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하지만, 현실은 많은 중장년이 법정 정년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직장을 떠나 소득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이는 빈곤심화, 소비위축, 국가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지원의 최전선에서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중장년 정책을 도입해 70여개 지자체 정책을 선도하고, OECD와 WHO에서 혁신 사례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전국 최초로 중장년 정책 도입

권역별 50플러스캠퍼스와 자치구 50플러스센터를 거점으로 중장년 채용설명회, 경력인재사업, 직업훈련, 창업창직 지원, 40대를 전략한 사업들을 통해 수많은 중장년의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위해 노력해왔다. 2025년 7월에는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를 열어 중장년과 기업을 연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장년의 일자리 수요를 기존의 지원 체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특히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중장년 고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중장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네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중장년 정책은 복지가 아닌 경제 활성화 전략으로서 강력한 일자리 경제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중장년 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재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중장년 일자리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장년 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 청년고용촉진법, 고령자고용촉진법과 같이 중장년을 위한 독립적인 법률이 필요하다.

셋째, 노동시장에서 중장년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중장년 고용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중장년의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기업에게 중장년 고용이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단순히 기업에 중장년 고용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중장년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중장년 채용 인센티브 대폭 확대, 유연한 근무제 모델 도입, 직무 재설계, 직무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중장년 일자리 문제 해결 선도기관 될 것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와 함께 지난 3월 11일 중장년 일자리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 2025'를 개최했다. 포럼을 통해 중장년 일자리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문제이며 법제도적 개입이 시급하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특히 청년과 고령자 고용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장년 계속고용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3월 포럼에서 논의된 정책과제들을 기반으로 재단 및 학계 현장 전문가 기업들이 함께 연구한 서울시 중장년 정책 로드맵을 9월 2차 포럼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중장년 일자리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정부 기업 그리고 중장년 스스로가 함께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선도기관으로서 중장년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사회,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강 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