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3.04

2024

지역경제 활력, 재정분권에서 시작돼야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 봄의 기운이 피어나듯 우리 삶도 피어나 지난해보다 나아지기를 모두 소망한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는 청룡열차 꼭대기에 서 있는 듯 아슬아슬한 형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약 2.9%로 지난해보다 낮은 성장세가 전망된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와 높은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여건과 전례없는 세수감소에도 지방정부는 주민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고 새로운 사업에도 투자해야 한다. 외부재원 유치해 본예산 1조원 시대 열어 관악구는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만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필수경비 비중이 커서 가용예산이 부족하다. 또한 재정분권이 이뤄지지 않아 세입기반 확충에도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 관악구 재정자립도는 약 19.9%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위다. 충분한 외부재원 확보는 지역 발전의 선결
02.29

2024

[기고]2024년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2월 20일 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범국민·해외동포 전쟁반대 평화선언’ 관련 세미나가 있었다. 이 평화선언에서는 “남북이 적대와 전쟁 상태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로 되돌아올 것을 온 마음으로 촉구한다”라면서 남북평화를 강조했다. 시민단체나 국회의원들이 나서지 않더라도 한반도의 평화는 당연히 수호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상수는 미국 하지만 세계정세는 녹록지 않다. 국내외 안보전문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이어 한반도를 위기상황으로 진단한다. 북의 해안포 사격과 순항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올해 1월 첫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했고, 3월에도 한미연합연습과 북의 동계 군사훈련이 동시에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은 중대한 해다. 한국은 4월 총선이, 미국은 11월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 국가에
02.28

2024

[기고]탄소중립, 소모적 논쟁 아닌 행동할 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의 순간은 결정의 순간이다. 필자는 대학 1학년 때 교양과목으로 전산학을 배웠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프로그램 입력 방법을 배우면서 흐름도(Flow chart)라는 것을 경험했다. 전산 프로그램 작성과정을 도식적으로 표현하는 흐름도는 순서도라고도 했다.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거나 역추적하면 문제가 된 부분을 찾아내 수정할 수도 있어서 참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했다. 흐름도를 따라가다 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꼭 ‘예’와 ‘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프로그램이 복잡할수록 그 선택할 것은 더욱 많아졌다. 전산 프로그램은 입력, 실행과 수정을 반복하면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어 재미있었다. 흐름도는 전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말고도 일의 진전 여부를 판단하고 사안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 흐름도를 알게 된 후 필자는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선택의 기준과 선택할 시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다. 하지만 전산
02.27

2024

[기고] 인공지능 메가트랜드시대에 대처하는 자세

천재 바둑기사 이세돌을 이겼던 딥마인드 알파고 이후 챗GPT는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올해는 오픈AI사에서 텍스트를 기반으로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소라(Sora)를 발표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넷플릭스 테슬라 등 세계적인 기업들은 인공지능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24에 인공지능 통역기능을 탑재했다. 네이버는 클로바엑스로 열심히 추격하는 중이다. SKT는 에이다로 통화 내용을 요약해준다. 주요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 로봇 메타버스 등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공지능이 바꾸어놓은 새로운 세상 가트너 등 글로벌 주요 컨설팅기업들은 2024년 IT 주요 메가트랜드로 △생성형AI와 공간정보가 결합된 메타버스 증강현실 △디지털 시티 △자율주행 △클라우드 플랫폼과 지능형 애플리케이션 △엣지 컴퓨팅 △개인정보와 산업보안 △로봇 등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디지털
02.26

2024

[기고] 평화의 섬 독도로 한일관계를 해빙하자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린 시마네현, “한국이 이승만 라인을 선언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한 지 70년이 되었다”라는 마루야마 다쓰다 지사의 일성이 울렸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이지만 현실이다. 문제는 한일관계와 무관하게 일본의 독도침탈은 갈수록 노골적이고 수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시마네현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협력체제, 해상육상자위대원들을 동원한 무력시위, 언론과 SNS를 동원한 여론조작, 한국인을 겨냥한 한글판 영상까지 일목요연하다. “일본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마무리까지 정형화되어 있다. 일본의 독도침탈 갈수록 노골화 오끼섬에 설치된 '돌아오라 다케시마'라는 간판도 같은 맥락이다. 짦은 영상과 수사들을 통해 “한국의 불법 점유”를 반복주장하는 전형적인 일본식 전략전술이다. 일본의 독도 스토리를 들으면 ‘말속
02.22

2024

[기고] 근로자들의 최소한 생활보장, 대지급금 제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임금체불액이 1조7000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고액을 경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건설업 경기 악화, 금리인상 여파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운영난 등 경제적 요인 외에도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작성 이래 최고액 경신한 임금체불 당분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악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실직과 자영업자들의 폐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체불 확대는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이런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구제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02.21

