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4.08

2024

[기고] 대전 서구가 쏘아올린 저출산 극복 신호탄

2021년 우리나라에 34년 만에 다섯 쌍둥이가 태어났다. 6500만분의 1의 확률이다.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810만분의 1이라고 하니 어마어마하게 값진 행운이다. 아이들의 부모는 서혜정 소령과 김진수 대위로, 국민적 관심 속에 태어난 이 아이들은 저출산을 넘어 ‘무(無)출산’으로 향해가는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부부도 육아와 아이들의 병원비 교육비 등 현실의 벽 앞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많다는 고민을 밝혔다. 전국 최초의 정년 후 재고용 프로젝트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과 그에 따른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다. 특히 출산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다. 이에 대전 서구는 인구절벽이라는 미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작지만 새로운 변곡점을 그려보고자 한다. 다자녀를 둔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재계약을 통해 다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
04.04

2024

[기고]아동과 함께 하는 총선이 되길

얼마 전 진행된 국가대표 축구경기에 우리 사회가 들썩였다. 전 국민적 관심 속에 치러지는 축구는 나라별 순위가 공개돼(대한민국 FIFA랭킹 22위) 경기내용뿐 아니라 그 순위 변화에도 관심이 많다. 축구에 나라별 순위가 있듯이 그 나라의 아동들이 잘사는지 나타내는 순위도 있다. 바로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다.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학업에 대한 압박과 무한 경쟁 속에서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아동들도 점차 늘고 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아동들의 삶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아동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지는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선거 공약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들여다보면 ‘아동’이라는 단어는 찾기 어렵다. 아동 공
04.03

2024

[기고] 서초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전환, 두달이 가져온 변화

서초구가 1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2,4주)에서 평일로 변경하고 두달이 지났다. 그 사이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마트 주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이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만큼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혹여 매출이 떨어지는 것인지 초장부터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었다. 골목상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의무휴업일 변경 골목상권에 긍정적 영향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관내 대형마트 3곳(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주변 골목상권 소상공인·점주 100여명을 대상으로 인식과 매출 변화 등을 설문 조사하는 중이다. 중간 분석 결과 시행 두달을 갓 넘긴 시점임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이 인근 골목상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소상공인 중 80% 이상이 매출이 전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04.02

2024

[기고] 해상풍력 입지선정과 ‘어업인 생존권 보장’

해상풍력사업으로 전국 곳곳에서 어업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어업에 미치는 영향, 즉 생계권의 문제이다. 해상풍력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어업인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어업인과의 상생방안 찾기 문제해결 핵심 해상풍력사업의 추진방식은 민간주도형과 공공주도형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 민간주도형은 민간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에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가 입지선정에 관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계획이 거의 마무리 된 단계에서 설명회나 공청회에서 입지를 재검토하자는 주민의 요구에 대응 가능한 사업자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입지선정단계에서 어업인과의 의미 있는 협의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에 비해 공공주도형은 국가나 지자체가 민관협의회와 협의해 입지를 선정하고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아직 ‘해상풍력특별
04.01

2024

[기고]‘이민청 유치’ 운동을 시민 페스티벌로

국내 거주 외국인 225만명 시대다. 경기도 안산에만 10만1850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전국 최대 규모다(행정안전부 발표).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다부처로 분산된 외국인 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인구위기 문제에 대응하고자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을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법무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들의 열기가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시민참여조직 ‘동행추진단’이 유치 제안 지난해 10월 이민청 유치를 공식선언한 안산시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민청을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도 시민들과 ‘한뜻, 한마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지난해 11월 안산시민 300인이 한자리에 모여 이민청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이 합심해 반드시 유치를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토론회를 기획
03.28

2024

[기고]문화가 스며드는 산업단지

올해 초 세계 최대 IT 전시회의 CES 2024 개막과 함께 주목받았던 ‘스피어(Sphere)’는 높이 111m, 지름 157m 규모의 구형 건축물이다. 스피어가 사람을 유인하는 매개체가 된 것은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이 문화와 융합되어 오늘날 사람들의 멀티미디어 생활양식과 욕구에 잘 어울렸기 때문이다. 지난달 대통령의 창원지역 민생토론회에서는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이 강조되었다. 과거 생산중심의 산업단지는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 되었고,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는 청년들이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청년들이 찾지 않는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으로 힘들어하고, 신규 투자는 위축되기 마련이다. 지금껏 산업단지는 신산업과 경제성장의 물적 토대였고 심장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찾지 않는 산단에서 기업의 성장과 한국경제의 발전은 옛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청년이 찾고 머물고 싶은 산업단지를 위
03.27

