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2.18

2024

[기고] 구체적 기준 필요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돼 곧 3년을 맞이한다. 이법은 입법 초기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고 현재까지도 여러 평가가 오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법적 의무는 안전보건확보의무(동법 제4조 및 제5조)이고,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로 구체화 되어 있다. 필자가 현장에서 느끼기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사업장들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요구되는 의무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이행하여야 하는지를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고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영책임자의 '책임기준' 문제 그러나 문제는 법 시행 만 3년이 되었음에도 아직 경영책임자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무혐의 또는 무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려는 경영책임자 입장에서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노력해서 달성하면 실제 중
12.17

2024

[기고] 수출 경쟁력의 핵심, 전력 탄소배출계수

전기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다. 전기는 발전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실제로 화력발전소에서 열원으로 투입되는 석탄과 LNG를 연소하는 동안에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음료를 섭취하려면 원유를 가공해 PET병을 만들고 PET병에 담아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음료는 냉장고에 보관된 후에 필요할 때 섭취하고, 섭취한 후에 PET병은 재활용품으로 버려진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전기가 없으면 가동되지 않는다. 실제 식품류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약 50%, 자동차를 구성하는 철판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60% 이상, 의류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40% 이상이 전기가 원인이다. 내후년 EU 수출 6개품목 인정서 구매해야 2015년 12월 국제사회는 우리 인류의 미래위기 요인인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12.16

2024

[기고] 국가 물위기 대비 지하수 활용 전략을 세우자

기후변화와 잦은 극한 기상 현상으로 강수량 변동성이 심해져 특정 계절에 물 부족 위기가 빈번해지면서 지하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하수는 전세계 액체 상태 담수 부존량의 약 98% 내외를 차지한다. 활용 가능한 양으로만 추산해도 지하수는 강이나 호수 등 표층 담수보다 더 풍부한 자원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 그 가치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관정 규모에 따라 재신고 등 관리 강화해야 지하수는 법적으로 강이나 하천과 같은 공공수역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대부분 토지에 속하는 자원으로 인식된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권리가 상당 부분 보장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하수는 특정 지점에서 과도하게 추출하면 주변 지하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양적 고갈과 수질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과거 온양과 유성 온천 지역에서는 온천수 취수 경쟁으로 지하수위가 수백 미터까지 낮아졌다. 결국 공동 개발 및 비용 분담을 통한 공적 관리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 이는 지하수
12.16

2024

[기고] ‘분권’과 ‘지역경제’ 대한민국 재편의 핵심

대한민국은 지금 정파의 소용돌이 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에 결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사회·경제·외교 전반에 걸쳐 변화와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깊은 성찰의 순간에 놓였다. 탄핵정국에서 무너진 것은 한사람의 권력과 정치 세력의 기세만이 아니다. 그 붕괴는 오랫동안 쌓여온 불신과 분열, 비합리적 중앙집중 구조, 그리고 기득권에 안주하던 관행 전체를 돌아보게 하는 거대한 균열의 순간이기도 하다. 통합 대구경북 지원 약속 차질빚을지 우려 이 위기 상황은 ‘어떻게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치·행정체계를 구축할 것인가’라는 무거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그 해답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온당하게 분산하고, 지역사회가 스스로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데서 찾아야 한다. 지방의 발전과 성숙한 분권이 곧 국가 전체 위기상황을 더 탄력적이고 회복력 있는 구조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
12.12

2024

[기고] 난국에 생각하는 인성교육

살아오면서 제자나 후배들에게 자주 했던 말 중 하나가 ‘전화위복(轉禍爲福)’ ‘새옹지마(塞翁之馬)’이다. 근심·걱정하던 일이 뜻밖에 잘 풀려 오히려 성과를 내기도 하고, 좋은 일로만 생각했는데 나쁜 결과가 나오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었다. 삶이 전화위복 새옹지마를 증명하는 과정이라 해도 과하지 않다. 이승만독재 항거한 힘은 자유민주교육 나라 안팎이 어지럽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가 놀랐다. 이를 주도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치열한 정쟁이 하루도 멈추지 않는다. 먹고 살기에도 벅찬 국민이 위정자들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지 막막한 현실이다. 더구나 청년·학생들까지 거리로 나서거나 집단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니 기성세대, 특히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만저만한 걱정이 아니다. 1945년 일제로 부터 해방을 맞아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대한민국 학령기 아이들은 비로소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12.11

