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7.08

2024

[기고] 다가올 이민사회 미리 준비하자

정부는 올해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취지대로 정부와 지자체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인구감소지역 대학과 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 지자체 역시 생활인구 확대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기초자치단체며, 1년 단위로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사업 대상은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광역단체장 추천을 받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과 그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등이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은 학력과 소득, 거주지와 한국어 능력 등이다. 학력과 소득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학력은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다. 소득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70% 이상이면 가능하다. 지역특화형
07.04

2024

[기고] 건축문화와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

최근 건축 저작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건축 분야에서는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 저작물’이 이에 해당한다. 창작성은 완전한 독창성을 요구하지 않지만 타인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아야 한다. 창작성이 있다면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등과 마찬가지로 건축물도 저작물로 인정받는다. 건축분야 저작권 아직 명확한 기준 없어 건축 분야에서 최근 발생한 저작권 관련 소송 사례 중 가장 많은 것은 조형적 유사성에 관한 문제다. 다른 예술 분야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논쟁을 통해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왔으나 건축 분야는 이제야 저작권 보호에 관한 관심과 논쟁이 시작되어 아직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얼마 전 법원 1심 판결에서 철거 처분을 받은 부산 기장의 ‘웨이브-온 카페’ 사건은
07.03

2024

[기고] 울릉도 독도 연구 10년, 그리고 나아갈 길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기지)가 개소 10주년을 맞았다. 기지는 2014년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에 대응해 경상북도의 독도지키기 종합대책으로 문을 열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기지는 독도 연구의 전진기지다. 그동안 140여 차례 독도 현장조사를 통해 독도바다사자 유전자 정보 확인과 한국 미기록종 ‘동해비늘베도라치’ ‘둥근측컵돌산호’ 발견 보고 등 과학적 성과를 올렸고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실종자 발견 등 국가 현안에도 적극 참여했다. 경북도 독도지키기 종합 대책으로 문열어 기지는 표층가두리양식장 운영, 유용해양생물 육성 실험, 신물질 발견 연구 등을 통해 기르는 어업, 고부가가치 해양수산업 육성에도 기여하기 위해 노력했다. 기지의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전시물을 구성한 울릉도·독도해양생태관과 울릉도 해양보호구역방문자센터 운영을 통해 해양영토교육과 해양·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또
07.01

2024

[기고] ‘지방자치’ 더디지만 반드시 진보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는 해방 이후 실시됐으나 5.16 이후 폐지되었다가 1991년 지방의회 출범,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완전히 부활했다. 6월 민주항쟁, 고 김대중 대통령의 무기한 단식투쟁이 계기가 되어 다시 싹 틔운 지방자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민선 자치 30년을 앞두고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주어진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불평만 하기보다는 힘을 모아 제도개선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광명시민이 시정 주인 되는 가치 실현 광명시는 자치분권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가치로 보고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함께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다. ‘광명시의 미래를 광명시민이 결정한다’는 민선 7기부터 지금까지 광명시를 관통하는 자치분권적 정치철학이다. 영유아체험센터 건립, 청년복합문화공간 설립, 공유냉장고, 1인가구 지원센터 등
06.27

2024

[기고] 헌법과 노조법 근간 흔드는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소위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되어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야당은 3건의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에 더해 ‘노무제공자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사내하청의 경우에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쟁의에도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으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법 형벌 부과로 사용자에게는 형법 노조법에 의하면 정당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노조법은 근로자에게는 근로3권 보장법이지만 사용자에게는 위반시 형벌이 부과되는 형법
06.26

2024

[기고] 외국인노동자 대형참사 예방책은

대형참사 현장에는 늘 외국인노동자들이 있다. 대부분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블루직종, 3D업종에 외국인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고용노동부)나 중소업체들은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 인력을 해마다 증대시켜 왔고,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지도 20년이 넘었다. 되풀이되는 참사 근본적 해법 찾아야 화성에서 발생한 참사 희생자 23명이 외국인노동자였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참사현장에서 희생당하고 있다. 통계청과 고용부의 통계조사를 보면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산재율이 2배나 높고, 산재인정률은 내국인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되풀이되는 참사를 줄이는 예방책은 무엇일까? 첫째, 산업안전법이나 중대재해법 등은 사후 처벌로 예방 효과와 무관한 법이다. 결국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법을 만들거나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법이
06.25

