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1.14

2024

[기고] 미완의 ‘한일문화재’ 협정을 완성하라

내년은 한국이 일본과 기본조약을 맺은지 60주년 되는 해다. 당시 협정은 기본조약과 ‘재산 및 청구권’ ‘어업’ ‘재외동포’ ‘문화재’의 4개 부속협정, 그리고 25개 문서로 구성됐다. 문화재 협정에는 ‘합의의사록’ 문서가 포함돼 있다. 기본조약은 1965년 6월 22일 정식 조인된 후 12월 비준서가 교환됨으로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되었다.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일본정부는 부속서에 열거한 문화재를 양국 정부 간 합의된 절차에 의거, 본 협정효력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한국정부에 인도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일본은 한국이 반환 요청한 4479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1432점만 ‘인도’했다. 그중에는 1958년 반환한 106점도 포함됐다. 왜 1/3 수준 반환 협상에 그쳤을까. 당시 한국정부가 경제개발을 명분으로 일본의 ‘돈’이 필요해 서둘러 협정을 마무리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오구라 가루베 이치다 등 일제강점기 문화재 수집가들이 일본으로
11.13

2024

[기고] 야생생물이 주인인 ‘새만금환경생태단지’

새만금환경생태단지(생태단지)는 새만금개발사업과 조화를 이루면서 습지의 자연적 형성, 생태계 기능 복원, 생태적 수질정화, 생태체험·환경해설 제공 등 다양한 환경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호지역이다. 새만금지역에 조성될 환경생태용지는 291㎢ 중 49.8㎢로 전체 토지의 약 17.1%를 차지한다. 환경생태용지는 1단계인 생태단지를 시작으로, 205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조성될 예정이다. 조성단계에는 환경생태용지로 불리던 새만금환경생태용지 1단계는 운영관리를 시작하며 ‘새만금환경생태단지’로 명명되었다. 탄소흡수 등 다양한 생태기능 수행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는 생태단지는 간척사업으로 서식지를 잃은 야생생물이 이주, 정착할 수 있는 대체서식지 조성과 새만금개발에 따른 환경논쟁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국비 557억원을 투입해 2017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하서면 일원에 축구장 약 110개 규모인
11.12

2024

[기고] 지금 당장 웃자, 비바 청춘!

수능을 코앞에 두고 서울 중계동 은행사거리에 가득한 수험생들을 봤다. 기특하고도 안쓰러운 마음이 샘솟았지만 “수능이 끝나면 이래라저래라”하는 식의 ‘꼰대’ 발언은 참아야겠다. 필자로서는 구청장 신분으로 맞이하는 7번째 수능이다. 그간 여러 방면으로 수험생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왔지만 2018년 초선 임기 첫해의 수능 다음날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당시 노원구는 수험생을 위한 힐링콘서트를 처음 시도했다. 뜻밖의 강추위로 기대보다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칼바람도 이겨내는 청춘의 열정과 해맑은 웃음을 기억한다. 청소년들이 즐길공간 만들어 놀 수 있게 이들의 웃음이 수능 다음날에만 잠시 스쳐 가게 할 것인가. 국가적인 중대사 대접을 받는 수능이라지만 수험생활과 무관한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 학교 밖에서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또 언제 웃어 볼 것인가. 구청장 공약들을 다듬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별 맞춤 테마를 선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11.11

2024

[기고] 한국전자전(KES)이 글로벌 전시회로 성장하려면

국내 전자·IT산업 발전과 함께 해오며 2024년 55회째를 맞이한 한국전자전(KES)이 글로벌 혁신을 연결하는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성과를 거두며 10월 25일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개최 규모와 참가업체의 다양성, 그리고 참관객수 모두에서 전례없는 기록을 세우며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성장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시규모와 참가국 등에서 새로운 도전 지난해 10개국 480개사에서 올해 13개국 520여개 전자·IT기업이 한국전자전에 참가하며 그 어느 때보다 폭넓은 기술과 혁신을 소개했다. 전시면적도 2023년 대비 약 20% 확대되어(2만2023㎡) 전자·IT산업의 최첨단 기술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공간으로서도 그 역할을 넉넉하게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올해는 ‘하이브리드 AI, 지속가능한 세상을 그리다’를 테마로 인공지능대전환(AX), 로보틱스, 미래모빌리티, 고효율·친환경 등 첨단기술이 집약된 전시회를 선보임으로써 세계 각국
11.07

