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2025
반도체와 AI발 전기갈증은 물론 우리의 일상에서도 전기가 없는 단 한 시간을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전 걱정은 크지 않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그리드를 통해 안정적으로 흐른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발전기의 전압은 먼 거리까지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전류를 밀어준다. 그리드 중간에 변압기를 설치해 전압을 높여주면 전기를 더 멀리 보낼 수 있다. 원자력이나 가스발전소에서 나오는 전압은 18kv이다. 변압기를 사용하여 345kv나 765kv로 승압하여 초고압선으로 보내면 더 먼 곳으로 보낼 수 있다. 이러한 승압과정을 거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요지 인근으로 보내는 것을 송전이라고 한다. 이 전기는 22.9kv 이하로 낮추는 몇 단계의 강압과정을 거쳐 공장이나 건물, 주택으로 보내진다. 이 과정을 배전이라고 한다.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발전소가 필요하다. 전기를 실어나를 그리드도 필요하다.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들은 귀해
03.19
학교폭력에 연루된 연예인들은 하루아침에 인기를 잃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퇴출된다. 데뷔를 앞두었던 아이돌 가수는 아예 무대에 서지도 못한 채 기억에서 잊혀진다. 일반인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사이버렉카 등 유투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의 신상을 털어 응징하는 일도 왕왕 일어난다. 사회적 비난이 커지면서 학교폭력 처분 외 다른 제재들도 가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부 대학에서만 학교폭력 사항을 입시에 반영해 왔으나, 2026년부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가해 이력)이 모든 대학의 입학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처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대입에서의 불이익까지 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의 기준이나 판단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어 문제점이 지적되는데도 이에 대한 시정 없이 제재만을 이중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03.18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배출 감축 노력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에너지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2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전기를 발전원별로 나열하면 석탄 발전이 가장 큰 31.4%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원자력 발전 30.7%, 천연가스 복합화력 발전 26.8%, 신재생 에너지 발전9.6%, 기타 1.5%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 등 연료를 연소하는 화력 발전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지만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스위스 로잔공대(EPFL)와 쮜리히공대(ETH)가 공동으로 설립한 환경 데이터베이스 전문기관인 에코 인벤트(Eco-Invent)에 따르면, 석탄 발전의 경우 전기를 만드는데 1kWh당 평균 1.25kg의 이산화탄소(CO2)가 배출된다. 이 중에서 83%에 해당하는 1.08kgCO2는 발전소에서 연소과정에서 직접 배출되고, 나머지 13%에 해당하
03.17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하지만, 현실은 많은 중장년이 법정 정년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직장을 떠나 소득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이는 빈곤심화, 소비위축, 국가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지원의 최전선에서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중장년 정책을 도입해 70여개 지자체 정책을 선도하고, OECD와 WHO에서 혁신 사례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전국 최초로 중장년 정책 도입 권역별 50플러스캠퍼스와 자치구 50플러스센터를 거점으로 중장년 채용설명회, 경력인재사업, 직업훈련, 창업창직 지원, 40대를 전략한 사업들을 통해 수많은 중장년의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위해 노력해왔다. 2025년 7월에는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를 열어 중장년과 기업을 연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장년의 일자리 수요를 기존의 지원 체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특히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
03.13
건설산업의 품질 저하와 산재 증가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건설기능인의 고령화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고령자의 양적 증가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령화하는 핵심 건설기능인의 숙련도 저하다. 10년 전인 2015년 설문조사(건설근로자 919명 대상, 고용노동부 과제, 이하 '전자')와 2024년 설문조사(건설근로자 1319명 대상, 건설근로자공제회, 이하 ‘후자’)에 나타난 건설기능인의 연령별 비중과 숙련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핵심적인 숙련인력은 40대 이상인데 고령자 비중이 증가했다.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순으로 전자의 경우 28.6%, 46.3%, 17.0%이던 것이, 후자의 경우 18.1%, 34.4%, 33.5%로 나타나 40대와 50대는 줄고 고령자인 60대 이상만 증가했다. 각 연령대의 숙련수준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았다. 전자의 경우 기능공과 팀•반장을 합한 숙련인력의 비중이 73.0%, 91.1%, 90.8%이던 것이, 후자의
03.12
2027년에는 1조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코스피 상장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한다. 또한 2030년에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ESG(환경 Environmental,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공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문득 늘어진 강의 중 커피 타임에서 반추해 보았다 . “상장사들만 수출하는가?” “그러면 예외 없는 수출환경 속에 기술력과 아이디어만으로 무장한 중소기업의 생존에는 어떤 지혜와 용단이 필요할까?” ESG 규제로 수출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최근 심상치 않은 기후위기로 친환경·지속가능 경영만이 기업 생명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수출시대가 되었다. 특히 세계적 기업들이 탄소 중립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주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수출공급망에 있는 중소기업들에도 RE100 준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
03.11
세계 의료기기 산업의 패러다임이 혁신적으로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한국은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연이어 거두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진단키트와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 인정을 받았다. 최근 인공지능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원격의료 플랫폼,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 등 신개념 헬스케어 솔루션에서 한국 스타트업의 혁신 역량이 두드러지면서 의료기기 산업은 한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상 의료기기 산업은 경제적 가치 창출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분야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 가까이 성장하여 현재 10조원 이상의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무역수지 면에서도 4년째 흑자를 기록하는 중이다. 그러나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여전히 2% 내외에 머물러 있어, 글로벌
