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
2024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략 10~20여명 안팎으로 구성된 ‘안전 부서’를 두고 있다. 민방위 관련 업무를 제외하면 실제 재난담당 인력은 10명 정도로 재난안전대책본부(안전상황실) 운영, 각종 시설물 점검, 지역축제·행사 관리, 안전 귀갓길 조성에서부터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난(호우 태풍 폭염 가뭄 한파 등) 대응 및 재해복구와 최근에는 중대재해 업무까지 추가로 수행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고스란히 자치단체로 돌아간다. 최근의 대형 재난사고를 보면 2020년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4명의 공무원이 징계는 물론 유죄판결을 받았고, 2022년이태원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해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같은 해 양양군 산불헬기를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한 사망자 유족이 관련 시장, 군수 3명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다투고 있다. 각종 재난사고에
08.08
철새도래지 주남저수지에 녹조가 다량으로 발생해 비상이다. 주남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과 홍수조절 기능을 하는 저수량 3400만톤의 배후습지성 호수로 주천강을 거쳐 낙동강 본류와 합류한다. 7월부터 발생하는 녹조가 평년과는 다르게 6월 말부터 시작해 산남 선착장부터 용산배수장 인근까지 저수지의 절반 이상을 점령했다. 녹조 대명사인 낙동강 본류마저 아직 ‘경계’ 단계가 발령되지 않은 상황과 대비돼 주남저수지 녹조는 창원시 현안을 넘어 신임 환경부장관의 인사청문회에 등장했다. 급기야 한국농어촌공사와 창원시는 수문을 개방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 수문개방이 과연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책인지에 대해 필자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주남저수지 녹조 원인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데다 수문개방이 주천강과 낙동강 본류의 녹조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문개방이 녹조문제 해결 대책인가 먼저, 일부 환경단체들은 주남저수지에 번성하던 가시연 등 수생
08.07
최근 집중호우 속에 안타까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 여름이 본격화하기 전 이미 기상전문가들은 많은 강우를 예측했다. 평소보다 더 큰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피해를 피할 수 없었다. 현재 지구는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해있다. 지구의 지표면 평균 온도는 산업화가 시작되기 이전보다 약 1.1℃ 높아졌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2030~2035년이면 산업화 이전보다 1.5℃ 더 높아질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예상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를 21세기 인류에게 닥친 가장 큰 위협이라고 경고했고, 2030~2050년 기후변화로 연간 25만명에 이르는 추가 사망자 발생을 예측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10년 이후 연평균 기온은 1980년대와 비교해도 약 1℃가량 높아졌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는 빈번해지고 강우량도 늘고 있다. 2022년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경북과 충북
08.06
개혁은 저항이 따른다. 변화는 불편하고 불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개혁에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한 이유다. 지난 1세기 대한민국은 세계 유례없는 변화를 경험했다. 독립과 전쟁, 성장과 민주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가 숨쉴 틈 없이 일어났다. 최근엔 기술혁명이 산업과 일자리를 파괴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그 결과로 데이비드 와일(David Weil)의 말을 빌리자면 기존의 노동법제로 현재의 고용관계를 규율하기 어려워졌다.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개혁 어렵게 해 특히 우리나라는 연령대별로 직면했던 도전과 경험이 달랐고 현재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다. 기업 간, 노동자 간에도 다층적이고 다중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꼬인 실타래를 풀기 어렵다.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중구조와 양극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너무 크다. 노동자의 격차에 불공정한 면도 많다.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경영계는
08.05
기후위기를 지나 기후재앙의 시대가 됐다. 폭염·폭우·폭설이, 국지성 호우·아열대기후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다. 기상이변은 더 이상 이변이 아닌 현실이 됐다. 7월 한달간 809㎜가 내렸다. 부여군 연평균강수량인 1326.6㎜의 절반이 넘는다. 양화면은 지난달 10일 시간당 106㎜, 1일 최고 강우량 252㎜가 내렸다.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졌다. 손을 쓸 수 없이 퍼붓듯 쏟아진 야행성 폭우로 피해액이 261억원에 이른다. 200년 만의 극한호우였다. 천재지변이다. 지난해는 100년만의 호우였다. 부여군은 3년 연속 산사태 농경지·주택침수 등 수해로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3년간 수해현장을 돌아보며 많은 사람을 만났다. 농업인 전문가 정부부처 관계자 등을 만나고 직접 현장을 살피고 분석한 결과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천재지변을 인력으로 막을 도리는 없겠지만 적어도 반복 피해가 예견되는 곳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여군의 경지정리는 대부분 1980~199