2024

[기고] K-실크로드와 우즈베키스탄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 전략 ‘K-실크로드’를 발표했다. 향후 한-중앙아 간 지속적 협력 강화를 꾀하며 ‘동행’ ‘융합’ ‘창조’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공고한 신뢰와 유대에 기반한 동행의 길에 서로의 역량과 강점을 조화롭게 융합하면서 한국의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발전 잠재력을 연계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창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중앙아시아와 새로운 협력 모델 창조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이번 순방을 바라봤던 필자는 K-실크로드의 3원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먼저 동행이다. 이는 중앙아와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며 한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자는 것이다. 이번 순방 중 우리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 의정서를 체결했다. 우즈벡이 자유공정무역이라는 큰 세계사적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 것이다. 5대 교역국 중 하나인 한국과의 양자협상 타결로 우즈벡의 WTO 가입은 급물
06.24

2024

[기고] 다시 생각하는 ‘내일’의 가치와 의미

요즘 새삼 ‘내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게 된다. 어제보다 내일을 더 고민해야 할 우리의 오늘에 꼭 필요한 문제인식을 담은 핵심가치라고 보기 때문이다. 미력한 공무원의 세상사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내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한다. 지난 10년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역할을 해온 필자는 어떤 공무원보다 주민의 목소리와 현실에 나의 삶과 역할을 일체화해 이웃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 오늘의 어려움을 해결할 내일의 희망과 계획은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책임진 정치 지도자를 포함해 정부 언론 연구기관 등에 위임하며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사회의 기본원리라 할 수 있다. 이 원리의 오작동과 내일에 침묵하는 현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내일이 사라지고 있다는 두려움을 자주 경험하는 요즘이다. 언제부터인가 유행어처럼 등장한 ‘지속가능한’이라는 예보는 물론 ‘인구소멸’ ‘지방소멸’, 급기야 ‘국가소멸’이라는 위기경보까지 등장한 우리 사회
06.20

2024

[기고] 가스안전 혁신 이제부터 시작이다

가스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주요 에너지지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돌이키기 힘든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사고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사용자나 작업자 등의 부주의와 제품노후(고장)로 인해 발생했다. 나의 사소한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해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항상 안전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정검사 및 안전 점검 진단 연구개발 교육·홍보 등의 노력을 통해 1995년 577건으로 최정점이었던 가스사고를 2023년도에는 92건까지 감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가스사고 사망자가 5명이나 발생하는 등 사고발생 추이가 예사롭지 않다. 사고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년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인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06.19

2024

[경제시평] 클라우드시대 SW 세계진출 방안

디지털 전환이 모든 산업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SW) 기업들 또한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기업들은 유연성, 비용절감, 확장성, 원격근무 지원, 그리고 빠른 시장 대응이 가능한 클라우드 업무 환경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이제는 하드웨어(HW)뿐 아니라 SW도 클라우드로 제공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Software as a Service)라 한다. SaaS는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는 구독형 서비스 모델로 기업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고가의 HW와 다양한 SW를 개발하고 설치해야 했다. 이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자와 운영 인력을 확보해야만 했다. 하지만 SaaS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버 운영의 상당 부분을 SaaS 제공업체가 관리해 주기 때문에 비용과 인력면에서 효율
06.19

2024

기고 |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전대미문의 팬데믹, 경기불황, 사회적 변화 등을 직접 겪고 난 후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전보다 훨씬 더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 길거리 어디를 가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밝고 환하게 웃는 얼굴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이 되었다.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진 이유는 무엇일까? 짐작하건대 매 순간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따르는 고심의 흔적일 것이다. 결정과 실행의 타이밍 선택이 힘든 건 그게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농업이 주산업이던 시절 농부는 씨앗을 뿌릴 적절한 때를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알았고 가꾸며 기다리면 수확할 때가 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회탈처럼 웃을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은 것들이 뒤틀어지고 있다. 선대의 경험은 물론 우리의 지식과 계획이 잘 들어맞지 않는 빈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때 ‘인내’가 필요하다고 한다. 인내는 모든 것이 제
06.18