03.10
어린 시절의 배움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예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2011년 일본에서는 동일본대지진으로 약 2만명이 목숨을 잃고, 2500여명이 실종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지역 중 하나였던 가마이시에서도 10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왔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마이시의 초·중학생 3000여명은 대부분 안전하게 대피했다. 평소 배운 대로 침착하게 고지대로 대피해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평소 교육과 훈련으로 지진피해 줄여 우리나라도 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급 학교와 유치원에서는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재난대피 훈련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자체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직접 사고 상황을 경험하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나가고 있다. 어린이들이 단순히 강의를 듣고 대피 훈련을 실습하는
03.06
최근 이상기후로 농업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올 겨울에는 중부지방에서 기록적인 폭설이 발생하며 시설물 피해가 속출했다. 용인 47.5cm, 시흥 32.3cm, 안성에서는 31.9cm의 적설량이 기록되었으며, 총 피해액은 45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습기가 많은 눈, 습설 무게로 비닐하우스와 축사 같은 농업 시설물의 붕괴 피해가 증가하였다. 한파와 폭설뿐 아니라, 여름철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불러온다. 1998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상재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연평균 피해액은 582억원, 연간 피해 면적은 881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해형 시설로 선제적 대비책 마련해야 자연재해가 간혹 발생했던 과거에는 극복 기술이나 준비가 상대적으로 느슨하였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이 상시 발생하고 있는 현재는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즉, 환경 변화에 맞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복구
03.05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2022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한 9145명에 달했으며, 20대에서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급격히 확대되는 마약의 유통에 대해 한국정부는 공급사범 단속 및 해외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의문이다. 역대 최고치 기록한 한국의 마약사범 한국정부의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자는 다음의 4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약물 남용은 청소년 비행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마약남용은 지각 결석 학업 부진 흡연 음주 등과 같은 문제행동에서 시작된다. 특히 알코올과 담배는 ‘gateway drug’로 간주되어, 세계보건기구(WHO), 유엔(UN), 미국 약물남용관리청(SAMHSA)등은 이를
03.04
2024년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이 1조달러를 돌파했다. 1965년 첫 해외 수주 이후 59년만에 달성한 이 성과는 K-건설의 시공 경쟁력과 글로벌 신인도를 입증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점은 해외투자개발사업(PPP)의 성장세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 371.1억달러 중 PPP 사업 수주액은 51억7000만달러로 전체의 13.9%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사실상 PPP사업 성격인 카타르 Facility E 담수발전 플랜트 사업의 EPC(설계·구매·시공) 수주 금액까지 포함하면 비중은 21.6%까지 증가한다. K-건설 경쟁력 입증하는 역사적 이정표 PPP사업은 시공자가 사업 기획 및 개발 단계부터 금융조달 시공 운영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재원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시공부터 운영까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전·후방 산업으로 연계되어 단순 도급사업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
02.27
필자는 지난 25년간 국내 벤처생태계에 몸을 담고 있다. 최근 업계에서 회자되는 미증유의 통계수치를 접하면 당혹감과 함께 먹구름이 몰려 오는듯한 위기감이 앞선다. 몇년 전부터 너도나도 “힘들어 죽겠다”는 벤처인들의 하소연들이 이제는 정말로 통계로도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숫자들이 일찍이 단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들이어서 걱정이다. 이 수치들은 지난 1년간의 환율 폭등, 최근 국내정치의 혼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차별적 관세폭탄 등이 반영되기 이전의 통계다. 재앙적 산업규제에 벤처업계 먹구름 먼저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숫자 자체가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내수경기의 장기침체, 고금리로 인한 창업비용 증가가 이유일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나라의 재앙적 산업규제 탓으로 감히 판단한다. 관련 법률부터 지자체 조례까지 거미줄처럼 촘촘한 법·제도적 규제뿐만 아니라 지대추구에 기반한
02.26
요즘 개헌이 화두다. 87년 헌법 체제가 구시대적이라는 점에 대체로 공감하는 여론인 듯하다. 그런데 1953년 제정돼 70년 넘게 고수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1주 단위 상한의 근로시간 규제와 단축 방안에 대해서는 별로 구시대적이라거나 고쳐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누구든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 자체를 반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방법론인데 법률로서 규제시간을 줄이는 것도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의 의지와 노사 간 합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다. 근로시간 단축 기업 3년간 임금 일부 보전 그런데 이를 위해 경기도가 줄어드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며 근로시간 단축 의지를 가진 기업을 3년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한다. 올해 도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는 것이
02.25
이혼은 법률적으로 가족관계의 조정을 수반하고 이혼 당사자와 그 미성년 자녀는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맡게 되는 한부모는 자녀 양육을 직접 담당하는 외에 대부분의 경우 경제활동도 하게 된다. 양육비는 아동의 의식주·성장·학업·인지·정서적 발달 등 아동의 복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구는 약 149만가구다.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비율은 무려 72.1%에 달한다.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은 더 이상 한부모 가정의 문제만이 아닌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공적 사안으로 바라봐야 한다. 양육비 선지급제 7월 시행 예정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나중에 미지급 당사자에게서 회수하는 양육비이행법상 선지급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