2024

[기고]항공모함 확보는 신해양강국 지름길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강대국 중심의 국익 추구와 힘의 논리에 의한 세계질서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뚜렷이 목도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해역에서는 독도 영유권문제 지속, 한일 간 7광구 내 원유 공동개발 시한(2028년) 종료 임박,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 시도가 지속되는 등 해양관할권 획정과 관련한 한일, 한중 간 해양분쟁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불확실 요인들이다. 한일, 한중 간 해양분쟁 가능성도 잠재 급부상하는 중국의 해양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대중국견제망인 쿼드(미·일·호주·인도 안보협의체)와 미·영·호주 안보동맹(AUKUS)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대만위기 상황을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자위대 재무장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주변국과의 잠재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는 안보 대응전략 차원에서 중단된 항모사업을
02.20

2024

[기고] 해운 국제경쟁력 유지와 톤세제 일몰 연장

세계경제는 지정학적 분쟁으로 공급망 막힘, 미중 간 무역분쟁 지속, 중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국내 경제도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올해도 해운을 둘러싼 경제환경이 별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2023~2025년간 다량의 신조선 인도가 예정돼 공급과잉에 의한 장기불황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올해 국제해사기구(IMO) 유럽연합(EU) 등에 의한 선박 탄소배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친환경 선박확보가 미래 해운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운산업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투자, 공급망 유지를 위한 비용은 크게 증가할 전망인 반면, 공급과잉에 의해 해상운임은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톤세제의 일몰 연장이다. 톤세제는 해운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대신 보유 선박의 톤
02.19

2024

[기고]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먼 길 돌아가는 행안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을 살펴보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첫해 성과로 650억원이 성공적이라고 자평한다. 그러나 총액을 모금 주체인 전국 243개 지자체로 나누면 평균 2억7000만원 꼴이다. 지자체간 격차가 크다 보니 모금에 든 비용에도 못 미치는 모금을 한 지자체도 상당수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명분인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는 ‘언 발에 오줌누기’도 안되는 수준이다. 인구소멸에 직면한 지역을 살리려면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개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주체인 지자체가 실질적인 운영 권한을 갖고 노력하게 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해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도, 지역발전에 기부금을 사용하는 주체도 지자체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발생하지도 않은 과열경쟁을 빌미로 규제를 앞세우는 행안부의 태도 변화가 최우선 과제다. 행안부가 주도해서 시행령부터 고쳐야 한다. 물론 관료적 방식으로 고향
02.15

2024

[기고] 주말 장 볼 권리는 포퓰리즘이 아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이라는 12년간의 무모한 실험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선언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주말 휴무일이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므로 평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말에 장을 보러 나섰다가 번번이 헛걸음을 했던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소비자 편익을 위한 정부의 결단에 이제 국회가 입법절차로 응할 차례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독소조항들을 제거하면 국민들은 온전히 쇼핑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국회에서 ‘총선을 앞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이라는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소비자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대형마트 유통 규제 해소는 바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의 영역이다. 하지만 십수년 간 장보기
02.14

2024

[기고]‘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

모든 지역에는 고유한 문화가 있다. 각 지역민이 주변 환경과 어울려 살며 창조해 온 문화자원은 다른 지역에서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뿜어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발전의 해법으로 그 지역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의 힘을 제시한다. 2023년부터 지역의 숨겨진 문화매력을 찾아 널리 알리는 ‘로컬100’ 사업을 새롭게 추진중이다. 지난해 선정된 로컬100은 지역의 문화 예술 역사, 생활양식이 담긴 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문화명소와 문화콘텐츠, 그리고 문화명인으로 구성되었다. ‘안동 하회마을’과 같은 전통유산, ‘대전 성심당’ 등 지역 브랜드 상점, ‘양양 서피비치’ 등 관광지, ‘진주 남강유등축제’와 같은 문화이벤트, 평창 이효석 작가(명인) 등 유형도 다양하다. 전국 100곳에 문화매력자원 선정 전국 100곳의 문화매력자원은 매력성, 특화성, 지역문화 연계성, 지역에 미치는 문화·경제·사회적인 효과, 지역주민과 방문객 방문 영향력, 지역발전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
02.13

2024

[기고] 나는 오늘 행복합니까

“누구나 그러하듯이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저항 속에 사는 것 같다.”(장욱진, ‘저항’ 동아일보 1969.6.7.) 최근까지 덕수궁에서 열린 장욱진 회고전을 들어가면서 마주한 글귀다. 왜 굳이 저항이라고 했을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마냥 유쾌할 수만도 없고, 결과가 비참할 때가 많은 데다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고 좋아하는 일에도 고통이 따른다는 말이다. 행복을 추구하기 어려운 세상 요즘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좀처럼 만나기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고, 기회가 박탈되고, 평등하지 않은 세상이라서 취업이나 결혼, 내집 장만이나 자녀출산과 같은 일을 감히 하기 어렵고 행복을 추구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헬조선 흙수저 이생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불행을 자처하기도 한다. 일면 공감되면서도, 그렇다면 이 시대에 비슷한 조건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행해야만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갸우뚱하다. 비슷한 곤란한 상황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불행한 것은 아니다.
02.08

