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3
2024
지난 석달간 전남 해남에 경사가 이어졌다. 유래 없던 올 여름 폭염 속에서도 연이어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 주었다. 첫 물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열었다. 6월 기회발전특구에 이어 7월에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8월에는 해남고속도로 건설 계획의 정부 예비타당성 통과가 뒤를 이었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해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화원산업단지 2개소 26만평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2개소가 선정된 곳은 해남이 유일하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66만㎡(20만평)에는 수요가 폭증하는 데이터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근에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염해농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RE100 전용 산업단지도 들어선다. 또한 화원산단에는 국가 해상풍력 단지 조성의 배후단지로서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 클러스터 20만㎡(6만평)가 조성된다. 말 그대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첨단전
09.02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 주목받아 왔지만 ‘전기차 포비아(Phobia 공포증)’와 ‘캐즘(Chasm 일시적 수요 정체)’을 동시에 겪고 있다. 전기차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전기차의 보급량 증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 난 수치다. 지난해 기준 1만 대당 화재 발생 건수는 내연기관차(휘발유·경유·LPG) 약 1.58건, 전기차 약 1.32건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기차 검사 인프라 통해 안전관리 앞장 그런데도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전기차 화재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와 큰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는 친환경을 넘어선 ‘친안전(親安全)’ 전기차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국민이 안전한 전기차
08.29
언제 해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길한 파도처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로 인한 불안과 공포가 덮치고 있다. 군대 대학 중·고등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지인들의 딥페이크물 제작을 의뢰한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겹지인방을 만들어 함께 딥페이크물을 만들고 능욕하는 방도 있다고 하니 내 얼굴을 이용한 딥페이크물이 생성된 건 아닌지,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불안과 공포 확산 피해자 가해자 모두 10대 청소년들이 많다는 사실을 접하면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된 건 아닌지, 딥페이크물 제작을 의뢰한 건 아닌지도 두렵다. 범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쉽게 접근해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유해행위나 범죄행위에 쉽게 가담시킬 수도 있다. 담배 대리구매나 사채 도박 마약 등에서처럼 청소년이기 때문에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행동대장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딥페이크 범죄는 그런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불
08.28
‘돌봄’이 시대의 화두다. 저출생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며 ‘돌봄’은 가정을 넘어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를 반영하듯 여야의 제22대 총선 10대 공약에 ‘아이돌봄서비스’ ‘어르신 간병서비스 개선’ 등 돌봄 영역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아이와 노인 등 ‘돌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위한 정책이 점차 강화되는 것과 달리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대상’을 위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가족 돌보는 아동·청소년’ 통계조차 없어 실제 우리 곁에는 보호받아야 할 시기에 질병 장애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많다. 어린 나이부터 돌봄의 무게를 짊어진 채 살아가지만 공식적으로 이와 같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 몇이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일 가족돌봄아동 중 한 사람으로서 김 모(14세) 옥 모(18세) 아동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국회를 찾았다. 임기만료로
08.27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 자선지원재단(CAF)가 발표한 2023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부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대상국 중 79위를 차지했다. 2013년 45위였던 한국 순위는 10년 만에 크게 하락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 기부문화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2024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정부 예산(656조6000억원)의 약 37%를 차지해 재정부담이 크다. 사회복지 관련된 국가 부담이 감소하려면 공익단체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민간 기부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기부활성화 필요에 역행하는 세법개정 그러나 최근 세법개정은 이러한 기부 활성화 필요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2006년 법인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가 특례기부금 기준 100%에서 50%로 축소되었고, 2017년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주식취득비율을 10%에서 5%로 하향하는 등 세제혜택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법인 기부금 규모는 2018년 이후 정체되었다
