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중국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9.23

2021

유 [중국시평] 북핵문제 쌍잠정을 다시 생각한다

장롄구이 중국 중앙당교 교수 북한은 9월 11일과 12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15일 철도기동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 신형무기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중임을 보여주었다. 미국도 즉각 반응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쌍잠정(雙暫停 쌍중단)을 다시 제기한다. 쌍잠정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시험을 중단하고,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쌍잠정은 평
09.16

2021

유 [중국시평]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한반도정세 흐름

퍄오둥쉰 연변대 교수 9월 13일 북한이 또 다시 순항미사일 실험을 진행했다. 1월과 3월 진행한 두차례 실험발사를 포함하면 올해 들어 세번째다. 국제여론은 북한 순항미사일이 미치게 될 파장에 주목한다. 하지만 이번 실험은 무엇보다 한반도정세의 전반적인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순항미사일이 "7580초(2시간6분20초) 비행해 15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밝
09.09

2021

유 [중국시평] 한중 수교 30년과 새로운 도약

리청르 중국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 지난 8월 24일은 한중 수교 29주년 기념일로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제 2022년이 되면 수교 3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공자의 논어에 의하면 나이 서른이면 인생의 가치관이 형성된다고 한다. 1992년에 수교한 한중관계도 바야흐로 이립지년(而立之年)이 된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제고로 그동안 양국 관계는 '외교사적 기적'이라고
09.02

2021

유 [중국시평] 중국은 어떻게 아파트 시장을 잡았나

위시엔롱 상하이외국어대 교수 올해 연초부터 선전 상하이 베이징 항저우 등 대도시의 주택가격이 대폭 오르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정부는 각 지역과 도시 상황에 따라 유연하면서도 다양한 수단과 적극적인 관여 정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성공적으로 통제했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과거 부동산산업의 비이성적인 성장방식을 수정하고 자금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중
08.26

2021

유 [중국시평] 코로나 백신여권의 도입과 논쟁

퍄오룽궈 연변대학교 교수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일부 국가들에서 '백신접종'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해 격리없이 국가 간 이동을 허용하는 백신여권이 논의되고 있다. 올해 1월 26일 아이슬란드가 세계 최초로 백신접종을 마친 자국민에게 백신여권을 발급했으며 백신여권을 소지한 유럽 시민에게도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도 7월 1일부터 모든 회원국에 백신여권을 도입하는 방
08.19

2021

유 [중국시평] 중국국제수입박람회와 대외개방

뉴샤오핑 상하이정법대 교수 2018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한 중국국제수입박람회(China International Import Expo, CIIE)는 중국정부가 무역 자유화와 경제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시장을 세계에 개방하기 위한 대형 행사다. 세계적 범위의 무역보호주의 대두와 코로나19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4회 CIIE가 11월 5일 개최된다. 2021년은 중국 제14차 5개년계획(十四五規劃)을 실행하는 첫해다. 이 계획
08.12

2021

유 [중국시평] 바이든정부와 밴쿠버 외교장관회의

장롄구이 중국 중앙당교 교수 최근 한반도 정세는 정중동이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북한은 중요한 회의를 빈번하게 개최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례 없는 도전과 곤란에 직면했으며 군대로 하여금 응전준비를 잘할 것을 수차례 강조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북한은 미국의 대선과 정부교체 시기를 이용해 핵과 미사일 계획을 급속하게 추진하고 핵보유국 역사 대업 완성을 선포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08.05

2021

유 [중국시평] 남북연락 통신선 복원, 왜 지금인가

퍄오둥쉰 연변대 교수 1년 남짓 중단되었던 남북통신선이 복원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또 다시 부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까지 기대하는 얘기가 나오자 북한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북한은 왜 이 시점에 남북통신선 복원을 결정했을까. 통신선 복원은 한반도 정세에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북한이 통신선 복원을 통보한 것은 휴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이다.
07.29

2021

유 [중국시평] 중국의 새로운 발전과 공동부유론

리청르 중국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 지난 5월 저장성이 중국에서 최초로 '공동부유'(共同富裕) 시범구역으로 선정됐다. 통계에 따르면 저장성의 2020년 GDP는 9367억달러로 광둥 장쑤 산둥에 이어 네번째이며 1인당 소득은 베이징 상하이 다음 간다. 저장성은 중앙정부가 정한 광둥성 선전, 상하이 푸둥과 함께 향후 중국 경제·사회 발전을 이끄는 대표적인 지역이 될 것이다. 공동부유는 중국이 다년간
07.22

2021

유 [중국시평] 중국 브랜드의 부상과 소비 트렌드

위센룽 상하이외국어대 교수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2021년 6월 중국의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상반기 5개월보다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6.18쇼핑축제가 6월 소비지수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6.18쇼핑축제는 징둥닷컴(京東, JD.com)이 매년 6월 18일에 주도하는 온라인 쇼핑데이다. 이번 6.18쇼핑축제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많은 중국 브랜드가 소비자들의 열광적인 인기
07.15