2024

[기고] 코리아둘레길 개통의 의미와 활용에 대한 기대

지난 9월 23일 ‘DMZ평화의길’이 열리면서 우리나라 초장거리 걷기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 전구간이 15년 만에 개통되었다. 2009년 조성을 시작한 코리아둘레길은 동해의 해파랑길(2016)을 시작으로 남해의 남파랑길(2020), 서해의 서해랑길(2022)에 이어 마지막 구간인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이 개통되면서 한반도 가장자리를 잇는 총 4500㎞의 걷기여행길이 완성된 것이다. 15년 만에 전 구간 개통된 ‘코리아둘레길’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며, 함께 걷는 길’을 비전으로 탄생한 코리아둘레길은 3면의 독특한 해안 경관과 주요 도시,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DMZ 접경지역을 체험하며 걸을 수 있어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여행길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의 유명 걷기길과 경쟁해도 손색이 없는 세계적인 관광자원과 걷기여행 명소로 발전할 수 있어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것이다. 코리아둘레길은 10개 광역지자체와 78개 기초지자체를
12.10

2024

[기고] 신년의 계획 세우기에 앞서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다. 그래도 중소벤처기업들은 내년 신년계획을 세워야 한다. 신년의 목표를 세우기에 앞서서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직무몰입’이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50%가 자신의 직무에 몰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직무몰입의 필요성은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에 틀림이 없다. 직장인 50% ‘직무몰입’ 못해 필자가 경험한 어느 회사의 사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 보고자 한다. 성남에 있는 조그만 의료장비 기업인 성남테크(가명)라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20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었다. 직원들의 퇴사율 때문에 인사부서와 경영진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기존의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새로 들어온 신입직원들도 정착을 못하고 회사를 나가기가 다반사였다. 퇴사하는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이직의 사유는 ①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②주먹구구식 조직운영 ③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리후생 순이었다. 필자는 우선 ①에 무게중심을 두고
12.09

2024

[기고] 지방 도시 잘 뭉쳐야 잘 산다

뭉쳐야 산다.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이 좋은 사례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도쿄 중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했다. 오랜 논의 끝에 도쿄 일극주의 해소와 지방 살리기 차원에서 2010년 간사이 광역연합을 발족했다. 오사카와 교토, 고베 등 간사이 지역 6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했다. 간사이 광역연합은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각각 연합위원회와 연합의회를 두고 사무국이 실무를 맡는다. 관광·문화·스포츠 진흥은 물론 의료 환경보전 방재 자격시험·면허 등 7개 사무를 협력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참여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한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도 특별지자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슈투트가르트와 인접 5개 광역지자체, 179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한다.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의 가장 큰 차별성은 독자성과 자율성이다. 별도의 연합의회를 구성하고 의원은 지역 주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집행부에 5개 행정 부서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한다. 지역연합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12.05

2024

[기고] 기후위기 시대 ‘식량’이 ‘안보’다

지난달 말 기상관측 이래 11월 최대 폭설로 농가와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분야의 피해가 잇따랐다.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한 지 두달 만이다. 기후위기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간 뒤에야, 뒤늦은 후회를 할 것이 예상되는데도 말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을 사자성어로 ‘망우보양(亡牛補牢)’이라고 한다. 어떤 일을 실패한 뒤에 뉘우쳐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기후위기 속에서 식량안보에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사자성어를 떠올리게 된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는 이미 전세계가 봉쇄되는 경험을 했다. 외국에 식량이 아무리 많이 쌓여있어도 배나 비행기가 이동하지 않으면 곡식 한줌 가지고 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식량위기가 심화하기 전에 코로나19는 종식됐지만 언제 또 예상치 못한 재난이 국경을 막을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식량안보
12.04

2024

[기고] 여성건강, 출산 넘어 전생애주기 관점으로 지원해야

지난 5월 한국오가논은 마라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퀴즈를 진행하면서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나눠볼 기회가 있었다. 많은 여성들이 여성건강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체감했던 계기였다. 사회적으로 연일 저출산 이슈가 거론되었지만 여성의 가임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나이를 만 35세가 아닌 40세 이후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였다. 여성건강 연구와 치료법 여전히 부족 여성은 생애 전반에 걸쳐 월경, 임신과 출산, 폐경 등 신체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다. 이러한 변화는 신체에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질병에서도 남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여성건강은 분절된 이벤트로 접근하기보다 전 생애주기적 관점의 연속선상에서 바라보고 삶의 단계에 따른 건강 이슈에 선제적이고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은 가족계획과 출산의 주체이자 핵심 경제활동 인구로서도 중추적 역
12.03