2024

[기고]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이 가져올 편익

서경대학교가 있는 서울시 성북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학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7개의 사립대학교와 1개의 국립대학교가 있으며, 약 10만명의 대학생과 관계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77년의 역사를 지닌 서경대학교도 이곳 성북구 정릉에서 인문 사회 이공 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이뤘으며, 최근에는 글로벌비즈니스 공공인재 미용·공연예술 실용음악 소프트웨어 전자컴퓨터 나노화학생명 금융정보공학 디자인 아트앤테크놀로지 등의 학과 및 전공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강북횡단선 파급효과 서울 전역 이를 것 대학과 지역사회는 공존과 상생을 이뤄야 하는 동반자 관계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에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지역사회는 대학의 성장과 학생들의 사회적 환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성북구의 최대 현안인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은 성북 지역의 발전과 지역 소재 대학의 성장에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사업임에 틀림이 없다. 강북
11.06

2024

[기고] 한국 관광,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외래객 유치에 힘써야

“세계는 한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는 자는 오직 그 책의 한 페이지만을 읽은 것과 마찬가지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여행에 대해 한 말을 떠올리면 한국인이야말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세계라는 책을 탐험하는 여행자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한국인의 해외여행은 20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금요일 중국이 전격적으로 내년 말까지 한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뉴스가 이목을 끌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여러모로 격세지감의 기분이 들었다. 이는 중국이 내수시장 활성화용으로 한국인을 공략하기 위한 결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외래관광객 1위가 한국인이었다고 한다. 아웃바운드 세계적 수준인데 인바운드는 2023년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해외여행 지출액은 전체 10위로, 5000만의 인구수를 생각하면 대단한 수치다. 한국인의 여권으로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이제 192개국에 달한다. 유엔 회원국 수인 193개국에
11.05

2024

[기고] 세포배양 대체식품, 무엇이 문제인가

미래식량으로 기대받고 있는 세포배양 기술은 푸드테크 산업의 대표적 기술 중 하나다. 푸드(food)와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합성어인 푸드테크는 식품을 가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식품원료 자체를 생산하는 데까지 나아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일부 걱정이 되는 사항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로부터 각종 식품의 재료들을 만들어내는 일이니 그 생산과정을 더욱더 잘 살펴야 한다. 식품 안전 검증 없는 빠른 시장화 우려 푸드테크 산업의 대표적 상품으로 잘 알려진 것은 배양육이다. 시장이 개방되면 가장 먼저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배양육에 앞서 계란과 우유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유나 계란의 경우 여러 음식에 다양한 형태로 첨가되기 때문에 확장성이 아주 크다. 계란 흰자와 우유는 각종 요리, 빵은 물론 음료 과자 등 기호식품 전반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필수재료라 범용성이 매우 커서 만약의 경우를 잘 대비해야 한다. 문제는 세포배양 우유와 계란은 세균
11.04

2024

[기고] ‘인문’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찾다

스페인 북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 빌바오. 1980년대 이후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쇠퇴하면서 점차 잿빛 도시로 변했다. 청년들은 하나둘 도시를 떠나고, 끝 모를 경기 침체로 도시는 생기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시민들로부터 ‘문화산업의 힘’에 도시의 운명을 걸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1997년 10월 개관한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은 27년이 지난 현재 침체된 도시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데 크게 일조했다. 해마다 13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빌바오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잿빛 도시가 아니다. 이러한 ‘빌바오 효과’가 비단 해외에서만 가능한 일은 아니다. 광주 동구에서 ‘빌바오 효과’ 찾기 민선 7·8기 출범 이후 지난 6여 년간 광주 동구를 이끌고 있는 필자의 화두는 ‘살고 싶은 도시, 찾고 싶은 도시’였다. 오랜 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른 구도심 쇠퇴, 고령화, 공동체 붕괴 등이 과거 동구의 현주소였다. 주민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고
10.31

2024

[기고] 디지털주권과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의 역할

디지털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 미중 디지털패권 경쟁이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4차산업혁명의 데이터 기술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이 데이터 기술은 국가 군사력에 필수적인 동시에 새로운 산업기술로서 가치가 높다. 중국은 정부가 가진 데이터 수집·관리의 이점을 활용해 국가안보를 지키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과 영향력 확대에 중점을 둔 디지털주권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주권 정책에서는 자국 우선주의를 따른다. 디지털이 국가의 정치경제적 이익과 군사안보적 미래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디지털 주도권을 확보한 국가가 향후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 확보뿐 아니라 군사안보의 패권국가로 자리매김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목표로 제시했다. 국제사회와 함께 정의롭고 공정한 디지털 혁신을 추구한다는 이유를 붙였다. 이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10.30