2024

[기고]해외건설 60년과 새로운 도전

올해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5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7% 증가한 약 136억4000만달러의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말에는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조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해외건설은 1965년 현대건설이 태국에서 도로공사를 수주하면서 시작돼, 내년이면 6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해외건설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운 환경에 둘러싸인 해외건설 시장 먼저, 해외건설 사업의 발주 형태 및 재원의 변화다. 정부 재정으로 발주하는 도급형 발주 방식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설비 프로젝트의 대형화 추세와 함께 발주처를 차주로 해 시공자가 금융을 직접 주선하는 시공자 금융주선형 사업이 증가했다. 또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고도화와 대규모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민관협력사업(PPP)을 포함한 투자개발형 사업이 증가했다. 신용도가 낮은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개발 사업의 경우 민간의
06.17

2024

[기고] 고양시의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

고양시는 1990년대 일산신도시가 개발되며 지금의 도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주택은 빽빽이 들어섰지만 각종 규제로 기업이나 대학이 들어오지 못했고 베드타운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쓴 현실이 됐다. 주택수와 함께 인구도 늘어 108만 특례시가 되었지만 덩치에 비해 도시가 튼튼하게 성장할 일자리와 기업이 부족해 서울과 인접 도시로 출퇴근 인구는 늘어만 갔다.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는 33.7%로 100만 도시 중 늘 하위권이다. 도시는 기업과 함께 성장한다. 한 도시에 큰 기업이 있으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재정이 탄탄해져 도시를 지탱하는 토대가 된다. 작은 촌락으로 시작된 미국 시애틀은 1890년대에 인구 4만명에 불과했으나 현재 도심에만 73만명이 모여 산다. 1979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애틀로 이전하며 도시가 급격히 성장하고 아마존 구글 등이 자리잡으며 4차산업 최첨단 도시가 됐다. 근본적 도시발전을 위해 시장 후보 시절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웠
06.13

2024

[기고]정부, 석면피해예방과 헤어질 결심했나

우리나라는 2009년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석면관리를 시작했다. 과거 석면광산과 석면공장에 다녔던 노동자와 그 주변에서 살던 많은 주민들에게 석면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지하철에서도 석면 때문에 폐암에 걸린 석면피해자가 여러 사람 나왔다. 석면안전관리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한층 높아진 게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당시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미리 석면조사를 하고 전문업체에 맡겨 철거하도록 했다. 2012년부터는 석면철거현장에 석면감리도 배치하고 비산측정도 하게 했다. 또 공공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을 석면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석면건축물관리제도를 도입했다. 학교석면과 주택 슬레이트 제거가 시작됐다. 이 사업비는 학부모와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에서 전액 지원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문제가 터져나왔다. 이권개입과 업자들의 과욕 때문에 부실공사와 보고서 조작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에 관련 기관들의 부실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2023년 이은주 전 정의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자료를
06.12

2024

[기고] 소중한 기부가 불러온 나비효과

2년 연속 세수급감이 예상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이 줄면서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안 쓰는 도로를 민간에 팔겠다는 지자체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무자녀세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천학지어(泉涸之魚), ‘마른 샘의 물고기’처럼 서로 돕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뭄이 심해 바닥을 다 드러낸 샘 안의 물고기들이 거품을 품어 서로를 적시며 간신히 버티어 내는 것처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절실하다. 연초부터 세수급감의 여파로 도서관도 국가 공모 사업 규모와 도서구매 예산이 감소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달았다. 정작 이런 언론 기사 덕분에 감동을 경험하는 호사를 누렸다. 기사를 접한 한 이용자가 기부를 하고 싶다며 찾아왔다. 인풋보다 아웃풋이 컸던 세대로서 고군분투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한다”라는 부채감으로 평소 일정 금액을 정해 기부를 실천하고 있었는데 도서관에도 기부를 하고 싶다고 했다. 도서관 직원들을 위한
06.11

2024

[기고]기로에 선 대부업, 명칭 변경 적극 고려하자

대부업은 금융접근성이 낮은 서민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고금리와 불법채권 추심의 폐해가 사회문제화되자 정부는 2002년 이를 양성화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후 여러차례 제도개선과 감독을 통해 서민금융의 주요 공급자로 역할을 했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일부 대부업체의 위법행위와 불법사채업자의 대부업 사칭이 계속되고 있다.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절실한 시기에 ‘서민금융 정상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법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막연히 ‘대부업체’하면 ‘불법사채업자’를 떠올리는 현실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과 비슷한 금리로 저신용자에게 신용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2007년 금감원의 검사권 신설 이후 투명성이 강화되었다. 등록대부업체
06.10