2024

[기고] 글로벌 철도시장의 게임체인저,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대한민국 고속철도는 2004년 4월 1일 경부고속철도 1단계(서울역~동대구역) 개통으로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했다. 현재는 경부선 298.2km, 호남선 183.8km, 수도권 구간 61.1km를 포함한 총 643.1km에서 118대의 KTX 차량이 최고시속 300km 속도로 쉴 새 없이 달리고 있다. 1989년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고속철도의 도입은 대한민국 전역을 ‘하루 생활권’으로 바꾸며 사회·경제·문화적 대전환을 가져왔다. 시속 300km의 고속철도 안전 운행의 핵심은 숙련된 기관사의 집중력뿐만 아니라 열차제어시스템이라는 첨단기술에 있다. 열차제어시스템은 앞뒤 열차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기관사에게 최적의 운행속도를 제공해 열차의 안전운행을 보증하는 철도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다. KTCS-2 개발 국산화 표준화 토대 마련 프랑스 TGV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한 대한민국 고속철도는 차량을 포함한 대부분의 고속철도 시스템을 국산화했지만 열차제어시스템의 국산화 과정은
12.02

2024

[기고]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조속한 제정 바란다

서울이 117년만의 기록적인 폭설에 갇힌 지난달 27일, 찬바람 부는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이 하나 들어섰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평소 합리적 온건주의자로 평가받아온 박 시장이 천막농성이라는 강경한 방법을 선택한 것은 그만큼 특별법 제정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정 절박한 부산시장의 천막농성 지금 대한민국은 잠재 성장률 저하와 초저출생, 지역간 격차심화 등 중대한 위기들에 직면해 있다. 이 모든 재앙의 근본적 원인은 결국 수도권 일극주의다. 매일 아침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수도권 사람들은 초저출생이라는 말이 남의 일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전국의 청년들을 모조리 흡수하는 서울의 출생률이 0.55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낮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가장 두렵고, 명확한 지표다. 이제는 더 이상 탁상공론과 지역 나눠주기 식의 균형발전 논리를 믿고 앉아
11.28

2024

[기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국형 포이즌필’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한국 기업 방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초 미국이 겪었던 기업사냥의 암흑기와 놀랍도록 유사하다. 당시 미국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과제의 해법을 찾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980년대 초 레이건 행정부 시절, 미국 기업들은 무차별적인 적대적 인수·합병(M&A) 공세에 시달렸다. 특히 1982년 엘파소 일렉트릭이 제너럴 아메리칸 오일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은 미국 재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어 1983년에는 레녹스가 브라운포먼의 적대적 인수 시도에 직면했다. 연이은 기업사냥에 미국의 우량기업들은 공포에 떨었고, 월가의 전설적인 변호사 마틴 립톤은 이 같은 약탈적 M&A를 막기 위해 ‘포이즌필’ 제도를 고안했다. 포이즌필의 도입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레녹스는 ‘특별누적배당’ 형태의 포이즌필을 도입해 브라운포먼의
11.28

2024

[기고] 딥페이크 성범죄와 ‘금융치료’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음란물 합성 범죄 확산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피해자들 중 미성년자 비율이 높은 것과 더불어 가해자의 상당 비율 또한 미성년자로 밝혀졌다는 사실도 충격적이다. 딥페이크 음란물 합성 범죄를 한 사람은 물론이고, 이를 받아서 반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가해자를 엄히 처벌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더욱이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사건은 ‘미성년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촉법소년’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결과까지도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 특히 미성년자 피해자 및 가족의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은 오해와 상처가 생기는 일도 발생하게 된다.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 권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선고한다 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모두 보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권해 보고자 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의무는
11.27

2024

[기고] 미국 정책변화 극복 위한 R&D 투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295일 간의 긴 여정을 거쳐 지난 11월 5일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으로 끝을 맺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에 걸맞게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국제관계에서도 철저히 국익에 기반한 거래적 동맹관계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의 행정부 인선 혁신적 변화 예고 트럼프 당선인의 새 행정부 인선은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특히 새롭게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한 기업인 일론 머스크를 임명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정부효율부는 연방정부의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미국 행정체계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며 규제와 끊임없이 충돌해왔다. 그는 지난 9월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과정에서 연방항공국(FAA) 규정을 위반해
11.26