2024

[기고] 2024년을 스포츠관광 활성화 원년으로

지난 3월 초 한국관광공사 초청으로 베트남 e스포츠 관계자와 여행사가 한국을 찾았다. 이들의 방한 목적은 인구 1억명 중 약 4000만명 이상이 게임을 즐기는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방한 e스포츠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한국에서 롤파크(e스포츠경기장)투어와 선진화된 게임단 연수시설을 견학하고 한국 선수들과 연습경기를 갖는 등 한국 e스포츠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돌아갔다. 관광은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으로 그동안 의료 컨벤션 크루즈 등 다양한 이종산업 간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에서 스포츠를 관람하거나 체험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스포츠관광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엔 게임산업인 e스포츠 부문도 포함돼 있음은 물론이다.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에 따르면 스포츠관광은 세계 관광 지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 2030년까지 17.5%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문체부와 공사는 2024년을 스포츠관광 활성화
03.26

2024

[기고]접근성(accessibility)에 대한 인식

접근성은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제품 서비스 환경에 대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품 서비스 환경 자체로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추가 장치 조치 등을 통해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일부에게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경사로, 자동문, 음성인식 기술 등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려고 설계·개발되었지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사례만 보면 접근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다. 자동차 냉장고 등 각종 제품에서 손잡이, 물리버튼 등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디자인 관점에서 큰 발전이지만 접근성 관점에서는 위기다. 상점에서의 주문방식이 큐알(QR)코드나 키오스크로 바뀌는 것도 이용자에게는 편리성이, 사업자에게는 수익성이 향상되었다고 느낄 수 있지만 노년층, 시각장애인에게는 장벽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소외될 수 있다.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03.25

2024

[기고] 유능하지 않아도 좋은 정치인

1995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공식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무라야마 토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가 3월 3일 100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역대 총리 64명 중 100세를 넘긴 경우는 이번이 세번째다. 장수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무라야마는 “무리하지 않고, 자연체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행복이다. 하루에 두번 산책과 체조를 한다”고 밝혔다. 온천으로 유명한 오이타에서 어부의 여섯번째 아들로 태어난 무라야마는 48세가 되던 1972년 일본사회당 소속으로 처음 중의원 의원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자유민주당과의 연립 내각을 구성한 1994년 6월 30일 제81대 총리에 취임했다. “나는 총리가 되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내가 총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일본 그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본인의 말처럼, 정권을 잡기 위한 격렬한 정쟁이 반복되는 일본에서 무라야마는 자신의 의지나 희망과 관계없이 정상에 오른 드문 사례이다.
03.21

2024

[기고] 건물 ESG 탄소제로는 지속가능한 미래 창조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긴급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해졌다. 도시경관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건물은 연간 전세계 CO₂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건물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탄소제로를 달성하는 것은 단순한 열망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길을 닦기 위한 필수사항이다. 이 변화에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 매력적인 기술, 정책 및 사회적 변화가 포함된다. 효과적인 정책, 순환경제, 첨단기술 필요 탄소중립을 향한 길은 최첨단 기술과 에너지 효율성의 채택에서 시작된다.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태양광 패널, 고급 단열재 등 친환경 건축 기술은 에너지 소비와 화석연료 의존도를 대폭 줄인다. 또한 건물 디자인과 자연요소를 통합하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녹색지붕 및 벽과 같은 기능은 단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탄소격리에도 도움이 된다. 효과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는 건설 산업을 지속가능한 관행으로
03.20

2024

[기고]중국과 한국 콘텐츠 교류 회복할 시점

전세계 오버더톱서비스(OTT)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중국도 팬데믹을 겪으면서 인터넷 동영상 이용자수는 급증했고, 2022년 10억명을 넘었다. 특히 인터넷 동영상 중 OTT의 비중은 35%가 넘을 정도로 사용 빈도가 높다. 2004년부터 시작된 중국 OTT 플랫폼은 치열한 경쟁과 진화를 거듭하면서 롱폼 콘텐츠 간 경쟁과 더불어 숏폼 콘텐츠 간의 경쟁구도로 양분되면서 롱폼과 숏폼 플랫폼 경쟁까지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중국 콘텐츠산업 디지털화 본격 추진 중국정부도 콘텐츠산업의 디지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중이다. 콘텐츠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롱폼 콘텐츠 기업들은 끊임없이 숏폼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21년에는 53개 제작사와 아이치이 텐센트비디오 유쿠 망고TV 미구비디오, 그리고 15개 영상산업협회가 ‘영상콘텐츠 저작권 보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정부도 같은 해 12월, ‘인터넷 숏폼 동영상 내용심사 표준
03.19

