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1
2017
북핵문제는 그 발단부터 과정이 30년이 다 돼 간다. 북핵 발단인 초기 근원에 대한 해석은 제각각이다. 초기 조건에 대한 해석이 다르니 해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은 북핵문제는 남북간의 문제라고 한다. 보수든 진보든 모두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국 주도권을 강조한다. 이명박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의 대북정책이나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로 시작된 대북정책 모두 북한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강조했다.
09.14
지난 10년 사이 브릭스(BRICs) 5개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서 23%로 늘어났고 총무역량 비중도 11%에서 16%로 커졌다. 2012년 출범한 브릭스 개발은행은 올해 10~15개의 협력 프로젝트에 25억~30억달러 규모의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다. 30억명을 포괄해 세계인구의 42%를 차지하는 브릭스 국가들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50% 이상 높다.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브릭스 국
09.07
한중수교 25년 동안 양국 관계는 신속하고 전면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한중 관계에 일부 문제도 발생했는데 주한미군의 사드 문제로 인해 양국 관계는 침체기에 들어섰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일 것이다. 양국은 공통된 지정학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 양국은 이웃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국가이다. 쌍방은 모두 자국 경제 발전과 복지에 주력하면서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 생활을 제고하며 국가 역량을 발전시키는
08.31
미 외교협회(CFR) 회장인 리차드 하스는 얼마 전 '북한이 핵무기를 획득한 10대 교훈'이라는 글에서 북핵 결과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키기에는 이미 늦었지만 교훈을 얻는 데는 늦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의 외교 스승인 하스 회장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주요 관점은 아래와 같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경제 제재는 효과가 제한적이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본적인 과학지식을 보유하고 현대화된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국
08.24
북한과 미국의 핵 게임은 1990년대 초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달 사이에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 많은 것을 얻었다. 중국의 힘을 빌려 북한의 목줄을 조이기 시작했으며 북중관계를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이간시키는 데 성공했다. 사드(THAAD) 조기배치라는 선물도 받게 되었다. 트럼프는 이슬람국가(IS)나 이란보다 핵으로 미국본토를 공
08.17
한반도 정세가 전쟁위기로 치닫고 있다. 올해 4월 위기에 이어 8월 위기설도 끊이지 않고, 특히 북한전략군 김낙겸 사령관의 괌 포격 방안 검토 발표로 인해 북미 간 대립과 긴장은 상당히 위험한 수위에 다다랐다. 8월에는 한미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도 예정돼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긴장사태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북미 당사자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일본, 러시아, 중국, 나아가 국제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
08.10
7월 3일과 2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는 지난 시기에 비해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8월 말 한미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예정돼있어 북한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는 또 다시 숨가쁜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다. 2371호 대북제재결의는 제한적 수출을 허용했던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고, 여기에 기
08.03
근대사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는 운(運)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다. 전통적 지정학적 요소를 상수로 한반도를 괴롭혀왔던 운은 차치하더라도 냉전이 종식된 후부터 한반도도 변수로서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북한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다. 남북관계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 후 김정일 위원장과 파격적으로 만나 남북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김정일 위원장이 세상을
07.27
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국가가 노선, 방침과 전략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된다.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된 이래 국제정세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다. 경제 글로벌화는 국제정세변화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경제 글로벌화는 세계 경제에서 새로운 성장을 위해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면서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세계경제 성장은 무기력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발전 불균형과 분배의 불공
07.20
독일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 한반도평화구상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대북정책 정신과 내용을 계승한 것으로 '햇볕정책 3.0'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 햇볕정책은 시간이 흐르고 대내외 환경이 크게 변해 결과는 크게 다를 수 있다. '햇볕정책 1.0'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했다. 2000년 6월 평양을 방문해 분단 50년 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