2024

[기고] 보이지 않는 인터넷 연결이 세상을 나아가게 한다

직장인 A씨의 아침, 인터넷으로 뉴스와 날씨를 확인하고 유튜브 추천 영상 시청으로 잠에서 깬다. 지하철 도착 예정 시간을 확인하며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 업무 처리는 챗GPT의 도움을 받는다. 주변 맛집을 검색하여 식사하면서 사이렌오더로 음료를 주문하고 지체 없이 픽업해 사무실로 향한다. 퇴근 후에는 인스타그램으로 친구들과 소통하며 약속 장소로 이동한다. 현대인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디지털 연결 세상이지만 이 모든 편리함의 배경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중요한 근간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네트워크 인프라다. 디지털 시대의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공기처럼 디지털 세상의 모든 연결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가능해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계 50억명 이상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는다.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은 5G를 지나 6G로 발전하고 있으며 단순한 데이터 전달 통로가 아닌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클
11.25

2024

[기고] 규제완화, 국가경쟁력 강화의 마중물

얼마 전 민선 8기 출범 후 9번째 기업·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부분 레이저 젯솔더링(jet soldering) 시스템 분야 글로벌 1위 기업인 ㈜레이저발테크놀러지다. 홍콩에 본사가 있는 레이저발은 2018년 수원에 R&D센터인 ㈜레이저발테크놀러지를 설립했지만 2021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인 인근 도시로 이전했다가 3년 만에 수원으로 돌아왔다. 수원에 있던 기업이 다른 도시로 이전하는 주요 원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따른 과도한 규제다. 수원시는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데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면 세금을 몇배를 내야 하니 기업들은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옮기려고 한다. 정부는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고 1994년에는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권리권역·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지정하고 규제했다. 하지만 ‘수도권
11.22

2024

[기고] 건축법 허용오차, 현실과 규정의 간극

건축은 설계 도면에 담긴 계획을 현실로 구현하는 과정이다. 설계 도면은 특정 축척에 맞춰 그려진 2차원적인 계획표에 불과하지만, 이를 실제 건축물로 옮기는 과정은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현장에 따라 도면에 반영되지 못한 디테일이 추가로 요구되기도 한다. 아무리 설계를 정밀하게 진행한다고 해도 시공 과정에서의 오차는 피할 수 없다. 이는 기술적 한계와 물리적 현실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다. 건축법은 이처럼 불가피한 시공 과정의 오차를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26조는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건축물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의 기준에 대해 허용 가능한 오차를 정하고 있다. 건축법상 최대 3% 오차 허용 예를 들어, 인접대지
11.20

2024

[기고] ‘색즉안전’ 색깔로 근로자와 일터를 안전하게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이다. 하지만 사고사망만인율이 영국보다 10배나 높고 독일 일본과 견주어서도 3배가 된다. 앞으로 안전보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산재예방에 인적·물적자원을 쏟아부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또한 짜낼 수 있는 모든 창발적 아이디어와 효과적 전략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과 안전문화를 혁신해야만 한다. ‘색(色)즉안전’, 다시 말해 색깔이 곧 안전이라는 발상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게 됐다. ‘색즉안전’ 잘 활용할 대상은 배달 근로자 안전보건과 관련한 메시지는 지금까지 글이나 말, 영상으로 전달해왔다.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건설현장 등에서 매일 빠트리지 않고 하자, 기계 등을 수리·점검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하자 등등의 안전 메시지가 대표적이다. 이런 말글보다 더 강렬한 각인효과를 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시인성이 높은 색과 형태다. 최근 배달 근로자수가 80만명이 넘을 정도로 플랫폼 근로자가 크게 늘었다. 이들 가운데 상
11.19

2024

[기고] 조선산업 경쟁력 좌우할 두가지 과제

미국의 차기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리 조선산업을 콕 집어 언급하며 협조를 부탁했다. 대한민국은 조선산업에 다가온 기회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살릴 수 있을까. 대한민국 해군의 제1호 국산 전투함은 1980년대 초반 건조됐던 울산급 호위함 9척이다. 1975년 시작한 해군의 국산 함정 건조 사업은 1970년 발표된 자주국방 8개년 계획에서 출발했다. 베트남전쟁의 수렁 속에서 미국은 닉슨독트린을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군사적 개입을 중단하려던 때였다. 더 이상 미국 함정을 물려받아 쓰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순간, 국산 전투함의 시대가 개막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생긴 지 2년 남짓 된 신생 조선사였고 함정 건조 경험도 없었다. 하지만 사업 시작 5년 만에 울산함을 세상에 내놓았고, 현재는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을 진수하며 세계 최고의 함정 플랫폼 기술을 뽐내고 있다. 지금 조선산업 도약을 위한 천재일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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