08.26
임직원 충성도 높이는 RSU, 법적 보호도 필요 최근 한 기업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제한 조건부 주식 보상(Restricted Stock Units, RSU)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업 전 계열사에 걸쳐 확대될 예정이며, 팀장급 이상 임직원까지 포함된다. 이 조치는 임직원의 장기적인 동기 부여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RSU는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권한 부여를 위해 필요한 기간, 일반적으로 ‘베스팅 기간’으로 칭함)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 주식을 부여하는 보상 방식이다. RSU는 임직원이 베스팅 기간 동안 회사에 남아있어야 하며, 조건이 충족된 후 실제 주식으로 전환된다. 이는 임직원들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기여할 동기를 부여하는 데 효과적이다. RSU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제공하
08.22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31일 초기 사업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해 제4 이동통신사업자 신청자격을 잃었다.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구성주주 및 주주별 주식소유 비율이 다른 점도 문제가 됐다. 스테이지엑스는 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지만 상황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4 이동통신업자 선정 8차례 실패 이로써 201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추진해 온 제4 이동통신업자 선정은 이번까지 모두 8차례 실패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1월 31일 제4 이동통신업자의 5G 28㎓ 대역 할당 대상으로 선정한 스테이지엑스 마저 최종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제4 이동통신사업자가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정책 초점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제4 이동통신사업자는 경쟁이 상실된 과점 체제에 이른바 ‘메기효과’로 추진됐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통신 3사의 과점 체제이다. 이는 가계의 통신비를 증가시켰다. 고가의 단말가격
08.21
오늘날 한국의 에너지 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보다 분산화되고 지역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 구조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가 주관하는 에너지 정책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다. 그렇지만 한국이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려면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 수소 에너지 산업 전반의 혁신 이끌 자원 수소경제에 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전기를 투입해 수소를 생산한 후 다시 전기를 생산하려 하는 것이 미련한 짓’이라는 것이다. 전력망 안정이나 주파수 조정 차원에서 일부 그러한 기능이 필요할 수 있지만, 수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이상의 것이다. 수소는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변환하는 매개체이기에 앞서,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청정수소는 우리나라의 핵심적 수출산업, 특히 제철과 정밀화학 분야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 산업은 청정수소의 생산·도입과 활
08.20
맹그로브는 열대와 아열대 지방의 육지와 바다 사이에 분포하는 식물들로 바닷물과 민물에서 생육이 가능하다. 또한 땅 위에 호흡을 위한 뿌리가 발달하며 열매가 가지에 붙은 상태에서 뿌리가 나고 이것이 땅에 떨어져 번식하는 등의 특징을 가진다. 생물다양성 높이고 탄소 저장 기능도 전세계에 맹그로브 70종 이상이 2020년 기준 1480만ha 분포하며 44%가 동남아시아에 있다. 맹그로브 면적은 계속 줄어들며 최근 20년 동안에도 약 68만ha가 감소했다.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의미의 맹그로브는 없지만 준맹그로브에 속하는 황근이 제주도와 남해안에 소규모 군락 형태로 분포한다. 맹그로브는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가 돼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새우 양식은 물론 조개와 굴 등 수산물을 생산하는 장소로도 활용된다. 또한 여기에서 목재뿐 아니라 숯 사료 약재 꿀과 같은 임산물도 얻을 수 있다. 특히 열대지역 맹그로브림 생산성은 다른 생태계보다 높다. 탄소 저장량도 열대우림보다 훨씬 많아 기후변화
08.19
행정안전부가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분기(1~3월)에 실시한 생활인구 산정 조사에서 청도군의 체류 인구가 평균 30만여명으로 군에 등록된 주민등록 인구의 7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지금의 명품관광지로서의 청도군의 인기를 방증한다. 청도는 현재 대구와 경산을 비롯한 부산, 울산, 경남 등 인구 430만명에 달하는 대도시와 인접한 사통팔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관광의 허브도시 조성으로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를 적극 유입할 계획이다. 지난 1월에는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조성 전담(TF)추진단’을 발족해 △문화예술 향유 환경 조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미래 문화유산 구현을 통한 명실상부 문화예술관광의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읍면마다 작은 도서관 설치, 7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전시실 그리고 수영장을 갖춘 생활문화복합센터 조성,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할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08.14