08.01
자동차가 비쌀까 시계가 비쌀까.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차는 롤스로이스로 420억원이다. 가장 비싼 시계는 파텍 필립이 만든 480억원짜리 시계다. 파텍 필립은 스위스로 망명한 폴란드인들이 창립한 회사다. 어마어마한 가격의 시계로 유명한 스위스 경제가 그 끝을 모르고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스위스프랑은 유로화 대비 63%, 미국 달러화 대비 32% 상승했다. 스위스의 GDP는 지난 20년간 120% 성장했다. 1인당 GDP도 현재 10만달러를 넘었다. 역사 자연환경 등 우리와 유사점 많아 빠른 성장가도를 달려온 우리나라 입장에서 스위스가 보여주는 행로는 의미있는 시사점을 준다. 첫째,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역사가 애잔하다. 합스부르크 왕가로 대표되는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강대국들의 침략에 시달렸다. 스위스 여인들은 가정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 남편과 아들을 용병으로 또는 전쟁터로 보내야 했다. 스위스 용병 786명이 후손들의 일자리가 끊어지지
07.31
올해 초 직원의 절반가량이 주 1~2일의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근로자들은 “생활패턴에 맞게 작업할 수 있어 집중력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다” “일·육아 병행에 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업 인사팀장도 “직원수가 증가했고 매출액도 상승했다”며 유연근무가 회사 성과에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다. 유연근무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 윈-윈(win-win)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유연근무를 통해 근로자는 일과 개인생활의 조화가 가능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고도화된 전문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전문직이나 IT 업종은 성과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0년간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4배 가량 많아졌다.(2015년 90만명 → 2023년 343만명) 돈보다 시간을 중시하는 등 국민인식도 워라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대면하지 않아도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게 해준다.
07.30
우리의 전통 식문화를 대표하는 장류산업은 코로나 확산과 세계경제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내수부진, 1인가구 증가 등 식문화 변화로 시장이 급속하게 침체기를 맞았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한 장류 제조업체들이 밀키트 등 간편식 시장으로 진출함으로써 점차 국내 장류업계 시장은 안정화돼 가는 추세다. 케이푸드로 해외에서 장류 관심 높아져 최근 케이팝(K-POP)과 더불어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었고 케이푸드(K-Food)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식품박람회나 매스컴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져 해외에서 한식에 대한 인식이 바뀜과 동시에 한식의 매운맛과 감칠맛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한국의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등의 장류에 대한 인식도 친근하게 바뀌었다. 발효식품 중 하나인 장류는 콩을 주로 활용한 장내 유익균에 의해 발효된 식품이다. 2022년 기준 장류 생산업체는 2056개이며, 전체 생산량은 306만636톤, 국
07.29
가상자산 실체 명확히 알고 투자 결정해야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매우 신속하고 또한 자유로운 자본 거래가 가능하게 된 것은 매우 혁신적인 변화다. 이는 가상자산이 갖는 익명성, 보안성, 높은 이동성에 기초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졌다.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를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위와 같은 기조에 따라 지난 19일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이용자 보호 등의 조치,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07.25
최근 국내 주요 관광지에서 과거 골프카트로 불리던 전동카트를 도입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조작이 쉬워 누구나 이용하기 쉬울 뿐 아니라 사방이 열려 있어 주변 경관을 감상하는 데 제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자가 방문한 제주도, 전주 한옥마을, 안동 하회마을, 제부도, 경주 황리단길 등 대부분 관광지에서 전동카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관광지 안전 위협 요소 된 전동카트 이처럼 관광지 내 전동카트 이용이 단시일 내 증가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관리 부족과 이용자의 안전의식 부재로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관광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떠올랐다. 올해 5월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전동카트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굽잇길을 돌다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아 탑승자 4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동카트는 자동차에 비해 저속이라 안전하다고 여기기 쉽지만, 내리막길이나 곡선 구간에서 가속도와 원심력이 더해질 경우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전복될