2024

[기고]6.10 민주항쟁과 지방자치

올해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37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전에서도 중구 우리들공원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1987년 6월항쟁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은 사건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를 위한 국민들의 희생과 투쟁으로 만들어진 역사다. 특히 6.10 민주항쟁은 87체제라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해 오랜 기간 이어진 군부독재 통치를 종식시킨 역사적 항쟁으로 기억되고 있다. 1987년 당시 전국적으로 퍼진 민주화 열기는 뜨거운 여름날의 기운을 넘어서기에 충분했다. 대전에서도 학생과 청년 그리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1987년 6월 옛 충남도청 앞에서 동양백화점 사거리를 지나 대우당약국이 있는 목척교까지 길게 이어진 대열의 함성은 중구 전역에 퍼질 만큼 우렁찼다. 거리 옆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의 주인은 아이스크림을 박스 채 내놓고 시위대열을 격려했고 길가는 나이 지긋
06.05

2024

[기고]은둔형외톨이 지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정부의 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울시 보건복지부 실태조사가 이어졌고 은둔고립인구가 얼마인지 논의가 뒤따랐다. 필자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18~34세 인구 중 2017년에 0.9%였던 것이 2021년에 2.15%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서울시 조사는 은둔과 고립을 구분하면서 은둔은 1.2%, 고립은 3.3%로, 은둔·고립청년이 4.5%라고 추정했다. 복지부는 전국 조사를 했지만 은둔형외톨이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조사는 아니었다. 다른 조사결과를 활용해 은둔은 2.4%, 고립은 5.0%, 청년인구 54만명이 은둔·고립인구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은둔청년이 고립청년보다 더 많이 집계됐는데 은둔과 고립을 개념적으로 굳이 구분하려다 보니 나온 결과다. 앞으로 은둔형외톨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실태조사 모델을 개발해 전국규모, 지역규모, 연도별 발생률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아이들의 성장에는
06.04

2024

[기고] 인구변화 고려한 미래 식품산업 육성 방향

식품산업은 경제적 요인인 소득과 가격, 인구학적 요인인 총인구수와 인구구조, 환경적 요인인 기후변화에 따른 원료수급, ESG 경영 등 국내외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중에서 근본적인 영향 요인으로 인구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출산율(2022년 1.58명)의 절반 수준으로 낮다. 출산율 감소는 우리나라 핵심 인구변동 요인이다. 인구구조 변화와 총인구 감소에 따라 절대 식품소비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식품 제조업체의 약 90%가 매출액 10억원·종사자수 4인 이하인 영세업체로 구성된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어떤 대비를 해야할까? 첫째, 식품산업은 전체 산업 대비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강도 등으로 인해 인력 부족률이 높은 편이다. 향후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지금보다 더 감소하게 되면 식품산업 인력공급난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식품제조업은 설비자동화율을 높
06.03

2024

[기고] 상속증여 세제 개편으로 노년층 상속 빈곤 막아야

지난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딸에게 사준 아파트에서 쫓겨나 집 문 앞에서 숙식하는 80대 할머니의 기막힌 사연을 본 적이 있다. 행여 자식이 서운해 할까봐 마음이 약해져 피 같은 노후자금을 자식에게 다 주고 비참한 노후를 보내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솟구쳤다. 노년의 돈은 어찌 보면 목숨과도 같다. 그 목숨을 자식들에게 다 퍼주고 결국 버림받는 이른바 ‘상속 빈곤층’의 전형적인 예다. ‘상속 빈곤’ 노년층 가난의 큰 원인 우리나라는 10년이 넘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를 지키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인 14.2%보다 3배나 높다. 이러한 노인빈곤은 사회적 고립과 노인자살로 이어진다. 2021년 전체 자살자 중 60대 이상이 35.4%가량을 차지했고, 특히 80세 이상이 모든 세대 중 자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연금 부족, 의료비 부담, 고용 불안정성 등 노인빈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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