02.24
다음날 아침 사표를 내야겠다고 결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붉어진 얼굴로 TV에 나와 군사독재 시대 망령을 되살리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을 때 다짐했다. 계엄 하에서는 도청도 군의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5.18을 겪은 세대로서 이런 정권에서 일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을 엄정히 단죄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온전히 회복해야 할 것이다. 최근 몇년간 정치권에서 옳고 그름이 희미해지고, 진영논리와 사리사욕 이해타산만이 난무했다. 정치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정의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정치 본연의 가치로 회귀해야 한다. 진정한 소통 노력,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대통합의 문을 열고 상처받은 국민을 포용하는 선진정치의 모습을 구현해야 한다. 정치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구조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
02.20
중국에서 출시된 인공지능(AI)모델 딥시크가 저사양 저비용 반도체로 고성능 AI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어 서구 AI기업의 주가가 급락했다. 곧 각국 정부들은 정보유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고 우리 정부도 전방위적으로 부처의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딥시크는 기술쇼크로 왔다가 안보쇼크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안보의 중요성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중단 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일본은 US스틸이 미국 내 광산과 저탄소 철강제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전략적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종 거래직전에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자국 기업의 국외 매각이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동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매각불허 결정을 발표했다. US스틸 인수전은 자원산업의 중요성과 국제관계 이익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우리 시대의 단면을 보여준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총성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비철금속 분야 세
02.19
올림픽과 월드컵,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는 모두 손꼽히는 메가급 국제행사다. 1988년 하계올림픽과 2002년 FIFA 월드컵, 2018년 동계올림픽을 철저하게 준비해 성공적으로 운영해 우리나라의 역량을 전세계에 보여준 경험이 있다. 2025년 우리나라에서 APEC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탁월한 역량을 세계에 증명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역량을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다. 국가역량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 2025년 APEC정상회의에는 APEC 창설국가인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와 일본 등 세계에서 거대 영향력을 가진 국가들을 포함한 21개 회원 경제(Member Economies)의 대통령이나 총리 등이 참석한다. 정상들은 아태지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한 뒤 향후 정책방향을 도출한다. APEC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재정과 통상 해양 교육 에너지 디지털 및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02.18
요즘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가장 잘 나가는 외부인은 일론 머스크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난 그는 테슬라(전기차), 스페이스X(우주항공), xAI(인공지능), 뉴럴링크(두뇌 칩), 보링컴퍼니(터널 굴착) 등 6개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다. 작년 12월 말 기준 4320억달러(약 635조원)의 순자산을 보유한 세계 1위 부자이기도 하다. 평생 비즈니스맨이던 그의 운명은 작년 7월 13일부터 극적으로 바뀌었다.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가 1mm도 안 되는 간발의 차이로 암살 위기를 모면하자, 머스크가 곧장 X(옛 트위터)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날리면서다. 그후 지금까지 머스크는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이자 조언자, 최측근이 돼 사실상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정부에 새로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연방정부 공무원 감축과 예산 절약, 정부내 인공지능(AI) 혁명을 총지휘하고 있다. 공동 수장으로 함께 발탁됐던 비벡 라마스와
02.12
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영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하는 데 50년이 걸렸고 일본조차도 10년이 걸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 7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도달했다. 소득증가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국민들의 평균 수명은 연장되었지만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아니라 질병을 앓으며 지내는 유병기간이 크게 늘어났다. 2022년 통계청의 생명표에 따르면, 2012년 출생아의 기대여명은 80.9세였으나 2022년에는 82.7세로 1.9년 증가했다. 그러나 증가한 1.9년 중 1.7년(90%)은 유병기간이었다. 건강한 노후가 연장된 것이 아니라 병원 치료에 의존하는 기간이 길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은 2012년 89조원에서 2022년 204조원으로 급증했다. 초고령사회에서 유병기간과 의료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24년 1인당 GDP
02.11
지난 2월 3일 북극발 한파가 한반도를 덮쳐 강력한 추위가 이어지면서 농·어업, 일상생활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호남을 중심으로 대설 예보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한파와 강설로 인한 피해는 고속도로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강설과 추위로 인한 자동차 고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파와 강설로 고속도로 교통사고 빈번 지난해 12월에는 고속도로에서 연료계통에 고장이 발생한 화물차 한 대가 갓길에 멈추어 섰고, 뒤이어 졸음운전을 하던 승용차가 앞의 화물차를 그대로 추돌해 승용차의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는 큰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등 경유를 연료로 하는 디젤엔진 차량은 사전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젤엔진 차량은 영하 17도 이하가 되면 경유에 포함된 파라핀 성분이 얼게 되는데, 좁은 연료관 안에서 경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