정책비전을 펼쳐 보이는 회의였다. 덩샤오핑이 부활한 1978년 11기 3중전회부터 시진핑 지도부의 개혁 청사진을 소개한 2013년 18기 3중전회까지 이 전통이 지켜졌다. 연도별 루틴을 설명하면 이렇다. 당대회가 5년을 주기로 2, 7년 가을에 열린다. 당대회 직후 그해 연말과 다음해 연초에 걸쳐 1중전회와 2중전회가 열린다. 여기서 당과 정부의 인선을 확정짓는다.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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