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5.30

2024

[기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고 올해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모든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확대 적용되었다. 재계를 중심으로 확대 적용을 2년간 유예시키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유예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이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다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통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형사책임이 발생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위반 행위 책임을 묻는다. 중∙대규모 기업의 경우 공장장이나 현장책임자를, 소규모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한 세부적 의무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난간 등 추락 방지조치, 방호울 끼임 방지조치 등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
05.29

2024

법관 핸드폰번호를 국정원이 위법하게 수집

대한민국에서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활동을 10년 이상 해야 하는 등 법원조직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대법원의 법관인사규칙에서 규정하는 신원조사도 받아야 한다. 법관인사규칙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의 대상이 된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서식의 신원진술서 1부를 첨부해서 의뢰해야 한다. 법관 신원조사,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 따라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의 대상이 된 판사임용 대상자는 신원조사를 받기 위해 신원진술서를 작성해 법원행정처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행정처는 이 신원진술서를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보내서 신원조사를 의뢰한다. 신원진술서에는 판사임용 대상자 본인의 연락처(핸드폰 직장 자택 이메일) 주민번호 혈액형 주소 병역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부모
05.28

2024

[기고] 부동산PF 정상화, 갈 길 멀지만 방향은 긍정적

2022년 가을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불거진 부동산시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에 대한 우려가 벌써 2년 가까이 흘렀다. 레고랜드 사태 직후 정부는 ‘50조원+α’ 대책을 통해 즉각적으로 대응했고, 이후에도 여러차례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대응이 건설과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지금도 부동산PF 위험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그간의 지원책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정부정책 균형 있는 속도조절 필요 지난 2년간 부동산PF 시장은 위험이 크게 노출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라지지도 않았다. 이는 신규 PF대출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기존 대출이 일괄적으로 연장되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13일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또다시 내놨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 PF 사업장은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화나 정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옥석 가리
05.27

2024

[기고] 유엔의 상징성 담은 부산 남구의 재탄생

부산 남구에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기념공원이 있다. 전몰장병 추모명비에는 전사한 유엔군 4만896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회원국 22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 산화한 11개국 2300여 젊은 넋들이 잠들어 있다. 1955년 대한민국은 이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유엔에 영구 기증에 나섰고 국회는 묘지를 성지로 지정할 것을 결의했다. 유엔은 이 묘지를 영구적으로 관리하기로 유엔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유엔과 대한민국간의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지금의 유엔기념공원이 탄생했다. 유엔기념공원, 지구촌 평화의 상징 유엔기념공원은 매년 수만명의 외국관광객들이 찾는다. 방한하는 주요 외교사절이나 외국 군인들이 꼭 참배하는 성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유엔기념공원은 묘지와 공원의 의미를 넘어 지구촌이 국경과 종교,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다. 실제로 유엔기념공원을 중심으로 주변 일대는 201
05.24

2024

[경제시평]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

일본기업이 장기불황기 구조조정 일변도의 수익성 개선책에서 벗어나 점차 투자를 확대하면서 성장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 30년간은 투자를 억제해 매출이 거의 확대되지 않는 가운데 구조조정 효과로 배당과 내부유보를 확대해 온 전략이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벗어나 투자 임금 배당 등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주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종업원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일하는 방식도 개선한 일본기업이 실적을 올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사이클 벗어나 ‘꿈’을 제시하는 일본기업들 닛케이가 최근 상장기업 약 2300개사의 근무환경과 업적을 분석한 결과를 보자. 일하기 쉽지만 일의 보람은 낮은 ‘화이트’ 기업이나, 일의 보람은 있으나 일하기가 어려운 ‘맹렬’ 기업보다 실적이 다소 떨어지지만 일의 보람도 있고 업무환경도 다 좋은 ‘플러티나’ 기업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이 좋은 플러티나 기업은 △남녀노소가 생동
05.23

