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중국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2.08

2018

유 [중국시평] 한반도 정세 완화 지속되어야

차오창청(曹長盛) 베이징대 교수 2017년 일촉즉발의 위기가 반복되어 왔던 한반도는 새해를 맞이하며 남북한이 판문점에서 고위급회담을 진행했다. 남북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돌파구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발걸음을 내디뎌 국제사회 지지를 받고 있다. 한반도문제는 주요하게 북핵문제이며 북핵문제로 인해 북미간 갈등과 상호 불신에 있다. 북한은 핵보유로 안전을 지키려 하지만 미국은 전략적 이익에 기반을 두어 북한에 대
02.01

2018

유 [중국시평] 평창 동계올림픽과 북핵 문제

장롄구이 중국 중앙당교 교수 한국은 2월 9일에 열릴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세계도 평창을 주목하고 있다. 사람들은 선수들 경기보다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라는 이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국제정치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사람들은 스포츠행사의 정치화에 반대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국제정치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평창
01.25

2018

유 [중국시평]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한 '백일평화'

천펑쥔(陳峰君) 베이징대 교수취임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 업적을 거론한다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있다. 하지만 취임 후 문 대통령 행보 중 '한국 주도성'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 첫째, 국내외의 압력을 무릅쓰고 북한과 대화를 주도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북한에 올리브가지를 내밀었고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냈다. 남북은 지난 1월 9일 판문점에서 회담 이후 일련의 성
01.18

2018

유 [중국시평] 2018년 동북아의 지각변동

추잉지우(崔應九) 베이징대 교수 지난해 4월 위기와 8월 위기를 겪으면서 전쟁이 곧 일어 날 것처럼 보였지만 남북 고위급회담으로 조용해졌다. 남북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동북아에서 전쟁 위기가 가시고 평화의 봄이 오려면 긴 가시밭길을 헤쳐나가야 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새해부터는 경제건설에 주력할 것을 호소했다. 병진노선의 새로운 단계 진입을 선포한
01.11

2018

유 [중국시평] 한반도에 평화의 봄은 오는가

리청르(李成日) 중국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 지난해 한반도는 전례 없는 긴장의 나날을 보냈다. 북한의 제6차 핵시험과 수차례 미사일 발사, 한국의 사드 배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응 등으로 4월 위기, 8월 위기, 심지어 10월 위기설까지 나돌았다. 북한의 화성-15형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초강경 대응으로 이어졌으며 제2의 한국전쟁 가능성이 중국 여론과 전문가들 속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되었다. 유엔안보리가 3개월마
01.04

2018

유 [중국시평] 북 신년사로 본 2018년 한반도 정세

퍄오둥쉰(朴東勛) 연변대 교수 파란만장했던 2017년 정유년이 지나고 2018년 무술년에 들어섰다. 그동안의 한반도 상황을 돌이켜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행보에 따라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갔다는 점에서 2018년 역시 북한 대내외 행보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2017년 북한은 이른바 4월 위기, 8월 위기를 비껴가며 핵실험과 화성-15형 미사일 발사를 단행함으로써 대내외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안보리는 지난
12.28

2017

유 [중국시평] 미국은 북한을 선제공격할 것인가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교수 산우욕래풍만루(山雨欲來風滿樓)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 산비가 오려고 할 때는 바람이 누각에 가득 찬다는 의미이다. 최근 중국에서 떠도는 한반도전쟁설이 그 산비가 내리기전의 바람처럼 들려온다. 이제 중국도 한반도전쟁에 대비할 동원령까지 내려야 한다고 말한다. 핵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명한 미국연구 전문가들이 내놓는 견해들이다. 그 전쟁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남북한이 아니라 북한과
12.21

2017

유 [중국시평] 세계 정당 고위급 대화와 신형정당관계

차오창청(曹長盛) 베이징대 교수 지난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과 세계 정당 고위급대화가 열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120여개 나라에서 온 300개 정당과 정치조직 지도자들이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과 아름다운 세계의 공동 건설 : 정당의 책임'을 주제로 대화를 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 정당사상 처음으로서 신형정당관계 구축을 시도했다
12.14

2017

유 [중국시평] 한반도 전쟁은 피할 수 있다

장롄구이 중국 중앙당교 교수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에 또 한차례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북한이 세계 어디에나 도달하고 그곳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려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 어떠한 선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양자는 제로섬 대결 상태에 있다. 하지만 12월 초 한미가 진행한 전례 없는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이 끝난 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12.07