2021

유 [중국시평] 도쿄올림픽과 일본의 ‘자존심’

퍄오룽궈 연변대학교 교수 도쿄올림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혀 축제 분위기가 아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여전히 올림픽 개최를 둘러싸고 매일 찬반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정부는 도쿄 지역에 4번째 긴급사태를 선포했으며 도로를 달리는 올림픽 성화봉송 행사도 모두 취소했다. 수도권과 홋카이도, 후쿠시마 등 지역에서 열리는 모든 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르기로 했다. 심지어 올림픽 개최 도중 긴급사태가 일어날 가능성
07.08

2021

유 [중국시평] 한반도 정세와 남북대화 가능성

추잉지우 베이징대 교수 미국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만 주장할 뿐 행동은 대북 전면제재 1년 연장, 북한 인권문제 등 한미공동성명과 상반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바이든정부는 지금 유럽연합(EU)과 나토(NATO)의 32개 국가를 동원해 흑해에서 러시아를 목표로 한 해상연습을 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동맹국들에 대한 리더십 회복을 추진한다. 미국은 중국을 가장 중요한 경쟁상대로 정하고 EU와
07.01

2021

유 [중국시평] 상하이협력기구 20년 성과와 도전

뉴샤오핑 상하이정법대 교수 올해는 상하이협력기구 설립 20주년이 되는 해다. 2001년 6월 15일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 정상들이 상하이에서 모여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를 설립했다. 지난 20년 동안 SCO는 상호신뢰, 호혜평등, 협상, 다양한 문명 존중, 공동 발전모색 등 ‘상하이 정신’
06.24

2021

유 [중국시평] 평탄치 않을 한반도 정세

장롄구이 중국 중앙당교 교수 4월 30일 미 백악관은 바이든정부의 신 대북정책이 완성되었다고 발표하고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라는 용어를 제시했다.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해 다소 유연해 보인다. 미국은 2000년대 초 조지 W 부시 1기 집권 시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대북 비핵화 원칙으로 세우고 유지
06.17

2021

유 [중국시평] 북미협상과 북한의 고민

퍄오둥쉰 연변대 교수 바이든정부가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는 대북정책 기본틀을 공개한 지도 두달이 훨씬 넘었다. 하지만 북한은 줄곧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과연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수 있는 북미관계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을까. 북한은 현재 어떠한 고민들을 안고 있을까. 2018년 이후 한반도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는 별다른 진전을 이
06.10

2021

유 [중국시평] 일본 원교근공(遠交近攻) 외교의 딜레마

리청르 중국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 도쿄올림픽이 한달 반도 남지 않았다.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취소시 경제적 손실은 1조8000억엔에 달한다. 올림픽이 개최되지 못하거나 성공적 개최가 아니면 스가 총리나 자민당에 대한 큰 타격이 예상된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코로나에 대한 통제가 우선 실현되어야 한다. 6월 1일까지 일본은 코로나 백신접종자수는 1300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5%도 되지 않는다
06.03

2021

유 [중국시평] 중국이 비트코인 규제하는 이유

위시엔롱 상하이외국어대 교수 최근 가상화폐(암호화폐)는 전세계 많은 투자자들의 각광을 받으며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세계적 기업인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비트코인과 도지코인(Doge coin) 가격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중국은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한 가상화폐시장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5월 18일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은행업협회 중국지불청산협회가 공동발표한 성명에서 &ls
05.27

2021

유 [중국시평] 미국의 중국견제 최전선에 선 일본

퍄오룽궈 연변대학교 교수 최근 일본은 중국견제에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5월 4일 열린 G7 외교장관회의에서 일본은 중국견제에 상당한 외교력을 집중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독일 외무장관과 캐나다 외교장관을 만나 인도-태평양에서 안보협력 강화와 중국견제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으며, 올 여름 독일과 함께 인도-태평양에서 해군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일본의 움
05.20

2021

유 [중국시평] 북미관계는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

추잉지우 베이징대 교수 바이든행정부가 집권 100일 만인 4월 말 대북정책이 결정되었다고 발표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주요 당사국은 한국 북한 미국이다. 미국의 초미의 관심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고, 한국은 한반도의 안정이며,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이다. 모두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서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북미관계가 개선되어야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05.13

2021

유 [중국시평] 바이든의 신대북정책과 북미관계

뉴샤오핑 상하이정법대 교수 2021년 초 출범한 바이든행정부는 100일 만에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해 신대북정책의 윤곽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과거 클린턴 부시 오바마정부 및 트럼프정부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면서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유엔군 참가국까지 포함한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강조해왔다.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대화없이 방치했던 ‘전략적 인내’도, 정상 간 협상을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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