서울시가 6월부터 시범 도입한 클린임대인제도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다. 이 제도는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공개해 임차인이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전세사기와 같은 임대차 시장의 문제해결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클린임대인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 또한 필요하다. 클린임대인제도는 임대인이 자신의 신용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용 정보를 공개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신뢰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기 위험이 높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둘째,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셋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신용정보 제공 시스
08.13
우리나라 축산업은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축산물생산액은 2013년 16조2095억원에서 2022년 25조2248억원으로 55.6% 성장했다. 같은 기간 축산물생산액이 전체 농림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6%에서 42.0%로 성장했다. 이런 추세는 축산물이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부 축산시설에서 가축분뇨의 부적절한 처리와 축사 관리의 미흡으로 인해 수질·토양오염과 악취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키고 관련 민원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농축산업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 미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축산업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한다. 정부는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게 현실이다. 축산업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
08.12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략 10~20여명 안팎으로 구성된 ‘안전 부서’를 두고 있다. 민방위 관련 업무를 제외하면 실제 재난담당 인력은 10명 정도로 재난안전대책본부(안전상황실) 운영, 각종 시설물 점검, 지역축제·행사 관리, 안전 귀갓길 조성에서부터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난(호우 태풍 폭염 가뭄 한파 등) 대응 및 재해복구와 최근에는 중대재해 업무까지 추가로 수행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고스란히 자치단체로 돌아간다. 최근의 대형 재난사고를 보면 2020년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4명의 공무원이 징계는 물론 유죄판결을 받았고, 2022년이태원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해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같은 해 양양군 산불헬기를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한 사망자 유족이 관련 시장, 군수 3명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다투고 있다. 각종 재난사고에
08.08
철새도래지 주남저수지에 녹조가 다량으로 발생해 비상이다. 주남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과 홍수조절 기능을 하는 저수량 3400만톤의 배후습지성 호수로 주천강을 거쳐 낙동강 본류와 합류한다. 7월부터 발생하는 녹조가 평년과는 다르게 6월 말부터 시작해 산남 선착장부터 용산배수장 인근까지 저수지의 절반 이상을 점령했다. 녹조 대명사인 낙동강 본류마저 아직 ‘경계’ 단계가 발령되지 않은 상황과 대비돼 주남저수지 녹조는 창원시 현안을 넘어 신임 환경부장관의 인사청문회에 등장했다. 급기야 한국농어촌공사와 창원시는 수문을 개방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 수문개방이 과연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책인지에 대해 필자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주남저수지 녹조 원인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데다 수문개방이 주천강과 낙동강 본류의 녹조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문개방이 녹조문제 해결 대책인가 먼저, 일부 환경단체들은 주남저수지에 번성하던 가시연 등 수생
08.07
최근 집중호우 속에 안타까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 여름이 본격화하기 전 이미 기상전문가들은 많은 강우를 예측했다. 평소보다 더 큰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피해를 피할 수 없었다. 현재 지구는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해있다. 지구의 지표면 평균 온도는 산업화가 시작되기 이전보다 약 1.1℃ 높아졌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2030~2035년이면 산업화 이전보다 1.5℃ 더 높아질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예상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를 21세기 인류에게 닥친 가장 큰 위협이라고 경고했고, 2030~2050년 기후변화로 연간 25만명에 이르는 추가 사망자 발생을 예측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10년 이후 연평균 기온은 1980년대와 비교해도 약 1℃가량 높아졌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는 빈번해지고 강우량도 늘고 있다. 2022년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경북과 충북
