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중국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4.27

2017

유 [중국시평] 중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의 국공내전에서 중국공산당은 장개석의 국민당을 전폭 지원하는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었다. 미국은 국공내전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후에도 중미관계에는 여전히 관계개선의 공간이 없지 않았다. 한국전쟁이 아니었다면 중미관계는 다른 궤도를 달렸을 수 있다. 한국전쟁은 중미관계를 한반도와 엮어놓기 시작하였으며 중미가 치른 전쟁은 한반도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그 후의 한반도는 늘 중미관계와 부침의
04.20

2017

유 [중국시평] 중국과 미국의 '4가지 대화시스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일부터 7일까지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는 과거와는 다른 정책들을 내놓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정부와 양호한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 정상회담은 중미관계를 견인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 중미 수교 이후 양국 정상외교는 양국관계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양국 정상 간에
04.13

2017

유 [중국시평]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의 어려움

4월 6~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했는데 북핵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쌍궤병행(雙軌竝行)과 쌍잠정(雙暫停, 쌍중단)을 제안했다. 쌍궤병행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016년 2월 17일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를 병행하자는 제안이다. 지난해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7일
04.06

2017

유 [중국시평] 북핵과 사드, 모두 반대한다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이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사드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필자는 북핵과 사드는 인과관계라기보다 연동관계라고 생각한다. 북핵 문제는 북한이 핵포기를 거부하고 유엔 결의를 엄중히 위반해 야기한 문제이다. 북한은 지금 6차 핵실험까지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세계 여론의 규탄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03.30

2017

유 [중국시평]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

9.11사태 이후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아프간전쟁과 이라크전쟁을 시작했다. 아프간을 단숨에 점령했으며 이라크 사담 후세인정권도 전복시켰다. 중동에서 이란과 이라크가 대립하면서 이루던 힘의 균형은 무너지고 이라크보다 더 무서운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와 시리아 땅에 생겨났다. 전쟁은 2008년 미국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금융위기를 초래했으며 나라의 기둥이던 중산층이 무너졌다. 오바마정부는 아프간과
03.23

2017

유 [중국시평]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선 한반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파면) 결정에 따라 5년의 대통령 임기를 완수하지 못하고 도중하차했다. 한국 정국은 대선 정국에 돌입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전환적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5월 초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다. 현재 한일 관계는 위안부 문제 합의 이행 과정에서 위안부 소녀상 설치 등의 문제로 인해 주한일본대사가 일시 귀국한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복귀하지 않고 있다
03.16

2017

유 [중국시평] 한중 관계 4년, 무엇이 문제인가?

3월 10일 한국은 대통령을 탄핵했다. 지난 4년 간 굴곡적 변화를 이어온 한중관계는 여전히 극심한 혼돈 속에 빠져 있다. 2013년 박근혜정부는 신뢰외교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특히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 한중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내실화, 한일관계는 안정화를 추구했다. 이명박정부의 대미 일변도 정책을 재평가하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중요성을 인지했고 일본문제는 관리수준에 두고 중
03.09

2017

유 [중국시평] 북핵위협과 적대의식의 해소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탄은 20만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가며 세계에 핵공포를 불러왔다. 그 핵무기를 북한이 개발하고 있다. 그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은 핵을 머리에 이고는 북한과 도저히 공생할 수 없다고 한다. 지난 10년의 두 보수정권에서 한국은 그 북핵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끈질기게 제재와 압박을 가해왔다. 그 노력의 결실은 아이러니하게도 북핵위협을 더더욱 증대시켰다. 북핵이 왜 한국에 위협이 되는
03.02

2017

유 [중국시평] 인류운명공동체 이념과 동북아

1월 18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유엔 제네바본부 연설에서 공동으로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 신임 유엔사무총장도 이에 호응해 유엔은 중국과 함께 세계 평화와 발전사업을 추진해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 위대한 이상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2월 10일 유엔 사회발전위원회 제55차 회의에서는 협상을 거쳐 인류운명공동체구축 이념을 처음으로 결의에 써넣었다. 이것은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이 광범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보편적인 인정을 받고
02.23

2017

유 [중국시평] 북한 미사일 발사가 시사하는 것

북한이 2월 12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첫째, 북한은 세계 각국의 보편적 반대와 안보리의 엄격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한미일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꿈쩍도 하지 않고 여전히 기존 방침에 따라 흔들림 없이 핵미사일 계획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구멍 뚫린' 제재는 효과가 없
02.16

2017

유 [중국시평]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김정은을 만나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취임 이후 정세는 완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전쟁이 필연적인 선택인지가 관심사이다. 필자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4가지 전략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북한과 전쟁은 트럼프가 내놓은 '미국 제일주의'의 전략에 불리하다. 트럼프는 경선 때 중동에 대한 미국의
02.09