2017

유 [중국시평]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통일 구상

천펑쥔(陳峰君) 베이징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을 살펴 보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를 담은 '베를린 구상'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구상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결심과 의지가 매우 강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평화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지속적인
11.30

2017

유 [중국시평] 북한이 마지막 핵실험을 하기 전에

추잉지우(崔應九) 베이징대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도발로 얻은 게 많다. '북한 무력시위 - 트럼프 중국 압박 - 중국의 북한 제재 - 북한의 중국에 대한 반발'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방중 기간 중국에 대북 원유 공급과 무역거래 전부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절했다.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 근해에서 3
11.23

2017

유 [중국시평]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국가관계

리청르 중국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 지난 10월 말 한중 외교당국은 사드(THADD) 문제를 비롯해서 관계개선에 관한 합의를 달성했다. 상호 간의 입장 차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추후 협의와 관계 개선에 공동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동아시아 방문,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기간 한중간 정상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특사 쑹타오 대외연락부장의 평양 방문 등으로 연동되어 한반
11.16

2017

유 [중국시평] 트럼프 방중과 동북아 군비경쟁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 중국을 방문했다. 세계 양대 강국 정상들 간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트럼프 대외정책 특징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 경선 시기부터 트럼프가 보여온 대외정책의 기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이다.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강조했던 오바마와
11.09

2017

유 [중국시평]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중국공산당 제19차 대표대회가 폐막하면서 중국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중국은 건국 이후 여러 발전단계를 거쳐왔다. 우선은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낙후한 경제문화 조건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했다. 거기에는 정치·제도 건설, 경제·국민경제 건설, 사회·도시 건설 등이 포함돼 있다. 공업체계와 국민경제체계를 구축해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개혁개방에 들어선 후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11.02

2017

유 [중국시평] 북한이 햇볕정책을 펼친다면?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남북 문제에서 김대중·노무현 두 정부 대북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도 내놓았다. 하지만 북한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북한 언론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도 남한과 관계를 개선하려 하지만 자기 수요에 따라 자기가 정한 시간표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 북한의 현재 주요 임무는 시간을 다투어 핵과 미사일 계획을 완성하는
10.26

2017

유 [중국시평] '키신저 제안'과 한국의 안전보장

주한미군 철수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서 논의가 쉽지 않다. 최근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전쟁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 미국은 북한을 방어선에서 제외시키고 1949년 6월 남한에서 완전 철수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군은 다시 한반도로 돌아왔다. 1954년 한미공동방어조약은 한국에서의 미군주둔 근거가 되었다. 40여년 동안 철수나 조정 논의가 있었지만
10.19

2017

유 [중국시평] 문재인정부가 운전석에 앉으면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개혁을 꾸준히 밀고 나가고 있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군사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 제안들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국제교류 영역도 넓혀나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꿈을 이룩하기 위해 한국이 운전석에 앉아 남북관계, 북미관계, 중미관계 등을 리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트럼프와 김정은 대결로 동북아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휩싸였다. 북미의 강 대 강 대결은 한국 입지를 극한으로 좁혀 버렸다
10.12

2017

유 [중국시평] 한반도 정세, 전화위복 가능한가

한반도 정세는 북미 간 무력시위에 이어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치열한 설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4월 위기, 8월 위기에 이어 10월 위기설까지 나돌고 있어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한 우려가 전례없이 깊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두차례의 핵시험에 이어 올해에 들어와서 제6차 핵시험을 단행했으며, 화성-12형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20여 차례 미사일 발사, 화성-14형 대륙간탄도 미사일 시험도 두차례나 진행했다.
09.28

2017

유 [중국시평] 중대 고비에 놓인 한반도 운명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다. 국제사회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핵문제 해결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 '말 전쟁'과 상호위협은 갈수록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전쟁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는 한반도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월 위기를 겨우 넘긴 한반도는 8월에 들어서면서 또 다시 새로운 위기를 맞았다. 8월 6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09.21

2017

유 [중국시평] 북핵은 북미간 문제인가, 남북간 문제인가

북핵문제는 그 발단부터 과정이 30년이 다 돼 간다. 북핵 발단인 초기 근원에 대한 해석은 제각각이다. 초기 조건에 대한 해석이 다르니 해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은 북핵문제는 남북간의 문제라고 한다. 보수든 진보든 모두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국 주도권을 강조한다. 이명박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의 대북정책이나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로 시작된 대북정책 모두 북한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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