2024

[기고]쌍화탕의 불편한 진실

아침에 일어나니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 춥다. 목도 조금 부어서 따금거리고 콧물도 조금씩 난다. 아마도 감기에 걸린 것 같다.어릴 적 몸이 허약한 탓에 감기에 자주 걸렸다. 그 시절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달라고 하면 대개 쌍화탕과 함께 정체모를 알약을 함께 주었다. 뜨거운 쌍화탕과 감기약을 함께 먹으면 감기는 금방 떨어질 것 같다. 막상 즉효는 없었지만 그래도 감기에 걸리면 뜨거운 쌍화탕을 가장 먼저 찾게 된다. 사실 알고 보면 쌍화탕은 감기약이 아니라 보약의 일종이다. 이를 1970년대 모 제약회사에서 상용화해 병 제품으로 만들었고, 이젠 약국은 물론 동네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쌍화탕에는 작약 숙지황 황기 당귀 천궁 계피 감초 생강 대추 등 9가지 약재가 들어간다. 구체적인 효능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피로회복 체력보강 등에 도움을 주는 약재들로 구성돼 있다. 동의보감에서도 쌍화탕을 먹으면 피로를 해소하고 땀이 나는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02.07

2024

[기고] 혼합진료금지는 의료의 가치 문제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금지를 언급했다. 언론을 보면 ‘혼합진료금지’에 반대하거나 시기상조를 주장하는 전문가 인터뷰가 있고, 일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한다. 혼합진료를 대부분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선험적인 평가부터 난무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혼합진료’는 일본에서 유래된 용어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요양급여 범위와 그 범위 밖의 의료행위, 약제 등을 섞어 진료하는 걸 말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혼합진료 천국이다. 우리 시민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비급여진료가 당연하다고 느낀다. 거꾸로 건강보험 급여진료만 받는 경우나 비급여진료만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가 섞이게 된 것은 건강보험을 시작할 당시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급여범위가 매우 협소했기 때문이다. 급여 진료행위나 약제가 적다보니 어쩔 수 없이 비급여를 섞어서 진료하는 게 허용됐다. 문제
02.06

2024

[기고] 2022년 합계출생률 0.7의 의미

‘2022년 국내 합계 출생률 0.78’이라는 발표가 난 후 지금까지 매체 종류를 막론하고 출생률에 대한 경고나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뒤이은 2023년 가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에 대해 우려한 내용을 시작으로, 최근 ‘한국소멸’을 염려한다는 전문가들의 입장까지 연이어 인용 보도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정부는 출생률만 높일 수 있다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는 쪽으로 급가속 중이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저출생의 원인은 아이 키울 엄두가 나지 않게 만든 현(혹은 전) 정부 탓이라며 정치판으로 이 문제를 몰아간다. 대책을 내놓는 쪽이나 이 틈을 타 권력을 흔들어 보겠다는 쪽 모두 나라 걱정에 한숨 쉬는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이다.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경고음 출생은 사람이 사회에 나타나는 일이다. 사람이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이어가는 일이다.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가능성이 있어야만 나의 다음을 떠올리게 된다. 오늘을
02.05

2024

[기고] 충청권 메가시티, 지방시대 성공의 마중물 돼야

전 국토의 11.8%인 수도권이 인구의 50.5%, 지역총생산(GRDP)의 52.8%, 취업자의 50.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매년 2030세대 10만명 가까이가 수도권을 향해 떠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지방주도 균형발전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한다. 앞으로 지역 최대 관심사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방대 살리기, 농·산·어촌 활성화 지원 등의 국정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중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지방시대의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초광역 메가시티의 조성이다. ‘충청지방정부연합’ 나홀로 출범 예정 민선 8기 출범 이후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에 이상 기류가 나타난 바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이 중단된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관련 규약안에 대한 대전·세종·충
01.31

2024

[기고] '처벌 프레임' 걷어야 '중대재해 예방' 보인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안했거나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해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일하는
01.30

2024

[기고] AI시대 미래농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전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된다는 것은 그 기업이 가장 먼저 '미래를 여는 기업'이 된다는 뜻이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애플사를 제치고 다시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다. 미래를 준비하는 많은 기업
01.29

2024

[기고] '시화호 세계화' 원년, 새로운 미래

새해를 앞두고 수도권 유일의 해넘이·해돋이 명소 시화호에는 인파가 넘쳤다. 저마다 넓고 푸른 바다 호수에 묵은해의 시름을 털어내고 희망찬 새해 소망을 빌었다. 필자도 시화호를 바라보며 세계 속의
01.25

2024

[기고] 미국이 '단위계의 이단아'로 불리는 이유

"내일은 낮 기온 93도입니다" TV 기상캐스터가 말한다. 미국서 2년 살았지만 여전히 화씨온도는 적응이 안된다. 섭씨온도로 계산해봐야 확 와닿는다. 온도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소고기 2파운드, 우유 12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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