07.24
필자가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귀국해서 한국장기생태네트워크 (Korean Long Term Ecological Rsearch; KLTER)에 합류한 지도 벌써 25년이 지났다. 그동안 장기 생태연구와 관련한 국제회의와 모임이 수없이 많았지만 만나는 연구자들은 큰 변함이 없다. 장기 생태연구의 속성상 연구결과가 바로 나오지도 않고 신념과 각오가 없는 연구자는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이지 싶다. 그러나 기후변화 및 환경파괴에 대한 전지구적인 영향 등 매우 중요한 생태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돼야 하는 연구분야이기에 최근에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장기 생태연구 중요성 학계도 주목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거대자료) 연산 등에 힘입어 장기 생태연구 중요성은 최근 들어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기 생태연구를 하고자 하는 젊은 연구자는 갈수록 주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게재 논문수로 업적을 평가하는 현재
07.23
인공지능(AI)이 보편화되고 있다. 생활의 편의성, 직관성, 빠른 피드백, 정보 추출의 생산성, 노동생산성 등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세상은 빠르고 강력한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반도체 그래픽처리장치(GPU) 메타버스 사물인터넷(IoT)의 고도화가 자리잡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이러한 기술변화를 선도하면서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필자는 27년 간 제조IT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전문영역은 제품수명주기관리(PLM)와 제조실행시스템(MES) 등이다. 다수의 특허와 각종 장관상을 보유하고 나름 첨단의 솔루션으로 중소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왔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스마트공장 생태계는 공급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많은 고민을 던져준다. 앞으로도 국가적 로드맵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정책이 중소제조기업의 디지털전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디지털전환(DX)은 중소제조기업(
07.22
부산 원도심은 옛 중심지였던 동구와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를 통틀어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다. 부산만이 가진 장소성과 역사성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부산역에서 영도다리, 자갈치시장과 남포동 영화의 거리, 송도해수욕장 등을 돌아보면 부산의 이런 옛 흔적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특히 한국전쟁과 산업화로 인해 부산으로 유입된 주민들이 사는 산동네를 연결하는 ‘산복도로’는 원도심의 대표적 상징이다. 타지역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겠지만 산 중턱을 깎아 길게 연결한 산복도로는 부산항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경관에다 단순한 도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부산 원도심만의 장소성과 역사성에 가치의 무게를 둔 결과는 무엇인가. 1960년대 서부산권에 대규모 공단이 들어서고 공단과 원도심을 잇는 중심지로 서면이 급부상하고 해운대신도시가 생기면서 교육·문화·상업시설의 개발은 동부산권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주거 가치 또한 편중됐다. 주민들이 원도심을 떠
07.18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더위를 다스리고 몸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물 한잔도 맹물로 마시기보다 제철 약초의 열매와 잎, 뿌리를 곁들여 더운 몸을 식히고 갈증을 풀었다. 여름철 인기 있는 약초로는 대표적으로 오미자를 꼽을 수 있다. 시고 달고 맵고 쓰고 짠 다섯 가지 맛을 지닌 오미자는 더위에 잃은 기운과 식욕을 돋우는 데 그만이다. 동의보감에는 ‘여름철에는 오미자를 늘 먹어 오장의 기운을 보해야 한다’라는 기록이 전한다. 실제로 조상들은 오미자와 인삼, 맥문동을 함께 달인 음료 ‘생맥산’을 여름철 물 대신 이용해 왔다. 붉은빛이 강렬한 오미자 음료는 보기에도 청량감을 더해준다. 최근 오미자는 기능성 성분인 시잔드린(schzandrin C)과 고미신(gomisin A)이 각각 간 건강과 근육·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작은 인삼으로 불리는 도라지는 약초이자 채소로도 친숙한 식물이다. 사포닌 성분을 함유해 감기 예방, 비염·가래 등 인후통 개선에
07.17
숲을 품고 있는 대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 기후변화로 전 세계 곳곳이 폭염 홍수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많은 도시들은 도심 속 자연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는 숲과 대규모 정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도심 한가운데 ‘천연’ 숲 남산을 품고 있는 서울은 운이 좋다. 그러나 정작 서울의 중심에 거주하는 중구민에게는 쉽게 찾아가기 힘든 동네 뒷산이었다. 남산자락숲길 드디어 중구민과 연결 큰 마음을 먹어야 오를 수 있었던 남산이 올해 4월 남산자락숲길을 통해 드디어 중구민과 연결되었다. 지난 2년 동안 금호산, 매봉산 등을 하나의 녹색길로 연결한 결과다. 최근 연구들은 도심 속 자연과 사람이 연결되면 건강 정서 사회적 관계에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보다 많은 중구민을 천연숲과 연결해 드리고 싶었다. 그 결과 남산자락숲길에는 계단이 없다. 데크길을 만들고 자연 흙길을 평평하게
07.16