2024

[기고] 건강불평등 없애는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2017년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고,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2조).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것은 주로 경제적 사정으로 의료기관 사용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이라고 나타났다(2012). 2014년 인권위원회가 발행한 ‘장애인 건강권 증진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은 병의원 이용 및 진료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점은 ‘의사들의 장애 특성 이해 및 배려 부족’(35%)이었다. 이것은 장애인건강 주치의제도가 장애인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보건의료인이 가진 장애에 대한 몰이해는 다양한 방면에서 지적된다. 과학자들은 보건의료인이 가져야 하는 중증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대한
10.29

2024

[기고] 직원들의 현장력 강화가 절실하다

지난 주에 새로 개업한 어느 식당에서 재미있는 해프닝 하나를 경험했다. “계산이 끝났으니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는 식당 직원과 “계산한 적이 없다”고 우기는 손님 사이에 논쟁이 발생한 것이다. 계산대 앞에 서있는 멀쩡한 남자 둘이서 계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종업원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계산대 안의 종업원은 손님들의 주장을 무시한채 “포스기에 계산완료 처리되었으니 빨리 나가라”고 등을 떠미는 것이었다. 대조적인 종업원의 현장대응력 차이 나는 종업원 행동에 호기심이 일었다. 그리고 “설마, 계산보다 서빙이 더 급해서 저러는 건 아니겠지”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나의 생각은 현실이 되어 돌아왔다. 그 손님들이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종업원이 계산대에 나타나 “실수로 00번 테이블을 계산완료 처리했는데 손님들이 벌써 나가고 안 보인다”며 난리법석을 떠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에는 내가 자주 애용하는 동
10.28

2024

[기고] 인천고등법원 설치,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2024년 1월. 인천은 부산 이후 44년 만에 주민등록인구 300만 도시가 됐다. 우리나라 3번째 300만 도시이자, 서울에 이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다. 그러나 인천은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다.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 연장선이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받는 인천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인천 시민들은 고등법원이 없어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전국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며, 인천 시민들은 평균 3~4시간 이상이 걸리는 서울고등법원 행을 감내해야 한다. 평균 2일이 걸리는 옹진 섬 주민들은 그동안 생계를 포기하거나,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인천지역의 연간 항소심 사건 수는 2019년 1946건, 2020년 2471건, 2021년 2713건, 2022년 2502건, 2023년 2560건으로 증가하
10.24

2024

[기고] 안전한 일상 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2년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재발을 막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밤낮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행정안전부는 2년 전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 이후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약 22개월 동안 관련 대책을 철저히 관리해왔다. 매달 장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주재하는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했고, 현장점검과 교육·훈련을 꾸준히 병행하면서 새로 마련된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주최 불분명한 행사 안전관리 체계에 포함 가장 서둘러 개선한 내용으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던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를 안전관리 체계에 포함한 일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해 지자체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했고, 올 9월에는 지역 축제장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정·배포했다. 올 1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
10.23

2024

[기고] 첨단 기술과 치안 융합의 토대될 치안산업진흥법 절실하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의 발전은 치안 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고령화와 생산연령 인구 감소로 인한 경찰 인력 운영의 한계는 기존의 인력 의존적 치안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범죄 예방과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 활용을 필수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치안산업진흥법(가칭)’이 필수적이다. 이 법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치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찰 인력 운영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온다. 경찰력을 모든 범죄 상황에 즉시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치안 체계는 더 이상 인력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기술의 힘을 빌려야 한다. 치안산업진흥법은 치안 기술의 연구개발(R&D)과 현장 도입을
10.23

2024

[기고] ‘초록은 동색’ 경찰조직 구성, 이대로 괜찮나

경찰청 소속 국가공무원으로는 경찰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청은 국가행정기관으로 2024년 1월 정원 기준으로 경찰공무원 13만1151명, 일반직 공무원 5672명, 임기제 공무원 919명, 교육직 공무원 22명, 소방직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다. 현원 기준으로는 경찰공무원이 약 95.8%, 일반직 공무원 4.2%의 비율이다. 현재 경찰행정에서 일반직 공무원 등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일반행정, 기술, 연구 관련 업무 비율이 5%도 안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2023년 기준 주요 국가의 경찰조직 소속 공무원 인력구성을 보면 △프랑스 경찰 81.2%, 일반직 등 18.8% △독일 경찰 85.3%, 일반직 등 14.7% △일본 경찰 88.5%, 일반직 등 11.2% △미국 경찰 68.4%, 일반직 등 31.6% △영국 경찰 63%, 일반직 등 37%다. 경찰청과 부속기관, 시·도경찰청 소속 인력분포 비율을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확연하다. 주요 선
10.22