2024

[기고] 원칙에서 행동으로, 안전하고 포용적인 AI 혁신

헐리우드 스타배우 스칼렛 요한슨과 최근 GPT-4o(포오)를 출시한 오픈AI가 목소리를 두고 분쟁 중이다. 요한슨 측은 오픈AI의 거듭된 요청에도 목소리 출연을 거절했는데도 오픈AI가 무단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GPT-4o에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오픈AI는 이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한다. 둘 중 누가 옳은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동일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사진 몇장과 약간의 음성 데이터만으로도 여러분과 구별하기 어려운 아바타를 금방 만들 수 있다. 인공지능 위험 대비한 ‘서울 AI 정상회의’ 섬뜩한 사실은 이런 기술이 이미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기범들이 가족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여러분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 이쯤 되면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해 일반인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지난 21~22일 이틀에 걸쳐 서울에서 열린 ‘AI 서울정상회의’는 이런 강력한 성능의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응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했다.
05.22

2024

[기고] 지금 치열하게 듣는 대화가 필요하다

여기 컵이 하나 있다. 이 컵에 손잡이가 생기면 관계가 생긴다. 손잡이는 타자를 향해 손을 뻗는 행위가 된다. 관계에 대한 이 탁월한 비유는 고 이어령 선생의 말씀이었다. 선생은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밖으로 뻗은 손잡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는 머그컵의 손잡이에서 사람의 귀를 떠올렸다. 소통하기 위해 뻗은 손잡이, 그것이 바로 치열하게 듣는 대화 ‘경청’이라고 생각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이해관계 충돌 구청장은 구민들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야 하는 사람이다. 특히 행정문화복합타운(G-plex) 조성을 비롯해 영동대로 복합개발,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노후주택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금 강남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공론의 장이다. 이럴 때일수록 더 잘 들어야 한다. 소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태도는 갈등만 심화시킬 뿐이다. 지금 우리에겐 치열하게 말하는 대화가 아닌, 치열하게 듣는 대화가 필요하다
05.21

2024

[기고] 기업회생절차는 위기극복의 한 방법이다

4년간의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나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국내외 불안한 정치와 경제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기초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본업에서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취약기업으로 추락하고 숫자 또한 증가 추세다. 기업도 재정적 위험에 처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지속가능성 위협받는 중소기업 법무부는 2005년 3월 31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1년 뒤 시행에 들어갔다.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 2023년 3월에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하면서 우리나라 기업회생절차는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이를 바탕으로 회생기업의 시장 복귀도 빨라지고 있다. 이 법은 경영난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무 경감을 통해 시장 복귀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기업회생이냐 법인파산이냐를 빨리 판단해야 한다. 살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05.20

2024

[기고] 공공서비스를 바라보는 ‘럭키! 긍정의 시선’

“내가 낸 세금이 얼만 줄 알아?” 얼마 전 도봉구에서 진행된 악성민원 대비 모의훈련에서 민원인 역할을 맡은 직원의 메소드연기가 기억에 남아있다. 공무원으로서 자주 들어본 말이기에 실제 상황인 듯 자연스럽게 몰입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든 상황을 경험했을까 싶어 안쓰럽기도 했다. 악성민원 등에 시달리는 공직사회 최근 많은 기사를 통해 민원·갑질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한 공무원, 과중한 업무와 박봉으로 높아지는 공무원 이직률과 매년 낮아지는 공무원 시험경쟁률 등 서울시 구청장으로서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사실 구청장의 자리는 시민의 선택을 받은 정무직 공무원이자 직원의 근무환경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이기도 하다. 필자는 우리 직원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구민들에게도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취임 초기부터 직원복지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먼저 직원 마음건강과 힐링교육, 휴양소 지원,
05.16

2024

[기고]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어야 한다

노인인구 1000만 시대.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니 노인은 이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세대가 됐다. 그러나 사회가 노인을 한 사람으로 존중하며 이들의 진정한 필요를 공감하며 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노인에 대해 언급할 때 흔히 4고를 말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빈고’, 건강상실로 고통과 질환을 겪는 ‘병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소외 또는 상실로 갖게 되는 ‘고독고’, 직업 또는 사회적 역할이나 상실에 따른 ‘무위고’가 그것이다. 노년기가 되면 다른 세대에 비해 이 4가지 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은 맞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편이라 노년기에 경험하는 위기와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실제 그 비율은 높은 편이다. 노인빈곤만 보더라도 2021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43.4%)를 차지했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힘듦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대책 마련은 매우 중요한
05.14