07.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후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비관론이 국제사회에서 주류가 되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위험천만인 것은 사실이고 동아시아 국가 간 관계가 큰 충격을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도 크다. 첫째, 북핵 문제의 지위가 급격히 상승해 동아시아에서 가장 긴박한 우선순위가 되어 미국이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07.06
한반도전쟁 이후 동북아에는 한·미·일과 중·소·북이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휴전상태가 상당한 기간 유지되었다. 1950년대 말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중·소 사이 이데올로기 분쟁은 국경 무력충돌까지 발생했으며 끝내는 중국이 미국 일본과 관계 정상화를 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10여년간 불안정하던 동북아는 다시 새로운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되었다. 1
06.29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주변 4강에 대한 특사외교에 이어 6월 말 미국 방문을 비롯한 일련의 정상외교도 추진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나아가 한중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월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중미, 한중, 중일, 중러, 한러, 미러, 미일 등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전
06.22
중국학계나 언론계에서는 운궤파휼(云詭波譎)이라는 사자성어로 최근 한반도 상황을 비유하고 있다. 구름과 파도 변화가 괴이하다는 뜻으로 상황 변화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는 말로 풀이된다. '4월 위기'를 넘긴 한반도 주변국들은 이제 다시 관망상태이다. 김정은 체제 이래 한반도 새 판짜기는 북한이 주도 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궤파휼은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적절한 표현 같다. 한반도 현안은 고차방정식에 비유된다. 그만큼 복잡하다는
06.15
4월 전쟁설이 난무하던 지난 5월 1일 국제노동절에 평양 모란봉에 올랐던 어느 외국인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도처에 가족끼리, 친구끼리， 동료끼리 모여앉아 술판과 노래에 춤판이 벌어졌다. 도무지 전쟁 분위기를 느끼지 못할 진풍경이었다. 필자 역시 3년 만에 다시 찾은 평양의 변화와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평양 전체가 산뜻한 색채로 새롭게 단장했고 도처에 크고 작은 음식점과 상점들이 새로 들어섰다
06.08
미국과 유럽의 동맹관계는 2차 세계대전 후에 형성돼 반세기 넘게 세계정치, 경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국제정세의 변화와 미국과 유럽의 역량 변화에 따라 동맹 관계도 점차 균열이 생기고 있다. 최근에 중대한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 정치경제의 구도와 국제정세 변화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한 후 대외정책을 전면 조정하고 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
06.01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후 남북관계가 비교적 큰 개선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한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남북관계 관련 공약은 국제사회의 엄격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환영할 만한 것이다. 북한 언론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 공격적인 보도를 많이 하지 않았으며 비난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에게 퍼부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발전 전망을 살펴보면 낙관할 수만은 없다. 남북 대치가 가중되는 원인
05.25
얼마 전 내일신문에 '한반도에서 전쟁보다 평화의 가능성이 높다'는 글을 발표했는데 이 견해가 대체로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엄밀성과 완벽성이 부족해 수정이 필요하다. 첫째, 진짜 평화의 확률이 아주 낮다. 여기에서 평화는 지금의 휴전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말한 쌍잠정(雙暫停)을 실현한 뒤 쌍궤병행(雙軌幷行)을 통해야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 쌍잠정은 북
05.18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취임한 후 국내, 국제적으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어디까지나 사업가적 기질을 보이고 있다. 그 일면을 최근 동북아에서 행한 행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트럼프는 협상 대상을 압도하기 위해 만나기 전에 상대방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아베 일본총리를 만나기 전에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은 재검토돼야 하며 미군 주둔비를 더 내지 않으면 철수하
05.11
5월 9일 대통령 선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는 한국의 정국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 새정부에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새정부가 긴장된 한반도 정세를 완화시키고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국내외의 과제는 매우 복잡해 보인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갈라진 한국 내 여론과 보수, 진보 진영 사이의 이데올로기와 감정 대립을 극복하고 국
![[시각장애인 건강권 보장] 시각장애인 25만명에 저시력클리닉 의사 5명](https://wimg.naeil.com/paper/2024/12/03/20241203_01100118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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