2024

[기고] 국내 CLT 사업 활성화의 중요성 및 시사점

홍수 가뭄 폭염 등 자연재난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주요 글로벌 기업들도 연이어 탄소중립 선언하며 산업별 관련 기업들에게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축 산업 내에서도 탄소중립에 대한 신속하며 장기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세계 탄소배출량의 39%가 발생하는 건축산업에서는 ‘녹색건축 확산을 통한 건물 건축의 저탄소화’가 탄소중립 추진 전략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차적층목재(Cross Laminated Timber, CLT) 목조 고층 건축은 이러한 맥락에서 건축산업 부문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현안으로 주목받는다. CLT는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유망한 솔루션이다. 국내 산림자원을 고부가가치 임업자원으로 전환해 목재 소비의 활성화를 통한 단순한 경제성장을 넘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와 기후위기에 대한 의미있는 대응이 될 수 있다. CLT는 해외시장에서는 이미 건축
03.18

2024

[기고]영등포 대도약으로 ‘제2 한강의 기적’ 일군다

서울시는 2월 27일 준공업지역에 대한 혁신 방안으로 서남권을 미래 첨단 신도시로 다시 만들겠다는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영등포를 비롯한 서남권 일대의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의 82%를 차지한다. 준공업지역은 과거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심지로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끌며 국가성장을 주도했다. 특히 영등포는 서남권의 종가로서 우리나라 최초로 기차가 다닌 교통의 요지이고, 산업의 중심지로 명실공히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주역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지금은 4차산업혁명의 시대다.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더 이상 과거에 지정된 토지 용도에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현재 준공업지역은 총량제로 묶여 있어 용도변경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지난 60여년간 도시발전을 저해해 왔다. 영국 런던시는 석탄 창고였던 콜 드롭스 야드(Coal drops yard)의 토지 규제를 풀어 구글 등 첨단기업을 유치하며 새로운 IT산업의 허브로 조성했다. 다행히 지난 3월 8일 서울시는 준
03.14

2024

[기고]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일몰돼야 한다

플라스틱은 석유화학제품인 합성수지와 생산된 소재·제품을 모두 망라한다. 생활용품부터 건축 전기·전자 자동차 우주항공산업까지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현대는 플라스틱시대(plastics age)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농업용 플라스틱 필름이 보급되면서 겨울에도 녹색채소를 재배할 수 있게 되어 플라스틱은 ‘백색혁명’으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사용이 끝난 농업용 필름과 농약병 등 농촌폐기물이 문제가 돼 1979년 한국자원재생공사(현 한국환경공단)를 설립한다. 공사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석유화학사업자를 폐기물 발생 원인자로 규정하고 부담금을 부과했다. 1993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원인자부담금은 합성수지부담금으로 편입된다. 2023년 환경부는 부과대상을 합성수지(원료)에서 플라스틱(제품)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30여 석유화학기업이 부담하던 것을 2만여 플라스틱기업이 납부하게 되었다. 플라스틱 중소제조기업은 플라스틱이 ‘폐기물관리법
03.13

2024

[기고]대형병원 환자 쏠림, 주치의제도로 해결하자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2월 6일 발표했다. 의료계에서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는 지속적인 저수가 정책,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 기형적으로 확장된 실손보험 체계 등 장기간 축적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며 의사 정원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의사는 소속 전공의의 약 74% 수준인 9275명이다. 이중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는 8000명을 넘었다. 의대생들도 휴학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의과대학 교수들도 전공의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상황을 우려해 일부에서는 집단 사직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이 사회변화에 필요한 의사수의 최소한의 증원이며 이는 협의할 내용이 아니라고 밝혀 의료계와 강한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전공의의 의료 현장 이탈로 응급환자 중환자 진료가 파행을 빚어 자칫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받지 못해 일촉즉발의 대형사고가 발
03.12