08.06
개혁은 저항이 따른다. 변화는 불편하고 불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개혁에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한 이유다. 지난 1세기 대한민국은 세계 유례없는 변화를 경험했다. 독립과 전쟁, 성장과 민주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가 숨쉴 틈 없이 일어났다. 최근엔 기술혁명이 산업과 일자리를 파괴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그 결과로 데이비드 와일(David Weil)의 말을 빌리자면 기존의 노동법제로 현재의 고용관계를 규율하기 어려워졌다.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개혁 어렵게 해 특히 우리나라는 연령대별로 직면했던 도전과 경험이 달랐고 현재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다. 기업 간, 노동자 간에도 다층적이고 다중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꼬인 실타래를 풀기 어렵다.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중구조와 양극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너무 크다. 노동자의 격차에 불공정한 면도 많다.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경영계는
08.05
기후위기를 지나 기후재앙의 시대가 됐다. 폭염·폭우·폭설이, 국지성 호우·아열대기후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다. 기상이변은 더 이상 이변이 아닌 현실이 됐다. 7월 한달간 809㎜가 내렸다. 부여군 연평균강수량인 1326.6㎜의 절반이 넘는다. 양화면은 지난달 10일 시간당 106㎜, 1일 최고 강우량 252㎜가 내렸다.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졌다. 손을 쓸 수 없이 퍼붓듯 쏟아진 야행성 폭우로 피해액이 261억원에 이른다. 200년 만의 극한호우였다. 천재지변이다. 지난해는 100년만의 호우였다. 부여군은 3년 연속 산사태 농경지·주택침수 등 수해로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3년간 수해현장을 돌아보며 많은 사람을 만났다. 농업인 전문가 정부부처 관계자 등을 만나고 직접 현장을 살피고 분석한 결과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천재지변을 인력으로 막을 도리는 없겠지만 적어도 반복 피해가 예견되는 곳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여군의 경지정리는 대부분 1980~199
08.01
자동차가 비쌀까 시계가 비쌀까.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차는 롤스로이스로 420억원이다. 가장 비싼 시계는 파텍 필립이 만든 480억원짜리 시계다. 파텍 필립은 스위스로 망명한 폴란드인들이 창립한 회사다. 어마어마한 가격의 시계로 유명한 스위스 경제가 그 끝을 모르고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스위스프랑은 유로화 대비 63%, 미국 달러화 대비 32% 상승했다. 스위스의 GDP는 지난 20년간 120% 성장했다. 1인당 GDP도 현재 10만달러를 넘었다. 역사 자연환경 등 우리와 유사점 많아 빠른 성장가도를 달려온 우리나라 입장에서 스위스가 보여주는 행로는 의미있는 시사점을 준다. 첫째,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역사가 애잔하다. 합스부르크 왕가로 대표되는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강대국들의 침략에 시달렸다. 스위스 여인들은 가정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 남편과 아들을 용병으로 또는 전쟁터로 보내야 했다. 스위스 용병 786명이 후손들의 일자리가 끊어지지
07.31
올해 초 직원의 절반가량이 주 1~2일의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근로자들은 “생활패턴에 맞게 작업할 수 있어 집중력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다” “일·육아 병행에 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업 인사팀장도 “직원수가 증가했고 매출액도 상승했다”며 유연근무가 회사 성과에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다. 유연근무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 윈-윈(win-win)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유연근무를 통해 근로자는 일과 개인생활의 조화가 가능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고도화된 전문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전문직이나 IT 업종은 성과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0년간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4배 가량 많아졌다.(2015년 90만명 → 2023년 343만명) 돈보다 시간을 중시하는 등 국민인식도 워라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대면하지 않아도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게 해준다.
07.30
우리의 전통 식문화를 대표하는 장류산업은 코로나 확산과 세계경제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내수부진, 1인가구 증가 등 식문화 변화로 시장이 급속하게 침체기를 맞았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한 장류 제조업체들이 밀키트 등 간편식 시장으로 진출함으로써 점차 국내 장류업계 시장은 안정화돼 가는 추세다. 케이푸드로 해외에서 장류 관심 높아져 최근 케이팝(K-POP)과 더불어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었고 케이푸드(K-Food)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식품박람회나 매스컴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져 해외에서 한식에 대한 인식이 바뀜과 동시에 한식의 매운맛과 감칠맛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한국의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등의 장류에 대한 인식도 친근하게 바뀌었다. 발효식품 중 하나인 장류는 콩을 주로 활용한 장내 유익균에 의해 발효된 식품이다. 2022년 기준 장류 생산업체는 2056개이며, 전체 생산량은 306만636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