2024

[기고] 땅 밑의 세이프 맵,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도 높이려면

최근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지하개발이 증가하면서 지반침하와 땅 꺼짐 발생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년 평균 200건(2019~2023년)의 크고 작은 싱크홀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구축된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이 중요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시설물(7종), 지하구조물(6종), 지반(3종) 등의 정보를 3차원으로 구축해 통합·연계한 지도로, 지하공간의 개발·이용·관리에 핵심 인프라다. 현재 전국 162개 시·군 지역의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이 완료되었으며 자동갱신시스템에 의해 자동갱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의 전담기구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과 공간정보사업을 수행하는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서 지하정보 DB 구축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10.21

2024

[기고] 대구경북신공항 성공을 위한 ‘플랜B’

공공정책학 분야 중 ‘정책집행론’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국 U.C. 버클리 대학의 윌다브스키(A. Wildavsky) 교수는 1960년대 중반 미국 오클랜드시에서 야심차게 추진된 연방정부의 경제 개발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항공기 격납고와 화물터미널이 포함된 ‘오클랜드 프로젝트’ 추진 결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갈등이 빈번해 사업추진이 지체(delay)되고 비용이 급증했다."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는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의 지체 요인을 해소해 적정시간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알려준다. 합리적 대안 '공동입지'보다 '단독입지' ‘플랜B’는 사업 지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적기 개항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위기대응’ 계획이다.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플랜B’는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경계에 걸친 ‘공동입지’를 군위군 우보면 ‘단독입지’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곳은 2
10.17

2024

[기고] 과학기술 인재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바야흐로 노벨상의 계절이 도래했다. 10일 한 강 작가가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여러 외신들은 이번 수상으로 K-문화가 K-문학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 문학계는 미래에 더 많은 후속 작가들이 등장할 것이란 기대감에 한껏 고무되어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시금 과학기술계의 현실을 돌아보게 된다.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에 세계 각국은 미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육성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수요는 대폭 증가할 전망인 반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과학기술 인재 공급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7일부터 시작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공계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9개 의과대학 신입생의 출신 학교를 조사한 결과 상위권 사립대의
10.16

2024

[기고] 중국의 국회의원 푸대접 논란과 의원외교 육성

‘한중의원연맹’(한중연맹)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베이징을 방문했다. 그런데 일부 국내 언론은 앞선 8월 28일 역시 중국을 방문했던 일본의 ‘일중우호의원연맹’(일중연맹)의원단과 비교할 때 의전상 푸대접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과의 회담 장소가 일본은 정상회담 장소인 댜오위타이(釣魚臺)였던 반면 한국은 외빈 접견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타이완팅(臺灣廳)이었고, 일본이 이틀 연속으로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류젠챠오(劉健超)와 만났던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국, 한·일 국회의원 의전에 차등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은 정부가 이를 주도한 반면 일본은 정치 권력이 주축이 된 의원외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중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는 1972년 9월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가 전격적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물꼬를 텄다. 그리고 외무성 내에서 비교적 소수파였던 이른바 ‘차이나 스쿨
10.15

2024

[기고] ‘적대적 두 국가관계’에서의 대북지원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관계이며 전쟁 중에 있는 두 개의 교전국가간 관계’라고 못박았다. 북한이 민족과 통일이라는 색안경을 걷어내고 남북관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사실상 교전국가 관계라는 정의는 지금이 휴전상태라는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다. 이는 남북한이 그동안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에서 항구적 적대관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황 변화는 우리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 남북기본합의서의 폐기는 불가피할 것이다.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는 지난 30년간 남북관계를 규율해 온 문서였다. 이 문서에서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규정했다. 마찬가지로 통일을 전제로 한 당위적 대북 인도지원 논리의 폐기도 피하기 어렵다. 1995년 대홍수로 초래된 식량난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내년이면 이로부터 30년이 된다. 북한은 인도지원 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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