2024

[기고]전세계 한국인의 연결고리, 우리 문화유산

“지은아 여기가 빨강색이고 여기는 파랑이야.” 그냥 옆에 검정으로 줄만 그리는 나를 보고 “지은아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그려야지”라고 엄마는 하나씩 알려주셨다. 폴란드의 빨간색 하얀색 국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투덜대면 “이건 꼭 알아야 돼. 넌 한국 사람이니까”라고 하셨다. 3살 때부터 폴란드에서 자라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늘 고민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으로 온 이유도 ‘한국’이라는 곳을 직접 더 알고 싶어서였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면서 ‘문화유산회복재단’을 알게 되었고, 재단 활동을 통해 문화유산이 한국인의 기본이자 연결고리임을 더 깊게 느끼게 되었다. 문화유산 회복에 재외동포 협력 중요 외국에서 환수한 조선시대 목판 등 문화유산을 가지고 초등학생들과 실감 교육을 하는 것도 계승의 일부다. 문화유산 실감 교육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고, 그 아이들은 이 경험을 토대로 세계시민으로 어떻게 각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과 연결이 되며 더
03.11

2024

[기고] ‘구미형’ 인구정책에 거는 기대

전쟁이 이슈다. TV에서는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이, 영화판에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룬 ‘건국전쟁’이 화제를 모았다. 현실에서는 저출생과의 전쟁이 한창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6명대로 떨어졌다.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출산율이 더 이상 놀랍지 않다. 아니 6·25전쟁 중이던 1951년에도 신생아가 50만명이었다는데 지난해 신생아수는 23만명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먹고사는 게 걱정이었던 전쟁 때보다 출산이 적은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기초지자체로는 드문'인구청년'과 운영 저출생은 중앙 지방 따질 것 없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구미시는 20년 전만 하더라도 평균 연령 30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였다. 2014년 35.1세, 2024년 41.2세로 점점 올라가더니 이젠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를 피해 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절박한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해 구미시는 '인구청년과'를
03.07

2024

[기고] 인공지능(AI) 범죄 위협에 대비해야

지난 1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후보 예비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당원들에게 투표 거부를 독려하는 전화를 걸어 화제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특정인을 사칭하는 딥페이크 기술이 사용된 것이다. 지난달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정부가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이 온라인상에 확산되어 이슈가 되었다. 지속적으로 우려해 왔던 AI의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양새다. AI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 위 사례와 같이 AI 기술을 이용해 범죄에 활용하는 행위를 ‘AI 이용범죄’라 한다. AI 이용범죄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첫째 기존 범죄의 효율성과 정교함을 대폭 강화할 수 있다. 개인 맞춤형 피싱 공격이나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는 등의 사이버 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AI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수법의 딥페이크 사기,
03.06

2024

[기고]위기의 대한민국 출구 찾기

저출산 저성장 연금고갈 고물가 가계부채 부동산PF 등 연일 언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우울한 단면들에 관해 듣고 보게 된다. 10여년 전만 해도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치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현실로 다가와 마치 곧 폭발이라도 할 것처럼 매일 우리의 귓전을 따갑게 때린다. 하지만 정작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할 정치권은 이러한 위기들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듯하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둬서인가, 국가의 이익은 뒷전인 채 대다수 정치인들이 자신의 생존과 이익에만 골몰한다.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주변적 이슈들에 대한 단편적 대응책들만을 내놓는다. 대부분의 정책수단이 법률 개정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만 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윗선의 지시에 따라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무언가를 해야 하는 각 부처들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대의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의사결정체계 하에서 불가피한 측면
03.05

2024

[기고] 5G 요금제 다양화의 의미와 효과

이동통신시장의 5G 요금제 다양화 경쟁이 올해에도 쉼없이 이어지고 있다. 데이터 평균사용량에 맞는 요금제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22~2023년 동안 소위 중간요금제라고 불리는 데이터 제공량 20~100기가바이트(GB) 사이 요금제가 앞다투어 출시됐다. 최근에는 소량구간 요금제를 더욱 세분화해 5G 요금제 최초로 3만원대 요금제까지 나왔다. 그러나 3만원대 5G 요금제 경우 생색내기 요금제로 통신비 인하효과가 거의 없다는 일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5G 요금 최저구간이 너무 높다는 지적과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3만원대 5G 요금제가 꼭 필요하다던 여론에 비춰보면 막상 출시된 3만원대 요금제의 실효성 논란은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국내 5G 이용자의 월 평균 데이터 이용량이 28GB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4GB 수준 저가요금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부정적 평가의 주요 논리다. 그러나 이는 ‘평균의 함정’에 빠진 주장이다. 평균이 28GB라는 뜻은 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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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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