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중국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2.10

2020

유 [중국시평] 바이든 집권 이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

장롄구이 중국 중앙당교 교수 2019년 11월 14일 북한 중앙통신은 ‘미친개는 한시바삐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 민주당 대선 경선과정에서 북미정상회담을 비판한 조 바이든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바이든이 집권하면 이미 중대한 성과를 거둔 핵국가 전략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북한의 우려를 담은 것이다. 북한 핵개발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에 직면해 있다. 유엔안보리는 10개의
12.03

2020

유 [중국시평] 한중 고위급회담이 남긴 과제

퍄오둥쉰 연변대 교수 1992년 한중수교 이후 28년이 흘렀다. 28년을 사람에 비하면 혈기 왕성한, 그러면서도 미래를 심중히 고민해야 하는 젊은 세대와 비교할 수 있다. 한중 양국도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급속히 발전해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공동으로 수호해나갈지에 대한 고민에 함께 빠져있는 듯하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 방한을 계기로 이루어진 한중 고위급회담에서도 이런 고민들이 엿보인다.
11.26

2020

유 [중국시평] 바이든 시대 북미관계, 오바마 재판일까

쑹원지 난징대 교수 미국은 바이든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향후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북미간 대화 분위기 유지 여부, 한반도 비핵화 향방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린다. 2017년 이후 북미관계는 전쟁 위기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북미정상회담, 남북미정상 만남까지 극적으로 전환되었다가 2019년 하노이회담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이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이 오바마정부
11.19

2020

유 [중국시평] 신냉전과 한국의 선택

천펑쥔 베이징대 교수 얼마 전 한국 언론은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미국이 한국에 압력을 가해 반중국 군사동맹에 가입시키고자 하는 행동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문 교수는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고 한국이 신냉전의 최전선에 서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미 대선 전야에 발표한 것이지만 지금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1월 12일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문
11.12

2020

유 [중국시평] 미국 대선 이후의 한반도 정세

퍄오둥쉰 연변대 교수 미국 대통령 선거의 기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내부적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아직 남아 있지만 미국은 서서히 ‘바이든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과연 향후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아직까지 어떠한 예단도 하기 어렵지만 어디까지나 여러가지 가능한 상황들을 가늠해 볼 필요는 있다.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을 오바마정부의 ‘전략적 인내’의 연속선상에서 보
11.05

2020

유 [중국시평] 문재인정부의 남은 1년 반

추잉지우 베이징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년이 채 안된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판문점선언을 발표했다. 이어 9월에는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들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전세계에 엄숙히 천명했고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약속했다. 남북 간 적대행위의 전면중단과 불가침합의를 재확인했
10.29

2020

유 [중국시평] 한일관계 딜레마와 중국

리청르 중국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어울려 최근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슈다. 이것은 1965년 청구권협정을 둘러싼 법적 해석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지통치에 대한 역사인식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거니와 한국의 3권분립 정치구조와도 관련되어 있다. 일본 스가 총리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서신교환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양국관계
10.22

2020

유 [중국시평] 한국과 중국, 비슷하면서도 다른 역사 문화

중국과 한국은 모두 동방의 문명고국으로 전통적인 정치문화는 유학(儒學)이라는 공동의 배경 아래 형성되었다. 하지만 양국 역사를 비교·연구해 보면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상이점은 양국
10.15

2020

유 [중국시평] 북한 창당 75주년 열병식이 갖는 의미

퍄오둥쉰 연변대 교수 북한이 정주년마다 당 창건행사를 성대히 진행하는 것은 관례다. 그러나 열병식을 한밤중에 진행하는 등 북한은 이번 대회에 나름의 각별한 의미를 두고 있는 듯하다. 대회 전날 북한 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그러나 정작 김정은 국무위원장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10일 열병식에서 관례로 나타나던 이른바 ‘태양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
10.08

2020

유 [중국시평] 100년 대변혁기 중국의 쌍순환 발전전략

리청르 중국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 2020년은 다사다난한 해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를 휩쓸었으며 아직까지도 그 전망이 불투명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입했다고 한다. 그동안 상호의존을 중심으로 했던 글로벌화나 각국 간의 무역 투자 이동이 코로나19 때문에 커다란 장애에 직면했으며 보호무역이나 일방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의 국가가 직면한 준엄한
09.24