2024

[기고] 일반인도 선장, 기관장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무역의 99.7%를 지탱하는 해운업과 국민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수산업은 최근 심각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매년 해양·수산계 대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약 1700여명의 젊은 해기사들이 양성되고 있으나 졸업 후 5년 사이 약 70%가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구인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해양·수산업계의 심각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유연하게 해기사를 양성하고 배출된 해기사들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승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경로 다변화, 소득세 감면, 근로조건 및 환경개선 등 ‘선원일자리 혁신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오션폴리텍 양성과정 주목 이러한 배경 속에 최근 바다를 꿈꾸는 비(非)해양·수산계 일반인들도 해양산업분야 전문직인 해기사가 될 수 있는 오션폴리텍(Ocean Polytech) 양성과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1991년부터 시작된 오션폴리텍 과정은 취업이 절실한 육상의
05.13

2024

[기고]‘지속가능 일자리 특구’로 복합위기 극복

정치의 본질은 민생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와 사회, 가정과 개인 모두 존속할 수 없다. 먹고 살려면 먹거리를 구해야 한다. 따라서 먹거리를 구하는 일자리가 민생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일자리가 위기를 맞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탈세계화 등 세계적 요인과 함께 불평등과 저출생 노인빈곤과 지역소멸 등 압축성장이 낳은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 때문이다. 민생의 요체는 결국 일자리 이런 복합위기시대를 맞아 민선 8기 광산구는 역점 시책으로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번째 성과물로 지난 4월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가 나왔다. 연구 용역을 맡은 전북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채준호 교수)은 지난해 8월부터 8개월간 1800여명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 제조업과 서비스업, 노인 일자리와 교육 등 다양한 일자리 이해관계자 23명에 대해 표적 집단면접을 실시해 광산구의 지속
05.09

2024

[기고] 산업경쟁력 제고 위한 전력계통 확충 시급하다

과거 대규모 순환 정전과 여름철 전력수급에 대한 우려를 넘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정적 전력 공급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미래 전력수요 증가의 대부분은 산업용 전기소비량 증대에서 기인한다. 그 요인 중 하나는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전력 수요다. 데이터센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처리하는 시설로 IT인프라의 중추적 기반이자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세계 데이터센터 전기소비량이 2026년 약 1000TWh에 이르러 2022년 소비량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도 2022년 1.8GW에서 2029년 49.4GW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급증은 전력부족이 AI 산업 성장의 병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높인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이 적용되는 산업에서도 전력은 중요하다. 첨단산업은 특수한 환경에 고도의 기술을 적
05.08

2024

[기고] 국립한글박물관 10년의 해에 세종을 기리다

2024년은 대한민국 국립한글박물관 건립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글’을 정체성으로 삼는 세계 유일의 국가박물관, 그 10년 성장의 길을 되짚으며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시면서 품었던 아름다운 철학 - 스스로 자유로운 나라, 사랑하는 백성, 삶에 도움을 주는 실천 - 을 생각합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 바른 소리를 어우르는 바른 글자를 창조한다.” 이 위대한 뜻에도 기득권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대왕의 번민과 고독, 그리고 정치적 용기에 한없는 존경과 찬사를 올리며, 천명하셨던 창제정신을 잇고자 국립한글박물관의 소명을 다짐드립니다. 국가안위와 공동번영의 국제협력자 국립한글박물관은 문화·학술·교육기관입니다. 또한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책임지는 안보기관이자 지구촌 평화와 공동의 문명사적 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국제협력자입니다. 언어와 문자는 특정 민족이 공동체 인식을 함유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이자 문명을 창조
05.07

2024

[기고] 국내 혁신 기술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에서 헤엄쳐라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무역의 성장과 궤를 같이한다. 2022년 기준 GDP 대비 무역의존도는 수출 40.9%, 수입 43.7%에 달한다. 중동사태 등 불안한 국제 정세에도 올해 4월 7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며 전년 대비 14% 가까이 증가한 수출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최근 무역통상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디지털 등 우리 기업이 대응해야 할 통상규범과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견기업은 내부 혁신뿐만 아니라 혁신 스타트업과의 개방형 혁신 즉 오픈이노베이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술 및 시장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타트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협업은 대기업 등 기존 기업에게는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 분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에게는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 동반 진출과 성장의
05.02