2017

유 [중국시평] 2017년, 한반도의 위기와 기회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유럽부터 방문하던 관례를 깨고 한국과 일본을 먼저 방문했다. 한국의 현재 정치상황과 새로 들어설 정권의 성격을 알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또한 트럼프정권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과 중국이 이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정권의 세계전략에서 일부 변화가 있겠지만 세계를 제패하고 중국을 억제하는 전략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중국의 주변국이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협력이 이전보다 더 절실
02.02

2017

유 [중국시평]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를 위해

2016년 한중관계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문제로 인해 1992년 수교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사드 배치가 진전됨에 따라 중국의 대응이 강경해 졌으며 양국 간의 정치,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했던 교류가 커다란 장벽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난 1월 미국의 신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 탈퇴에 서명했다. 선거 기간에 제시한 미군방위비 분담금 증액,
01.26

2017

유 [중국시평] 중국과 미국, 새로운 리더십 경쟁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제사회는 손익계산에 분주하다. 트럼프 개인의 불확실성 특징뿐만 아니라 이민규제, 무역보호주의 등 시대적 흐름을 상당히 역행하는 방식을 통해 미국 재건을 이루어 내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체제 출범이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하고 있다. 트럼프 체제의 모든 의사결정은 미국 이익을
01.19

2017

유 [중국시평] 문화대혁명이 남긴 허무한 교훈

지난해는 문화대혁명이 일어난 지 50주년이었지만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은 이제 기억에서 사라진 듯하다. 수백만명이 천안문 앞에서 마오쩌둥의 접견을 받으며 천지를 울리고 흔들던 혁명이었지만 중국인들은 문화대혁명을 입에 올리기조차 꺼려한다. 너무 황당해서일까? 아니면 곤혹스러워서일까? 그때는 그렇게도 신성한 혁명이었는데…. 춘추무의전(春秋無義戰)이라는 맹자의 말이 떠오른다. 전쟁으로 점철된 춘추전국시대에 "의로운 전쟁은 없
01.12

2017

유 [중국시평] 새로운 포퓰리즘 태동에 주의 돌려야

최근 국제사회에서 예상 밖의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2016년 6월 24일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는 놀랍게도 51.9%가 찬성하고 48.1%가 반대했다. 영국인들은 가입한지 45년이나 되는 EU 탈퇴를 선택했다. EU와 유럽통합화는 엄중한 곤경에 처했고 통합을 거부하는 것이 일종의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8일 미국대선 역시 예상 밖으로 기업가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정치
01.05

2017

유 [중국시평] 2017년에 꼭 해야 할 어려운 숙제

미래 역사학자들이 '한반도 비핵화 역사'를 쓸 때 2016년을 '과도기'라고 정의내릴 것이다. 지난 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북핵사태는 임계점에 다가섰고 관련국들은 결단을 해야 하는 중대한 압력을 받고 있으며 한반도의 부전불화(不戰不和)국면이 곧 종결되고 정세가 중대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6년 한반도에서 발생한 중대한 변화는 북한의 핵계획이 문턱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지난 한해 북한은 미국의
12.29

2016

유 [중국시평] 북한제재 무용론과 만능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제2321호는 북한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종합적인 새로운 제재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의 대북제재와 관련 한중 학술계에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제재 무용론'이고 다른 하나는 '제재 만능론'이다. 제2321호 결의의 핵심은 석탄수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석탄수출은 최근 북한 외화수입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자 북한경제를 유지하는 생명선이기도 하다. 제2321호
12.22

2016

유 [중국시평] 유엔 제재로 북한 굴복시킬 수 있나

북한은 유엔의 제재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 나라다. 2016년 3월 2일 유엔안보리에서 통과된 2270호 결의는 유엔이 창립된 이래 한 나라에 대해 실시한 가장 엄한 경제와 금융제재 결의다. 많은 학자와 정치인들은 이 결의가 실시되면 북한은 질식할 것이며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황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물가는 안정된 상황이고 환율은 별 변동이 없으며 사회는 활기를 잃지 않고 있다. 최근 북한에 다녀온 여러 나라 사람들은 &
12.08

2016

유 [중국시평] 최순실 사건과 한중관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지 한달이 지났다. 필자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인 지난 11월 12일 100만 촛불시위 현장에서 느꼈던 것은 한국 국민들 정서는 분노보다는 '어이상실' 그 자체였다. 어찌 보면 이는 분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 지난 10월 JTBC는 '최순실PC'의 관련 파일분석을 통해 최씨가 대통령 발언원고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등 기밀문서들까지 사전에 받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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