흔히 도로를 포함한 교통망을 인체의 핏줄에 비유한다. 낙후된 지역이나 발전이 저조한 지역에 도로개설을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부고속도로가 경제부흥의 시발점이 되었고 아우토반도 독일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일등공신 역할을 수행했다. 도로 건설이 지가상승에만 영향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영향이 작다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도로는 지역 산업유치에 필수조건으로 작용한다. 생산품을 소비지역이나 공항, 항만으로 신속하게 수송하는 것은 기업입장에서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도로건설 늘지만 정체 오히려 가중 인구의 50.6%가 집중된 수도권은 도로건설이 지속되고 있지만 오히려 정체가 점점 가중되는 느낌이다. 서울의 통근인구가 점차 수도권 외곽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 있고 통근거리가 점차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교통투자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한정된 교통SOC
07.15
제22대 국회에서 첫번째 특검법이 통과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다. 채상병이 사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건 발생 초기에 해병대 수사단이 고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고 채상병 소속 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결재를 받았다. 이첩 전부터 대통령실 외압 의혹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고 하자 국방부에서 보류 지시가 내려왔다. 이러한 지시를 부당한 외압이라고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을 그대로 이첩하자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를 회수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조사 후 사단장 등을 제외한 2명의 혐의만 경찰에 재이첩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여러 관계자가 국방부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등과 통화를
07.11
2013년 7월 1일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첫 업무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는 “변호사님은 왜 아는 것이 없어요? 수사기관에 다 물어봐야 한다고 하고”라는 불만이었다. 실제로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업무를 함에 있어 가장 부족한 것은 정보였다. 조사 초기에 피해자 조사에 동석하지 못하면 범죄사실을 피해자에게 다시 물어봐야 했고,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특정여부나 성명, 사건번호나 송치여부, 죄명 등 당연히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 알아야 할 대부분의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신고 초기에 파악된 가해자보다 훨씬 많은 가해자가 추가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통지해주지 않는 이상 기소 후에야 알게 되는 것이 부지기수였다. 심지어 이의신청이나 항고하기 위해서 기록열람등사를 신청하게 되면 수사기록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단(?)을 맞기도 했다. 그런데 형사전자소송 도입과 함께 형사사법정보시
07.10
2022년 11월 오픈AI사의 거대언어모델(LLM)을 이용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GPT-3.5)가 공개되었다. 챗GPT의 놀라운 성능을 목격한 대중들은 멀게만 느껴졌던 인공지능(AI) 기술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을 몸소 체험하며 놀라워했다. 단순히 성능이 좋아졌다는 사실 뿐 아니라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였던 기술까지도 AI가 수행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이들은 챗GPT와 같은 생성형AI의 등장으로 인해 자신의 직업이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가정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는 듯한 신선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급변하는 디지털 트렌드에 빨리 적응하지 않으면 정말로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순간이 올 수 있음을 자각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영어로 된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AI시대 개인의 무기 ‘영어 리터러시’ 현재 생성형AI에서 한글 서비스도 곧
07.09
로마제국 전성기 상징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격언은 당시 사방의 어떤 길을 택하더라도 결국 로마와 연결되도록 설계된 우수하고 효율적인 도로 인프라에서 비롯됐다. 당시 40만km에 달하는 도로 중 일부는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 잘 정비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수송·교통·연락의 효율성이 천년제국 번성의 밑바탕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소수의 빅테크에 네트워크 이용 집중 인프라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관되게 작용해 오늘날 광범위하게 구축된 인터넷망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국민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거듭되는 기술 발전과 투자로 실시간·저지연·대량의 트래픽 전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콘텐츠 제공사업자(CP, Contents Provider)의 창의적인 서비스 또한 꽃 피울 수 있게 되었다. 이제 ICT 서비스 없는 일상은 상상조차 어렵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무선데이터 트래픽 규모는 최근 4년간 약 2배 증가해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