2020

유 [중국시평] 한국의 대미의존은 언제쯤 끝날까

천펑쥔 베이징대 교수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현 시점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지휘권 수행능력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의 이 메시지는 전작권 이양문제를 무기한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한국의 대미의존 탈피는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한국의 대미의존은 언제 끝날 수 있을까? 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1960년대 말까지 한국은
09.17

2020

유 [중국시평] 신냉전 시대 도래와 동북아의 미래

진창이 연변대 교수 동북아 역사에서 태평성세라고 할 수 있는 시기는 탈냉전 이후의 30여년일 것이다. 1990년대부터 북핵문제가 역내 큰 안보이슈로 부각되었지만 동북아는 총체적으로 평화적이었다. 또 글로벌화 흐름과 역내 각국의 긴밀한 협력에 힘입어 폭발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룩해냈다. 동북아 지역의 이러한 기적적인 발전은 세계적인 자유주의 경제질서 확산과 서로 다른 정치이념의 공존이라는 정치문화의 결합에 기인한다. 하지만
09.10

2020

유 [중국시평] 순서 뒤바뀐 대북정책

추잉지우 베이징대 교수 새로 임명된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남북간 의료협력, 재해예방, 산림 농업 분야 협력을 제안했다. 협력이 남북한 모두에게 최고의 안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손을 내밀지 않고 있다. 그들이 바라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문제는 경제협력보다 안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6월 선언한 내용은 단 한가지다. 남한은 여전
09.03

2020

유 [중국시평] 한중관계와 중미관계의 역방향 구도

쑹원지 난징대 교수 현재 중미관계와 한중관계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11월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틱톡, 남중국해, 이데올로기 문제 등에서 중국을 향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중미관계가 신냉전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다. 반면 한중관계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에 한중 양국은 적극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왔다. 수교 28돌을 맞아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당중앙정치국
08.27

2020

유 [중국시평] 북미관계의 중대한 변화 가능성

장롄구이 중국 중앙당교 교수 현재 한반도 정세는 지난 6월과 달리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북한은 연속 중대회의를 개최해 이후 대내외 중대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불리한 대선국면을 만회하기 위해 외교 분야에서 가능한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지난 7월 10일 북한노동당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북미협상은 ‘적대시철회 대 북미협상재개’ 구도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08.20

2020

유 [중국시평] 중앙급 회의를 통해 본 북한 대내외 정치

퍄오둥쉰 연변대 교수 북한이 올해 들어 빈번히 중앙급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노동당 중앙 정치국(확대)회의만 해도 6차례나 된다. 거기에 2차례의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예비회의 제외)와 1차례 정무국회의를 포함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달에 한번 꼴로 중앙급 회의를 개최했다. 북한은 연이은 중앙급 회의들을 통해 무엇을 논의하고자 했을까. 2020년 연초부터 개최된 9차례의 중앙급 회의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의제는 비상방
08.13

2020

유 [중국시평] 북한 식량문제 해결과 비료공업체계

리청르 중국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 2020년은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마지막해다. 2016년 5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제7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과학기술강국과 경제강국 건설목표와 함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제시하고 전력문제와 식량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강조했다.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10대전망 목표에는 1000억KW/h의 전력과 1500만
08.06

2020

유 [중국시평]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남북관계

천펑쥔 베이징대 교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6월 위기와 관련해 여러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6월 위기는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강경하게 반응하면서 비롯되었다. 대북전단 살포는 탈북단체들이 공공연히 북한의 최고존엄을 모독함으로써 북한 국민들 감정을 자극한 것으로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일이기도 하다. 북한은 탈북단체들을 비난하고 한국정부에 경고를 보내면
07.30

2020

유 [중국시평] 북핵문제의 열쇠 누가 쥐고 있나

진창이 연변대 교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점점 동력을 잃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국제사회의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떨어졌다. 지지부진한 북핵문제를 두고 한국과 중국 학계와 정계에는 북핵문제의 열쇠를 미국이 쥐고 있다며 미국의 정책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이 결심만 내리면, 혹은 북한의 단계적 해법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 북핵문제가 손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07.23

2020

유 [중국시평] 문재인정부 앞에 놓인 어려운 선택

추잉지우 베이징대 교수 지난해 12월 말 평양에서 보기 드물게 긴 노동당 전원회의가 있었다. 지난 반년 동안의 북한 움직임을 보면 그 회의에서 70년간 지속돼 온 북미적대관계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며 일본과 남한의 대미정책도 큰 변화가 없으리라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자력갱생과 정면돌파전을 국책으로 정했다. 미국의 봉쇄정책을 자력갱생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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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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