2024

[기고]미성년자 부모 상대 손해배상청구 신중해야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만 17세 미성년자를 배제한 채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할 때 그 청구에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최근 판결의 흐름을 보면 좀 더 신중히 고민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민법 제755조 제1항은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 자녀가 저지른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그 부모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미성년부모 상대 손해배상청구사건 증가 그런데 대법원은 위 민법 조항에서 더 나아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참조
04.30

2024

[기고] 한국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전환기

최근 아는 후배가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들어 보았다. 규모도 크고 향후 큰 투자가 계획되고 있었다. 2016년부터 본격화된 태양광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제도는 2021년부터 일몰됐고 ESS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REC 정책을 시행했고 다시 일몰시켜서 더 이상 ESS가 살아남지 못하도록 만들었을까? 그 출발은 중국의 전기자동차 보조금에 있다. 2014~2015년쯤에 중국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전기차를 활성화하려 했다. 이 보조금만 받으면 전기차 시장에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삼성과 LG는 중국 공장을 확장했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보조금 주는 조건은 100℃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배터리 만드는 것은 한국이 앞서지만 한국이 집중한 전지는 NCM(니켈 코발트 망간)였고 중국은 LFP(리튬인산철) 였다. 한국도 LFP 전문 회사가 등장을 했다가 모두 망한 후였다. 한국정부는 전기차 보급이
04.29

2024

[기고] ‘정원도시, 서울’의 송파대로 만들기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도시, 넓디넓은 대로를 자동차들이 점령한 도시. 그러한 도시는 도시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사람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도시라고 볼 수 없다. 서울시는 10분만 걸어가면 공원이 있는 도시, 사람들이 정원 같은 도시 속에서 푸르름을 항상 볼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송파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파대로 명품화 사업’은 ‘정원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서울의 상징 ‘송파대로 명품화 사업’ 추진 송파구에는 많은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석촌호수공원이 있다. 평일에도 몇만명씩 국내외 관광객이 몰리고, 벚꽃 축제 기간에는 300여만명의 인파가 몰리는 곳이다. 기왕에 석촌호수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송파대로 쪽으로 수준 높은 볼거리, 즐길거리를 마련함으로써 더 오래 머무르게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석촌호수공원에서부터 가락시장 사거리까지 1.5km의 송파대로 인도를 7~8
04.25

2024

[기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가능한가

왜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주가는 기업 이익이나 가치가 동일한데도 선진국, 심지어는 개발도상국 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평가될까. 중앙일보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상장기업 주식가격이 40% 혹은 50% 이상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일본 상장기업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5배, 대만 상장기업 PBR은 2.4배다. 반면 우리나라는 1배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이슈보고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 PBR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로 분석대상 45개국 중 41위로 나타났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주환원 결여, 수익성과 성장성의 부족이다. 그 다음 중요한 요인으로는 기업지배구조 취약성, 회계 불투명성, 낮은 기관투자자 비중이었다. 단기투자 성향과 지정학적 위험 등 외부에서 많이 언급되는 요인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
04.24

2024

[기고] ‘지역돌봄’ 성공 열쇠는 인재양성

“내 집에서 100살까지 살아야제.” 86세 어르신의 말씀이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극심한 두통과 무릎 통증, 치아 소실 등으로 집에서 누워만 생활하던 어르신이 지역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삶의 희망을 찾았다. 이런 사례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의료돌봄통합시범사업 지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1000만 노인시대를 앞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심각한 것은 인구 1/3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세대가 곧 후기 노령기인 75세에 이른다는 것이다. 먼 미래가 아니다. 어르신들에게 통합돌봄 절실 초고령사회로의 진전으로 가정 내 돌봄 부담도 커진다. 돌봄을 가족 책임으로만 돌릴 순 없다. 산업사회 속 핵가족으로 분화된 현실은 가족이 돌봄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지만 돌봄으로 인한 가족 갈등과 경제적 부담, 특히 일자리 위협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문제를 낳는다. 3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으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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